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12. 5.

목     차

Ⅰ. 사업 계획 안내	3

Ⅱ. 과제수행신청서 작성요령	10

Ⅲ. 과제수행신청서 양식	14

Ⅳ. 사업비 산정기준	47

Ⅴ. 선정평가 기준	55

2012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안내서

Ⅰ. 사 업 계 획  안 내

Ⅰ		사업목적

□ 도내콘텐츠 분야 역량강화 및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Ⅱ		지원분야

□ 지역콘텐츠를 활용한 차세대 e북 콘텐츠 및 연관 기술 개발, 시범․상용화 서비스

- e북 콘텐츠 및 서비스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세부사업내용 RFP를 참조

※ 과제의 최종목표 범위 내에서 세부목표 및 연구내용은 수정․보완․제안 가능

Ⅲ		지원대상

□ 도내 문화산업관련 기업, 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 연구기관 : 도내기업 / 지역제한(전남)

- 참여 연구기관 : 제한 없음

※ 대학‧협회 등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기관이 도내 기업일 경우 가산점 적용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기존에 개발․제작되어 있거나, 개발․제작과정에서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Ⅳ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3. 2. 28(9개월)

□ 지원규모 : 최대 260백만원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100백만원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비율에 따라 가산점 적용(평가 항목 참고)

※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합니다.

※ 과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사업장이 도내(전남)에 소재하지 않으나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창업 또는 이전을 완료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 사업 결과물을 통한 매출 발생시 별도의 기술료 징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문화산업육성지원관리규칙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필요시) →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추진일정

일 시	내 용
2012. 5. 15(화)	사업공고
2012. 6. 7(목) ~ 6. 8(금)	신청서 접수
2012. 6. 13(수)	서면평가
2012. 6. 20(수)	발표평가
2012. 6. 22(금)	현장방문(필요시)
2012. 6. 22(금)	종합심의(필요시)
2012. 6. 27(수)	협약체결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에게 유선으로 공지 예정

Ⅴ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제출서류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과 제 신청서	1) 과제수행신청서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2) 과제요약서(전체서식)
	3) 공동확약서(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 직인필)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참여기관도 해당 서류 모두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등본과 과제책임자(교수)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 첨부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함(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 접수기간 : 2012년 6월 7일(목) ~ 2012년 6월 8일(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970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사원 심용석(Tel. 061-280-7044, shimys@jcia.or.kr)

□ 오시는 길

Ⅵ		수행기관 선정

□ 신청한 지원과제에 대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현장방문평가(필요시), 4차 종합심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자세한 평가기준은 “선정평가기준” 참조하십시오.

□ 선정발표 :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http://www.jci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Ⅶ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합니다.

Ⅷ		수행관리

□ 사업비 집행

- 지원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며, 예산 항목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타 자금과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정산보고 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 간, 기술이전, 사업화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실적 보고서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는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따른 개발결과물 제출은 선정이후 추후 협의합니다.

Ⅸ		개발결과물의 귀속

□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사업비에 대한 도비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며, 최장 5년까지 지속됩니다.

□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에서 별도로 발생품의 소유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Ⅹ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환수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Ⅺ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에 따르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안내서는 “2012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에 한합니다.

Ⅻ		추진절차

사업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선 정 평 가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방문 사업비 조정 → 종합심의(필요시)
지원과제 확정
수행계획/사업비 조정․확정	진흥원-수행기관간
협약체결
1차 정부지원금 지급
수행관리 ․ 중간평가 및 2차 정부지원금 지급	추진실적, 성과관리 (중간점검, 마일스톤점검)
실적요약보고서 제출	해당년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
결과평가	해당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점 전후
실적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해당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해당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잔액반납

※ 사업종료 후 5년간 사업화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제수행신청서 작성요령

■ 과제수행신청서의 각 세부내용 작성 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Point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 과제수행신청서의 각 세부 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 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신청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바랍니다.

■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개발 자원(개발 인원, 개발 장비, 사업비 등)을 연구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알맞게 경제적으로 편성하셔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과제수행신청서 작성 방법

○ 과제수행신청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총 페이지 80 Page 이내에서 작성하며, Page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은 신청서 작성 시 삭제하고,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신청서는 필히【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글씨 폰트 : 굴림체

※ 대분류[1, 2, 3] 항목 : 16폰트,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4폰트,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폰트,        본문내용 : 10폰트

○ 과제수행신청서의 각 세부 내용 작성 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작성합니다.

○ 접수시 과제수행신청서에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시고, 제본(단면 A4 가로 좌측 접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제본에서 제외)

○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지원사업과제요약서 및 공동 확약서 등을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과제수행신청서 양식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시 유의 사항

○ 과제수행신청서 1Page 기재항목 중

- ① 과제접수번호는 과제 제출시 접수번호를 기재

- ② 과제제안내용의 핵심 키워드(적용기술, 관련분야 등) ※RFP중복내용 제외

- ③ 총 개발기간 시작일은 2012년 6월 1일로 하며, 사업종료일은 2013년 2월 28일로 기재합니다.

- ④ 사업비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십시오.

단, ④ 금액은 신청서 내용 중 소요명세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 ⑨참여인력(M/Y)계산방법 : M/Y=(인원×참여비율×참여기간/총사업기간)

ex) 10개월 사업에 책임연구원 1인이 5개월동안 40%참여, 연구원 2명이 6개월동안 30% 참여시

(1×0.4×5/10) + (2×0.3×6/10) = 0.2+0.36=0.56

○ 개발 인력의 이력 사항은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총 쪽수 제한에서는 제외합니다.

○ 주관 및 참여기관 현황 중 “정부 부처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여 현황” 항목 작성시 사업명 및  과제명은 신청 업체가 실제 참여한 단위 사업 명칭(예: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해당 과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상 매출액은 동 과제에 의한 성과를 기재합니다.

○ 사업비 중

- 과제책임자는 사업참여율이 40%이상이 되도록 작성합니다.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사업비 양식의 “비목별 소요명세서”를 개발 기관 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위탁과제비 편성시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 과제수행신청서 제본 및 제출 요령

① 라벨 부착

(예시)

과제접수번호
과 제 명	(과제명)
분 야 명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주 관 기 관 명	(주관기관명)

○ 제출시 과제수행신청서 좌측 상단에 상기 라벨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제수행신청서 제본

⌢ 접 수 번 호 ⌣ 과 제 명 ⌢ 주 관 기 관 명 ⌣		라벨 부착
			2012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과제명
			(주 관 기 관 명)

○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 인쇄방법 : 단면 인쇄

○ 제본방법 : 가로 좌측 접착 제본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Ⅲ. 과제수행신청서 양식

과제수행신청서

(2012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① 과제접수번호
② 핵심개발내용
③ 과 제 명	(국문)
(영문)
④ 주관기관	기관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⑥ 과제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Tel)	FAX		E-mail
H.P)
⑦ 총 사업기간	2012년 6월 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 까지 ( 9개월 )
⑧ 총 사 업 비	도 비	천원
사업자 부 담 금	천원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계	천원
⑨참여인력(M/Y)	총 : 명( M/Y)
⑩	참여기관	기 관 명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탁개발기관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과제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장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는 총 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과제수행요약서

1. 과 제 명
2. 주관기관
3.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4. 총사업기간(당해년도)	2012. 6. 1. - 2013. 2. 28. (9개월)	5. 총 투입인원	총 명
6.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7. 과제목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각 연구개발 목표별 연구개발 목표수준, 현재기술상황을 제시 - ‘연구개발 최종 목표수준’은 달성여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핵심내용을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 (하나의 목표에 여러 개의 목표수준을 제시가능) ex) 2K 해상도 기준 30fps 실시간 처리 가능, O종 이상의 상용 소프트웨어 지원, OOO S/W 대비 10% 속도향상 등 - ‘현재 기술 수준’에는 최종목표수준과 해당 기술의 국내외 현재 최고기술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간략하게 제시
8. 연구개발내용
☞ 연구별 목표 및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가시적 결과물을 기입 ※ 가시적 결과물은 ‘~기술’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 ‘~도면’, ‘~방법론 문서’, ‘~기술문서’, ‘~시제품’, ‘~시범콘텐츠’, ‘~DB 10,000건’ 등 확인 가능한 결과물로 제시
9. 전략상품개발의 필요성

10.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아이템과 방법을 제시 ☞ 개발기술을 적용한 사업화 목표(매출목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 제시
11. 당해연도 과제수행방안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용어설명

【작성요령】/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비전문가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해 정의

용어 및 약어	정의
① 휴먼팩터(human factor)	한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인간요소에 관한 문제

[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

성명	본 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명	시행부처/기관	연구기간	참여율 합계(%)
		과제 1
		과제 2
		과제 3

※ 참여자가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1’,‘참여 2’ 등 칸을 분할하여 입력하십시오.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참여율 산정방법

- 사업기간이 10개월이며, 참여인력이 5개월 동안 참여율 50%로 수행한 경우

참여율 : 50% * 5개월 / 10개월 = 25%

목       차

Ⅰ. 과제수행 계획	20

1. 과제 개요	#

2. 과제 내용	#

3. 당해연도 과제수행계획	#

Ⅱ. 사업화 계획	23

1. 개발전략상품의 활용 방안	#

2. 개발전략상품의 지역 산업적,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

3. 개발전략상품의 사업화 전략	#

Ⅲ. 추진일정	25

1. 연차별 추진일정	#

2. 당해연도 추진일정	#

Ⅳ. 참여기관 현황	26

1. 참여기관 현황표	#

2. 기관별 현황	#

3. 주요 기자재 및 시설	#

Ⅴ. 참여인력 현황	30

1. 참여인력 현황표	#

2. 과제책임자 수행능력	#

3. 참여인력 구성의 특징	#

Ⅵ. 사업비	34

1. 연도별 사업비 총괄표	#

2. 당해연도 사업비 총괄표	#

3. 수행기관별 사업비 구성표	#

4. 비목별 세부현황	#

※과제수행 신청서 작성 후 목차의 페이지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I. 과제 수행 계획

1. 과제 개요

가.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1)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 기술

☞ 관련 산업 환경에 따른 해당개발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

☞ 경제, 지역, 사회, 연관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 제시

나. 국내외 관련사업의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하려는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개발에 필요한 보조기술의 보유 현황을 명시

☞ 개발기술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의 세부기술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개발하려는 기술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며, 가급적 정량적 수치를 제시

다. 개발목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개념도를 포함하여 작성

2. 과제 내용

가. 과제기획 의도 및 방향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대상의 선정배경과 소재가 가지는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지역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작성

나. 전략제품 개발소재

1)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상품개발의 소재로 활용되는 지역특화 문화, 기술, 자원, 상품 등의 확보방안 및 활용방안을 아래의 단계 (확보→연구개발→최종 결과물 상업화 방안 등)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

- 기반조성단계 :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발전방안

- 창작프로젝트단계 : 지역문화산업 여건분석, 창작에 활용하는 지역특화 소재분석

- 브랜드마케팅단계 : 지역특화 상품분석, OSMU화 방안 또는 가능성 등

다.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차별화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상품의 독창성, 마케팅, 유통의 경쟁력 확보방안,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전략을 작성

☞ 개발목표와 관련하여 제안기관의 기술 보유수준을 제시하고, 기존 기술 또는 제안기관의 보유 기술과 본 연구개발의 차별성과 이를 통한 타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3. 당해연도 과제수행계획

가. 개발목표

1)

【작성요령】/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정량적 성과목표와 정성적 성과목표를 기술

☞ 선행기술에 대한 특허회피 및 지재권 확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확보 등의 지재권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산업재산권 - 기타: 프로그램,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

☞ 표준화: 표준화 단체 등을 통한 공식적인 표준화 절차를 의미함

☞ 사업화 - 건수: 기술이전(자가실시 포함), 기술지도 등 사업화 관련 일체를 포함(연구책임자 창업,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창업지원, 기존 업체에 상품화 또는 콘텐츠에 적용, 기타 기술이전 등을 포함 함)

☞ 사업화 - 매출: 사업화에 의해 발생되는 매출 일체

☞ 신규고용: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신규고용 목표를 기입(목표산출에 대한 증빙 필요)

☞ 국제특허 1건 이상을 목표로 기입하는 것을 권장 함

구분	논문(건)			산업재산권					표준화 (건)	사업화		고용 창출 (명)
	SCI	비 SCI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타 (건)		건수 (건)	매출 (백만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합계

나. 개발내용

【작성요령】/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방법, 실험과정,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등을 제시

다. 추진전략 및 체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제시하고 추진체계는 도식화하여 작성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작성

☞ 본 연구와 관련한 수행기관의 우수성(유사 연구수행 실적, 기 보유기술, 우수 개발인력 보유, 핵심 기자재 보유 등)을 핵심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제시

라. 개발결과물 활용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차후의 활용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마. 위탁연구 및 외부용역 계획

구분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과제내용	수행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과제
외부용역 (시작품제작비)

Ⅱ. 사업화 계획

1. 개발전략상품의 활용 방안

가. 시장분석

【체크포인트】/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분석 결과를 작성

나. 결과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특화 전략상품에 대한 공공적 또는 산업적 활용방안을 작성

☞ 연구개발을 통한 최종결과물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활용가능성을 지니는지 기술

2. 개발전략상품의 지역 경제적,산업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가.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지역문화공간 및 지역문화산업에의 산업,경제적 활용과 기여도, 파급효과를 작성

☞ 수입대체, 수출증대,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등 산업적 기대효과 작성

☞ 기존 기술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 기술적 기대효과 작성

나. 일자리 창출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작성

☞ 보수수준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제시

☞ 소요예산은 창출규모 × 고용기간 × 보수수준으로 산출

☞ 정부지원금 1억원 당 1명 이상 권장

기관명	창출 규모	고용 형태	고용기간 (개월)	월급여 수준 (천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담당업무, 연차별 고용 등)
한국전자	10명	계약직	12개월	2,000	240,000

3. 개발전략상품 사업화 전략

가. 계획 및 전략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아이템과 방법을 제시

☞ 사업화를 위한 투자, 홍보, 판로확보 등 사업화 계획 및 전략을 제시

나. 목표

【체크포인트】/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개발기술을 적용한 사업화 목표(매출목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 제시

다. 사업화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사업화에 예상되는 장애요소와 극복 방안을 작성

Ⅲ. 추진일정

1. 추진일정

과제내용	추진 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Y)
	6	7	8	9	10	11	12	1	2
※ p. 20의 과제 내용과 연계하여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과 그 일정을 기재 (점선표시)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산출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각 단계별, 세부 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 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하십시오.

☞ 산출물 기재란은 최종결과보고서, 논문, 특허, S/W, 분석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향후 실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을 도식적으로 표시(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일정을 색채우기로 기재

Ⅳ. 참여기관 현황

1. 참여기관 현황표

구분	기관명	구분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관 1		기관장	홍길동	123456-7894561	061-3456-7890
		과제책임자
		과제담당자
주관 2		기관장
		수행책임자
참여 1		기관장
		수행책임자
참여 2		기관장
		수행책임자
위탁		기관장
		수행책임자

2. 기관별 현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기관별로 누락 없이 작성(기관수가 많을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누락 없이 작성)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재 / 기관수가 많아서 부족할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

- 기관유형: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학, 정부출연구기관, 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가. 주관기관 : 기관명

구 분		내 용	비 고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총 인 원		(명)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직통)
	휴 대 폰
	e-mail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직통)
	휴 대 폰
	e-mail
주 요 연 혁		[작성요령] 유관사업의 수행경력을 작성하십시오.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콘텐츠 등, 수행기관이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십시오. ※ 보유기술 및 보유콘텐츠, 보유전략상품에 관련한 증빙서류 별도 제출
보유 전략상품		※ 명칭과 설명, 매출 등 보유 전략상품의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작성요령] 주관기관은 기관의 과제책임자 외에 과제담당자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탁용역기관은 별도로 “기관별 현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참여기관 : 참여기관명

구 분		내 용	비 고
참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총 인 원		(명)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직통)
	휴 대 폰
	e-mail
주 요 연 혁		[작성요령] 유관사업의 수행경력을 작성하십시오.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콘텐츠 등, 수행기관이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십시오. ※ 보유기술 및 보유콘텐츠, 보유전략상품에 관련한 증빙서류 별도 제출
보유 전략상품		※ 명칭과 설명, 매출 등 보유 전략상품의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작성요령] 위탁용역기관은 별도로 “기관별 현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주요 기자재 및 시설

가. 장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수량	구입년도	용도(성능)	보유기관	소요금액
합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환경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수행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 기자재․시설 보유현황을 기재 (PC, 프로젝터 등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

-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방안/시기’는 연구수행 시 활용방안과 시기(ex)O차년도, 전년도 등)를 기재

나. 연구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수량	용도	도입일시	도입방법	소요금액 (천원)
			※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구매
					임차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하여 신규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 계획을 작성

☞ ‘활용방안/시기’는 연구수행 시 활용방안과 시기(ex)O차년도, 전년도 등)를 기재

☞ 구분에는 구입 또는 임차를 기재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 시는 기자재별로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

☞ 연구비 소요명세의 기자재 확보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기자재는 임차가 기본원칙,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기자재 확보계획은 평가 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음

Ⅴ.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사업기간 동안에 투입하는 man power입니다.

☞ “Y'는 1년이 아니라 사업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 사업기간이 10개월이며, 참여인력이 5개월 동안 참여율 50%로 수행한 경우

- 참여율 : 50% * 5개월 / 10개월 = 25%

- M/Y : 25 / 100 = 0.25

- 참여인력이 모두 10명인 경우 M/Y 합계 : 0.25 * 10 = 2.5

가. 참여인력 계획

기관명	합 계	1차년도
	명	명
	명	명
	명	명
M/Y	M/Y	M/Y

나. 직급별 참여계획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총 연구개발기간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급별 참여연구원 구성현황을 제시

- 직급구분은 p. 49의 '직급별 기준'을 참조

기관명	합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M/Y	인원수	M/Y	인원수	M/Y	인원수	M/Y	인원수	M/Y
합 계

다. 참여인력 총괄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 기재

☞ 기관별로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 기관명은 계획서상 모든 부분에서 일치토록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기관명으로 작성

(주)○○ 또는 ○○(주)

☞ 참여구분은 내부직원의 경우 내부, 외부직원(학생연구원포함)의 경우 외부로 기입

☞ 연구원의 직급은 사업안내서 'Ⅴ. 연구원 직급 산정기준'의 기준을 적용

☞ 담당역할은 개발 시 담당하는 분야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기재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 한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 과제는 본 과제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 이내만 가능

☞ 신규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성명란에 ‘신규채용‘으로 기재하고, 직급, 담당역할,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만 기재

수행내용	역할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위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과제 참여율
					학위 (년도)	학위 (전공)
	과제책임	홍길동 (590822- 123456)	진흥원	부장 (책임)	1975	박사(전자공학)	06.2- 06.10 (9)	50%
	세부책임	이몽룡 (631212- 124567)	“	팀장 (선임)	1985	석사(산업공학)	06.2- 06.10 (9)	100%
		성춘향 (720330- 2030268)	“	연구원 (원)	1995	학사(전자공학)	06.2- 06.10 (9)	100%
계		3명

2. 과제책임자 수행능력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책임자의 이력을 제시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기관별 작성

- 학력: 고등학교 이후 학력 제시

- 연구개발 실적: 최근 3년간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있는 실적만 기재 / 역할란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중 선택 기재 / 대표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논문발표 실적: 최근 3년간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만 기재

- 타과제 참여현황: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인 모든 과제에 대하여 작성 / 역할란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중 선택 기재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선택 기재

가.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작성요령]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학력은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하십시오.

나. 경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작성요령]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경력은 본 과제와 관련있는 실적으로 최근 3년 내에 실적을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하십시오.

다. 연구개발실적

기간(부터-까지)	실 적 내 용	역 할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라. 논문발표실적

게재일	논문명	학술지명	비고(등재여부 포함)

마. 타과제 참여현황

기간(부터-까지)	과제명	역할	구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참여인력 구성의 특징

수행과제명	역할구분	성명	소속기관	참여 기간 (개월)	비고
	과제책임	홍길동	진흥원	06.2- 06.10 (9)
	세부책임	이몽룡	“	06.2- 06.10 (9)
	연구원	성춘향	“	06.2- 06.10 (9)
계		3명

[작성요령] 참여인력의 구성특징과 타 관련 프로젝트의 참여실적을 작성하십시오.

Ⅵ. 사업비

가. 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

1) 기관별 사업비 총괄표(단위: 천원, %)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수행기관별 비목별 예산을 작성 /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비 목 별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참여연구기관 1 (기관명)		참여연구기관 2 (기관명)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금액	비율
가. 인 건 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나. 직 접 비
1) 연구장비‧재료비
2) 연구활동비
3) 연구수당
다. 위탁사업비
라. 간접비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2) 사업비 재원구성(단위: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기관별 재원구성을 작성 /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기관명	정부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인건비	직접비	소계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참여연구기관 1 (기관명)
참여연구기관 2 (기관명)
합 계

3) 기관별 비목별 소요명세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수행기관별로 사업비의 세부 비목별 소요명세 작성 / 참여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기관별 작성  / 천원단위 미만 절사

■ 기관명 :

가. 인건비 : (            천원 - 현금:     / 현물:      천원 )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반드시 실명 기재

☞ 외부인건비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학생연구원이 아닌 연구원의 인건비를 구분하여 작성

☞ 학생연구원의 경우 직급을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을 구분하고, 월급여는 아래 기준을 따름

- 박사과정 : 2,500,000원, 석사과정 : 1,800,000원, 학사과정 : 1,000,000원

- 학생연구원은 외부인건비 중 학생인건비 항목에만 작성

- man-month는 프로젝트에 1개월 단위로 투입되는 인력

☞ 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만 산정

☞ 신규채용인력은 성명 란에 ‘신규채용‘으로 작성

① 내부인건비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금액(천원)
				현금	현물	계
		09.06-10.03 (12)
합 계

② 외부인건비

■ 학생연구원이 아닌 연구원의 인건비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금액(천원)
				현금	현물(산정불가)	계
		09.06-10.03 (12)
합 계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생연구원 과정	월급여 (천원)	man-month 투입총령	금액(천원)
			현금	현물(산정불가)	계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합 계

나. 직접비 : (            천원)

① 연구장비‧재료비 : (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를 현금 및 현물로 구분하여 작성

☞ 현금 구입 기자재의 경우는 비고란에 ‘임차’, ‘구입’, ‘보강/증설’ 명시

-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이 있는 경우는 기자재 별로 붙임의 ‘기자재구입 계획서’ 작성

☞ 외부용역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비고란에 ‘외부용역’ 명시

-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는 외부용역 별로 붙임의 ‘외부용역 계획서’ 작성

☞ 본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내부 보유 기자재는 현물로 산정가능하며, 단가는 내용연수표에 따라서 취득가격/내용연수로 산정(단, 재료비 및 부품비는 내용연수 없음)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현물로 계상 불가

☞ 규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비고’란에 연구개발 내용과 연관된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 (명확한 용도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PC 등)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 S/W는 “(8)기타 시험연구용 설비”를 적용

■ 현금

내역(품목)	규격	수량	단가(천원)	합계(천원)	비고
합 계

■ 현물

내역(품목)	수량	구입년도	취득가격 (천원, A)	내용년수 (B)	현물부담액 (A/B)
합 계

② 연구활동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여비	국내	시외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시내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 : - 항공료 ․ 책임급 00천원 x 0명 = 천원 ․ 선임급 00천원 x 0명 = 천원 ․ 원급이하 00천원 x 0명 = 천원 - 체제비 ․ 책임급 00$ x 0명 x 0일 x 00(원/달러) = 천원 ․ 선임급 00$ x 0명 x 0일 x 00(원/달러) = 천원 ․ 원급이하 00$ x 0명 x 0일 x 00(원/달러) = 천원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 : - 항공료 ․ 책임급 00천원 x 0명 = 천원 ․ 선임급 00천원 x 0명 = 천원 ․ 원급이하 00천원 x 0명 = 천원 - 체제비 ․ 책임급 00$ x 0명 x 0일 x 00(원/달러) = 천원 ․ 선임급 00$ x 0명 x 0일 x 00(원/달러) = 천원 ․ 원급이하 00$ x 0명 x 0일 x 00(원/달러) = 천원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	국내		자문료 00천원/회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자문료 00천원/회 x 00명 x 00회 = 천원 항공료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체재비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교육 훈련	국내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학회‧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특근매식비			O 천원/회 × OO 명 × O 회 × O 개월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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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는 건별로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를 명시(명시하지 않을 경우 삭감)

☞ 국내여비는 시외출장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가 있는 경우는 도입기술별로 붙임의 ‘기술도입 계획서‘를 작성

③ 연구수당 :  (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연구수당은 인건비 X 00 %로 산정하며,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의 20% 이하로 산정

인건비 총액(천원) (A)	적용비율(%) (B)	합계(천원) (A×B)	비고

다. 위탁사업비 : (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위탁연구별로 작성하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항목의 편성기준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제시

☞ 기관별로 위탁연구개비 총액은 계상된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별로 붙임의 ‘위탁연구 계획서‘를 작성

위탁과제명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라. 간접비 : (	천원)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 합계 금액에 기관별로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간접비율 17% 적용)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의 연구실안전관리비와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산정 가능

-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은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계상가능

☞ 특허출원‧등록 및 S/W 등록은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실소요경비로 산정하되, 국내특허는 건별 2,000천원, 국외특허는 건별 8,000천원 이내로 산정

구분	항목	산정기준	합계(천원)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천원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천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천원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천원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천원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OOO 천원×O% 천원
	연구보안관리비	천원
	연구윤리활동비	천원
	연구개발준비금	천원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천원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OOO 천원×O% 천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특허: 2,000천원 × O 건 = 천원 국제특허: 8,000천원 × O 건 = 천원
합 계

[붙임]

위탁연구 계획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탁연구개발과제별로 작성

- 위탁연구기관이 정해진 경우는 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등 정보를 기재하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미정‘으로 기재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기간	00 개월		위탁사업비	천원
위탁연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위탁연구 책임자명			직위(급)
위탁연구 목표와 내용
○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결과물을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 ○ 위탁연구 내용과 전체연구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 위탁연구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제시
위탁연구의 필요성
○ 본 과제를 위탁연구로 추진하는 이유(자체수행 불가사유 등)와 필요성을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 불필요한 위탁연구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결과 활용 계획
○ 위탁연구 결과 활용방법 작성 ○ 위탁연구 결과가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위탁연구기관 선정사유
○ 위탁연구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만 작성 ○ 위탁연구기관 선정이유(연구 수행능력의 우수성 등)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

[붙임]

외부용역 계획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용역별로 작성

- 외부용역기관이 정해진 경우는 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등 정보를 기재하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미정‘으로 기재

☞ 연구장비․재료비 항목에 대한 외부용역에 대해서만 작성

외부용역명
용역기간(개월)	00 개월		용역비	천원
용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책임자명			직위(급)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
○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 ○ 외부용역 내용과 전체연구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외부용역의 필요성
○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이유(자체수행 불가사유 등)와 필요성을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 ※ 불필요하거나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용역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외부용역은 연구장비․재료비 중 특수기자재, 특수재료, 시제품, S/W제작 등 기성품이 아닌 품목을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 하는 경우로 단순 제작이 아닌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는 위탁연구로 수행
결과 활용 계획
○ 외부용역 결과물 활용방법 제시 ○ 외부용역 결과물이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부용역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만 작성 ○ 위탁외부용역기관 선정이유(연구 수행능력의 우수성 등)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

[붙임]

기술도입 계획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기술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도입기술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

도입기술명
도입조건			도입비	천원
도입기관명			보유국가(도입기관)
도입기술의 개요와 범위
○ 도입기술의 개요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
컨소시엄 내 동일·유사 기술 보유현황
○ 컨소시엄 내에서 동일․유사 기술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시
기술도입의 필요성
○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자체수행 불가사유 등)와 필요성을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 ※ 불필요한 기술도입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도입기술의 활용방안
○ 도입기술의 활용방법 제시 ○ 도입기술이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붙임]

기자재구입 계획서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3,000 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기자별로 세부내역을 작성

기자재명
규격			수량
구입국(처)			소요금액	천원
용도
동일․유사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불가 사유
○ 컨소시엄 내에 동일 또는 유사 장비가 있는 경우 보유현황 제시 ○ 해당 장비의 공동활용이 불가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
임차사용 불가사유
○ 임차사용이 불가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
구입 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제시 ○ 해당 기자재 활용에 따른 연구수행의 기대효과 제시

【서식 제1호】

공동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부서 : 성명 :
총 사업기간	2012년 6월 1일 ~ 2013년 2월 28일(9개월)
참여기관
공동개발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관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하고 있는 상기 과제에 대하여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 . 주관기관장 : (인) 과제책임자 : (인) 참여기관장1 : (인) 참여기관장2 : (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사업기간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계	지원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합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인)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기관                   (인)

(주소 및 명칭 감사인의 기명날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Ⅳ. 사업비 산정기준

1.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ㅇ 내부인건비(현금/현물)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단,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며, CT R&D 사업의 경우는 사업 참여율에 따라 50%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정부출연기관은 제외)

ㅇ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 당해 과제에 40%이상    ※ 대학(교)의 경우 20% 이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

인건비

ㅇ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인력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세금 공제 후 집행)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2.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지원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 연구활동비는 <별표 1>에서 인정하는 비목과 비율에 한하여 계상

※ 용역비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직접비의 세목에 계상

【별표 1】

연구활동비 산정기준

			(단위:원)
구 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일반 자문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8,000원/장(200자원고지 기준)
	디자인료	ㅇ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A4 용지 : 글자크기 11 포인트 기준(Microsoft word 12포인트)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별표 1】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관리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 선정평가 기준

1. 평가 원칙

○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필요시 종합심의의 과정을 거쳐 선정합니다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격사유 사후 확인의 경우도 적용합니다.)

2. 평가단계별 내용 및 방법

가. 서면평가

1) 평가 주체 :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

2) 평가 기준 【서식1】참조

○ 기반의 적정성

○ 성공가능성

○ 과제수행의 우수성

3) 평가 방법

○ 과제수행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 및 순위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위원 7인 중 최고, 최하 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로 평균을 산출하며 지원분야 또는 평가분과별 3순위까지 발표 평가 추진합니다.

나. 발표평가

1) 평가 주체 : 분과별 평가위원회(7인 내외)

2) 평가 기준 : 【서식2】참조

○ 수행능력의 우수성

○ 수행방법의 우수성

○ 결과활용의 우수성

3) 평가 방법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의 발표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순위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현장방문 평가

1) 평가 주체 : 서면 또는 발표평가위원 2인 및 진흥원 직원 1인

2) 평가 기준 : 【서식3】참조

○ 과제수행신청서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평가 방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현장방문평가 실시합니다.

3. 평가표

○ 서식 1   : 서면평가표

○ 서식 2   : 발표평가표

○ 서식 3   : 현장방문평가표

4. 평가시 우대사항(가산점)

○ 사업자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30%이상일 경우 : 0.5점

○ 사업자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40%이상일 경우 :   1점

○ 사업자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 1.5점

○ 참여기관의 구성비율이 100% 도내기업일 경우  : 1.0점

○ 참여기관의 구성비율이  50%이상 도내기업일 경우  : 0.5점

※ 발표 평가 또는 현장방문 평가 시행 시 현장방문 평가 후 가산점(최대 2.5) 합산하여 수행기관 최종 결정

【서식 1】

“2012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서면 평가표

접수번호		분 야
과 제 명

□ 평가 점수

구 분	평가항목 Ⅰ	평가항목 Ⅱ	평가항목 Ⅲ	합 계	확 인
소 계	( )/10점	( )/60점	( )/30점	( )/100점	(서명)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Ⅰ	기반의 적정성 (10)	○ 신청기관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였는가?	5
		○ 과제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기능분석은 타당성이 있는가?	5
Ⅱ	성공 가능성 (60)	○ 과제가 기술적․ 이론적 타당하여 성공적인 구현이 가능한가?	20
		○ 신청기관은 해당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0
		○ 과제의 개발내용은 신청기관의 콘텐츠 연구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20
Ⅲ	과제수행의 우수성 (30)	○ 문화콘텐츠 제작품질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구성이 적합한가?	10
		○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15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책임자와 참여인력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서식 2】

“2012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발표 평가표

접수번호		분 야
과 제 명

□ 평가 점수

구 분	평가항목 Ⅰ	평가항목 Ⅱ	평가항목 Ⅲ	합 계	확 인
소 계	( )/10점	( )/30점	( )/60점	( )/100점	(서명)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Ⅰ	수행능력의 우수성 (10)	○ 과제책임자는 과제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5
		○ 과제 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기능분석은 타당성이 있는가?	5
Ⅱ	수행방법의 우수성 (30)	○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10
		○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 및 장애요인의 해결방법은 적정한가?	10
		○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투입계획은 적정한가? (인력, 개발비, 기간 등)	10
Ⅲ	결과활용의 우수성 (60)	○ 수행과제는 산업화 및 활용 가능성, 사후관리 계획 등이 적정한가?	20
		○ 과제의 개발내용은 신청기관의 콘텐츠 연구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20
		○ 과제의 개발내용은 관련 분야 인력양성, 역량강화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가?	20

【서식 3】

“2012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현장방문 평가표

Ⅰ. 일반현황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신청과제명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급)			성 명
면 담 자	부 서		직 급(위)		성 명
					(인)
					(인)
					(인)

Ⅱ. 평가내용

순번	평가항목		평가결과			의 견
			우수	보통	미흡
1	사업장 보유여부 및 영업행위 여부
2	보유기술 수준
3	연구인력 확보 및 실제 참여 가능성
4	개발환경 구축 상태
종합의견
개선의견

※ 종합의견 및 개선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인)
			(인)
			(인)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평가항목 중 1은 제외함.

【별표 1】

“2012년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현장방문평가 평가 기준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비 고
1	사업장 보유여부 및 영업행위 여부	○ 우수 : 사업장 보유,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등 정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 보통 : 사업장 보유, 영업초기의 경우 ○ 미흡 : 사업장 미확보	○ 사업자등록증
2	보유기술 수준	○ 우수 : 기술 확보 계획이 확실한 경우 ○ 보통 : 기술 확보 계획이 보통일 경우 ○ 미흡 : 기술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3	연구인력 확보 및 실제 참여 가능성	○ 우수 : 제안서의 연구인력 확보 일치 ○ 보통 : 제안서의 연구인력 1~2명 부족 ○ 미흡 : 제안서의 연구인력 3명 이상 부족	○ 회사전체 인력명단
4	개발환경 구축 상태	○ 우수 : 기자재 확보 및 전산망 구축 확보 ○ 보통 : 기자재 확보 및 전산망 구축 일부 미흡 ○ 미흡 : 기자재 확보 등이 매우 미흡	○ 장비관리대장 및 해당구매 증빙서류

※ 1번 항목 : 미흡 → 과제탈락,   2~4번 항목 : 2개 이상 미흡 → 과제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