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보급사업

사업 안내서

2013. 5.

1		사업목적

지역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보급사업

□ 도내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역 문화자원에 기반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도내 문화‧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2		지원분야

□ 과제범위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캐릭터 및 문화상품의 개발․보급 지원

- 지역 예술‧자연‧역사 등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캐릭터 제작․리뉴얼 및 문화상품 개발

․지역소재 캐릭터 리뉴얼 및 신규 캐릭터 개발

․신규 개발 및 리뉴얼된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샘플 제작까지를 사업범위로 함

※ 문화상품 범위 : 일반인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관광 기념품, 완구 등의 지역 소재 각종 문화상품

※ 문화상품 샘플 제작은 지원금의 10% 내외를 투입하여 전시회 참가 등 홍보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 확보 명시

․과제별 자문단 운영을 통한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과제별 자문단 운영 비용은 진흥원에서 별도 지원

- 캐릭터 및 문화상품 보급을 위한 홍보 ․ 프로모션 지원

․국내외 전시회 및 도내 지역문화축제 연계 문화상품 전시/판매 1회 이상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남지역 기초지자체와 캐릭터․디자인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캐릭터‧디자인 관련 기업은 지역 제한 없음

※ 시․군별 신청 과제수 제한 없음(복수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3. 11. 30

□ 지원규모 : 총 94백만원(과제당 최대 47백만원, 2개 과제 선정),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30%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을 사업자부담금으로 출자하여야 함

※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 대응투자 필수(시․군은 예산확보 확약서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캐릭터 제작․리뉴얼 및 문화상품 개발

결과물 보급을 위한 홍보 ․ 프로모션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선정된 과제는 지원금 2회 분할지급

․1차 지원금(60%)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2차 지원금(40%) : 중간평가 후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선정된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3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지원자격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우리원 과제에서 3개 이상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업체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리규칙」및 제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합니다.

※ 과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선정절차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후 관리기관(전남문화산업진흥원)과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적성절차를 거쳐 소정의 양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함

□ 평가 과정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신청한 지원과제에 대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후 종합심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 종합심의과정에 서면평가, 발표평가 점수를 총 합산하여 최종 업체 선정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결격사유 사후 확인의 경우도 적용)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통보

-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 공지사항 게시 후, 선정이 확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선정기준

□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Ⅰ	수행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자원 소재 캐릭터 기획 - 제시된 캐릭터가 지역별 문화자원 소재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이야기를 담은 캐릭터인가? - 지역소재 캐릭터와 캐릭터 문화상품이 어울리게 기획되었는가? - 지역 내 주요 타켓 대상 및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인가?	10
		○ 캐릭터와 지역간 상호 연계성 - 캐릭터를 통해 지역 홍보(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 지역내에서 캐릭터의 활용 가치도를 높일 수 있는가?	10
Ⅱ	수행계획의 적합성	○ 타켓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캐릭터 개발기획과 컨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25
		○ 캐릭터/상품의 기획, 개발, 홍보·프로모션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인가?	25
Ⅲ	사업수행의 적정성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정한가?	20
		○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추진일정 및 예산내역은 적정한가?	10
		합 계	100

□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Ⅰ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지역 문화자원 소재 캐릭터 개발에 대한 사업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0
		○ 제안한 캐릭터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가?	10
Ⅱ	수행방법의 우수성	○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30
		○ 제안기관의 상품 제작(유통)경험, 전문성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가?	20
Ⅲ	추진계획의 현실성	○ 해당 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성은 뛰어난가?	10
		○ 캐릭터의 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20
		합 계	100

7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제출서류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과 제 신청서	① 사업신청서(양식1)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제본(단면 A4 가로 좌측 접착)
	②수행계획서(양식2)
	③사업자부담금확약서(양식3)
	④공동수행협약서(양식 4)
첨부서류	⑤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참여기관도 해당 서류 모두 제출
	⑥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관제출)
	⑦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⑧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함(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지원안내 등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접수기간 : 2013년 5월 31일(금) ~ 2013년 6월 4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1970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 문 의 처 : 콘텐츠사업팀 주임 우성화(Tel. 061-280-7032, wsh@jcia.or.kr)

8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평가지침’,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요령’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 지침, 요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사업 신청서 등 작성 안내

□ 주관기관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 사업자로서, 프로젝트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참여기관

- 사업의 일부를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은 과제진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지원과제 선정 시 과제 사업예산 및 권리관계 등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수행 업무협약서를 별도 작성, 제출해야 함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으로 프로젝트의 총사업비(총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 및 참여기관장 날인 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편집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시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작성하며, 수행계획서는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사업신청서, 참여인력이력사항 등은 페이지 제한에서 제외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형식은 여백만 적용(좌 20㎜, 우 20㎜, 상15㎜, 하 15㎜). 글자크기, 자간, 간격 등은 제한하지 않음

【양식 1】

지역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보급사업 신청서
과제접수번호		(※공란)
과 제 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과제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Tel)			FAX					E-mail
			H.P)
사업기간		2013년 6월(협약일) 부터 ~ 2013년 11월 30일 까지
총사업비	지 원 금	천원( %)
	사업자 부담금	천원( %)					현 금		천원( %)
							현 물		천원( %)
	합 계	천원(100%)
참여인력		총 명
참여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자 (전화번호)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양식 2】

수 행 계 획 서

※ 수행계획서는 10page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지역 문화자원 소재 캐릭터 개요

1. 캐릭터 개요

캐릭터명		지자체명

2. 캐릭터 소개

○

-

※ 해당 지역과 캐릭터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캐릭터 컨셉 등을 기재

※ 캐릭터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지역 문화자원 소재 평가관련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 기획의도

○

-

※ 캐릭터와 지역간 상호 연계성을 기반으로 제시된 캐릭터가 지역 문화자원 소재를 활용한 캐릭터, 지역 대표 캐릭터로서 가치, 캐릭터 타켓층에 대한 시장분석에 따른 기획방향 설정 등 기획의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지역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캐릭터의 현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상품개발과 캐릭터 홍보, 프로모션 등)

□ 캐릭터 문화상품 개발

1. 캐릭터 문화상품 개요

상품명		상품유형	※ 완구/봉제 등 상품 카테고리를 기재

2. 상품제작 세부내용

○

-

※ 상품 제작방식(상품에 대한 기능, 구성, 수량 등) 및 상품 시안(이미지, 사진 등), 상품 단가(제조단가, 예상소비자 가격 등) 포함

□ 사업추진계획

1. 홍보·프로모션 계획

○

-

※ 지역 문화자원 소재 개발 캐릭터 및 문화상품 판매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모션 방안을 세부적으로 작성 (홍보매체, 홍보․마케팅 시점, 홍보·프로모션 방법 등)

2. 추진일정 계획

구 분	수 행 기 간						비 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 각 단계별, 세부 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 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기대효과

○

-

※ 당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매출 또는 이익, 시장 확대 가능성 등 지역 캐릭터 산업에 미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등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참고사항

○

-

※ 차별화 요소, 특이사항 기재

□ 사업비 활용계획

총 사업예산								천원
지 원 금								천원
사업자 부담금								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합계	비율	금 액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일반수용비	여 비
총 계
비 율					100%	00%	00%		00%
ㅇ 산출내역에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 ㅇ 인건비 산정은 반드시 소속기관 실지급액으로 하여야 함 - 산출근거 예시 : 2,500 * 2개월 * 30% = 1,500 ※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 제2호] 참고 ※ 상기양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변경가능하며 지면이 부족할 경우, 표를 편집하여 한 장에 모두 기록

□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직위	성명	본 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명	시행부처/기관	참여기간	참여율 합계(%)
주관기관				과제 1
				과제 2
참여기관
ㅇ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 기재 ㅇ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수치를 기재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본 과제 참여율과 타 과제 및 기타 업무 초과율을 합하여 100%를 초과하지 못함) ※ 참여율 산정방법 - 사업기간이 10개월이며, 참여인력이 10개월 동안 참여율 50%로 수행한 경우 참여율 : 50% * 5개월 / 10개월 = 25%

□ 참여인력 소개

※ 핵심인력 위주로 작성
➀ 기본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휴대폰) (전화) (e-mail)
주 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과제참여율	%
역 할 (업무내용)	※ 해당 인력의 업무 범위 및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재
➁ 학력
연도		학력/교육이수 기관명							전공					취득학위/자격증
➂ 경력(본 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내용
➃ 주요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
과제명			소속기관			시행기관				주요 역할 및 업무

□ 업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홈페이지
업 태 / 업 종
업 체 주 소
설 립 일		년 월 일
총 인 원		(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직통)
	휴 대 폰
	e-mail
주 요 연 혁
주요 생산품목
※ 기관별로 누락 없이 작성(기관수가 많을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작성)

【양식 3】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사업기간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수행기관1 (주관)	수행기관2 (참여)	수행기관3 (참여)	계
지원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합 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기관                   (인)

(주소 및 명칭 감사인의 기명날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양식 4】

공동수행 협약서
사 업 명	지역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보급사업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2013년 6월(협약일) 부터 ~ 2013년 11월 30일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관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하고 있는 상기 과제에 대하여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참고]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별표 제1호】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부인건비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수조서 ⑤자산관리대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여비	국내 여비	○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외 여비	○국외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권 및 비자 사본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타 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술정보활동비	정보 활동비	○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회의록(위원회)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①회의록 ②회의개최계획품의서 ③카드거래명세표
		전문가 활용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전문가활용내역서 ②계좌이체내역 ③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홍보비		○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지출계획내부품의서
위탁사업비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 초과는 불가하나, 사업특성상 기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위탁과제결과보고서 ※단, 협약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간접비	간접경비		○정부출연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당해 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출원서․등록서 사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2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별표 제3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지원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별표 제4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비영리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관리기관의 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17% 이내로 산정 ※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공기업 등에 부설된 비영리 목적의 연구소를 포함한다.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별표 제5호】

(단위:원)

구 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일반 자문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8,000원/장(200자원고지 기준)
	디자인료	ㅇ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A4 용지 : 글자크기 11 포인트 기준(Microsoft word 12포인트)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별표 제6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관리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