사업개요

○ 핵심기술과 응용기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핵심기술과 응용기술 분야로 과제를 분리한 것은 사업 결과물의 차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핵심기술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포함한 과제를 지칭합니다.

- 응용기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또는 창작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과제 수주후 신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 이번 공고된 과제는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제로 신규 창업 대상자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도 신청가능합니까?

- 신청대상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나 과제의 규모와 형태를 감안했을 때 저희 원에서는 법인사업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

○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 총사업비는 도비 최대 70%, 투자비 30%로 구성됩니다. 이 중 투자비는 현물 90% 현금 최소 10% 이상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사업안내서 4페이지의 지원규모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비 지원 방법

- 사업비는 2차로 분할 지급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사업 협약 체결후 60%, 중간평가 이후 4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 총사업비는 도비 최대 70%, 사업자부담금 30%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사업자부담금은 현물 90% 현금 최소 10% 이상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사업안내서 4페이지의 지원규모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사항

○ 신청서류가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 사업 공모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식이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어 오던 양식이기 때문에 작성에 큰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이후 사업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타 사업에 관련된 질문은 저희 원의 홈페이지 www.jcia.or.kr의 Q&A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서면 평가는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일정은 사업안내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위원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서면 평가이후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개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평가

○ 사업자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건 아닌가요?

- 사업자 선발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울여 선정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정되어 있는 사업자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절차 및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평가는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발표, 현장방문, 종합심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방문과 종합심의의 경우는 필요할 경우에만 진행되며, 현장방문의 경우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 모든 평가가 끝난 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비 조정 후 별도의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평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선정평가의 기준은 7인의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 하고 5인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며, 서면평가는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발표평가의 경우 20분 발표, 20분 질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PPT 발표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 발표평가에서 발표는 누가 하게 되나요?

- 발표평가는 주관사업자의 과제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문을 통해 과제참여인원 중 위임 가능합니다.

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 결과물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 과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결과물 및 결과물 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사용된 이미지 및 관련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CD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결과물에 대한 소유 및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 지원사업을 통한 지적재산권은 지원 비율에 따라 진흥원과 사업 수행 기관이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영리 기관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진흥원이 공공목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반 권리는 사업 수행기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작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사업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원칙은 쉽고 보편타당하게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안내서 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수행계획서 서식 5번의 주관 및 참여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요?

- 과제 수행계획서에 보시면 주관 및 참여기관의 현황을 작성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각각 작성하셔야 하며, 여기에 대학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자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사업 평가의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 엄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비의 간접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비 산정기준에서 간접비 항목의 간접경비는 대학만 해당됩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과제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탁과제부분은 주관사업자만이 위탁할 수 있으며, 참여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점에 위탁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업체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비의 40%범위 내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 회계감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 종료후 정산 보고시 회계감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별도로 받으실 경우 추가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비는 사업비 중 현금 기준으로 1% 정도를 예산에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