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3-65호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사업」

문화콘텐츠 분야 전남도 이전 희망기업 모집 정정공고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경험이 풍부하거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전남도 이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 관리규칙 및 세부지침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제1호 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규칙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제1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제2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평가지침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제4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모집공고

o 공고기간 : 2013. 8. 29. ~ 9. 12.(15일간)

o 공고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 등 관련 홈페이지 공고

o 공고내용 : 전남도 이전을 희망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역외기업 모집

나. 신청서 접수

o 접수서류 : 신청서 8부, 발표자료 8부

※ 신청서 → 한글2005,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 2003 이상 버전으로 작성

※ 신청서 및 발표자료 제본 불필요 → 클립이나 스태플러 묶음 권장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o 접수기한 : 2013. 9. 12. 18시까지

o 제출장소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

o 주    소 : (534-821)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o 문    의 : 061-280-7041 / 061-280-7008 / sms@jcia.or.kr

다. 신청자격

o 사업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전라남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전라남도로 본사 이전이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경험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3	지원 규모 및 내용

가. 지원규모

o 총 지원금 : 300백만원 / 3~4개 기업 선정

o 업체당 최고 100백만원 지원

나.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지원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인프라 지원 등	최대 80백만원
멘토 프로그램 운영지원	창업기업 멘토링 지원,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최고 20백만원

※ 사업 신청시 신청양식에 따라 지원항목별 추진계획 작성

다. 지원조건

o 전남도내 스타트업(창업) 기업, 기관 등과 콘텐츠 개발 및 멘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협력 컨소시엄 구성 필

o 주관기업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남도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한 3인 이상(대표자 제외)의 고용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o 주관기업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년간 전남도에 사업장을 유지하고 정주하여야 함

o 우리원과 이전기업 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우리원으로 ‘지원금상환보험증권(지원금의 100%, 협약일로부터 2014. 12월까지)’ 제출 필

라. 지원분야

구 분	주요 내용(범위 및 분야)
문화콘텐츠산업	출판,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만화・캐릭터, 에듀테인먼트, 공연·전시, 공예・디자인 등의 콘텐츠 생산기업 ※ 문화산업분류체계 기준에 의거함
IT(정보통신)산업	이러닝(e-Learning), 이북(e-Book), 실감미디어, 스마트콘텐츠(모바일 앱, 멀티・디지털 미디어) 등의 ICT융합콘텐츠 생산기업

4	이전기업 선정심사

가. 일시 및 장소

o 일 시 : 2013. 9. 16.(월) 14:00

o 장 소 : 우리원 회의실(※ 필요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 활용)

나. 심사위원회 구성

o 구성인원 :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o 구성방법 : 최종 선정 예정 위원수의 3배수로 1차 선정한 후 전문성 검토, 참석가능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심사위원 선정

o 주요역할 : 지원 규모 및 내용 등 이전기업 선정 관련사항 심사․확정

다. 심사절차

o 1단계 심사 : 서류검토(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적합성 확인)

o 2단계 심사 : 발표심사(평가항목별 평가)

※ 필요시 발표심사 전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한 제반 사실 확인

라. 심사항목(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기업현황 (30)	ㅇ총괄책임자(대표자) 역량 및 사업 추진의지	10
	ㅇ주관기업 재무 건전성	5
	ㅇ주관․참여기업 현금매칭 비율	5
	ㅇ보유 제품이나 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화 진척도	5
	ㅇ제품이나 기술 관련 특허 보유 유무	5
사업계획 (70)	ㅇ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추진전략․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ㅇ사업예산 편성 및 참여인력 역할의 적정성	10
	ㅇ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파급효과	15
	ㅇ세부사업 ‘지역 인프라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ㅇ세부사업 ‘멘토링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파급효과	15
계		100

※ 심의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항목 변경가능

마. 가산점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가산점 (10)	ㅇ 우리원↔신청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5
	ㅇ 정부 프로젝트 유치를 통한 전남도 이전 및 수행	5
계		10

바. 최종 선정확정

o 최종 평가점수 : 산술평균점수 + 가산점

※ 산술평균점수 : 평가위원(7인)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점수

o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 최종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업계획’ 심사항목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정

⇢ ‘사업계획’ 항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업현황’ 항목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정

5	사업관리 및 실적평가

가. 사업관리회의

o 일 시 : 2013. 9. ~ 2013. 12.(매월 1회)

o 장 소 : 우리원 회의실

o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o 주요내용 : 사업진도관리, 미비사항 보완지도,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나. 중간실적평가

o 일 시 : 2013. 11월중

o 장 소 : 우리원 회의실

o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o 주요내용 :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중간 실적평가

※ 평가결과 ‘미흡사업’ 으로 판정될 시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제재조치

다. 최종실적평가

o 일 시 : 2014. 1월중

o 장 소 : 우리원 회의실

o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o 주요내용 :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중간 실적평가

※ 평가결과 ‘실패사업’ 으로 판정될 시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제재조치

라. 사업비 정산

o 우리원이 지정하는 회계사무소를 통한 주관․참여기업 사업비 정산

o 사업비 불인정 금액, 지출잔액 등 발생 시 세부검토 및 사업관리규칙에 따라 관련 제재조치

6	이전기업 지원 등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회의

o 일 시 : 2014. 1. ~ 12.(매월 1회)

o 장 소 : 우리원 회의실

o 참석대상 : 이전기업 책임(실무)자, 관련 전문가 등

o 주요내용 : 사업실적관리, 이전기업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나. 성과관리확산

o 사업완료 후 3년간 성과관리(타 사업과 연계하여 매출증대 지원)

o 도내 창업기업과 연계한 정부사업 유치, 네트워크 교류행사 등 지원

다. 연도별 계속지원

o 매년 관련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기술이나 제품의 사업화 계속지원

o 최종 사업실적 평가결과가 ‘우수사업’ 으로 판정될 시 계속지원 가능

7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서 접수			③ 서류검토		④ 발표심사
JCIA	➡	신청기업 → JCIA		➡	JCIA	➡	JCIA/심사위원회
							□
⑧ 중간실적평가		⑦ 1차 지원금 지급			⑥ 수행계획서 제출		⑤ 협약체결
심사위원회 → 선정기업	□	JCIA→선정기업		□	선정기업→JCIA	□	JCIA↔선정기업
□
⑨ 2차 지원금 지급		⑩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⑪ 최종실적평가		⑫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JCIA→선정기업	➡	선정기업→JCIA		➡	심사위원회 → 선정기업	➡	선정기업→JCIA

* JCIA : 전남문화산업진흥원(Jeonnam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8	추진체계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심의위원회
			총괄 사업관리			이전기업 선정심사
주관기업			참여기업 1			참여기관 1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수행

9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년 월
① 신청서 접수		*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접수 (사업공고일로부터 15일간)		‘13/09
② 선정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7~9명) 및 선정심사 * 심사항목별 심사, 지원기업․규모 등 확정		‘13/09
③ 협약체결		*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 진흥원과 주관기업 간 사업협약체결		‘13/09
④ 지원금 지급신청 (주관기업→진흥원)		* 총 지원금의 50% 지급신청 * 지원금상환보험증권 제출필		‘13/09
⑤ 1차 지원금 지급 (진흥원⇢주관기업)		* 주관기업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 총 지원금의 50% 지급		‘13/09
⑥ 중간실적 평가		* 사업수행 중간실적 평가		‘13/11
⑦ 2차 지원금 지급신청 (주관기업→진흥원)		* 중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확정 * 총 지원금의 50% 지급		‘13/11
⑧ 최종실적 평가		* 최종 사업수행실적 평가		‘14/01
⑨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주관기업⇢진흥원) *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주관기업⇢진흥원)		‘14/02

[별지 제1호]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참여기관1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참여기관1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참여기관2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참여기관2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총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A+B+C)	지원금 (A)	주관기관 부담금(B)				참여기관 부담금(C)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본 서류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총괄책임자 : (인/서명)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 사업계획서 3. 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이력서 4. 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 사업 전담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 사업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

사업계획서

2013. 9.

주  관  기  관  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및 항목별 ‘작성요령’,
작성예시, 안내문구, 불필요한 표와 공간 등은 삭제할 것

1. 사업계획서 규격

◦ 작성 문서 프로그램: 한글 프로세서(국문: □글 2002 이상)

- 본문 14포인트 이상(15포인트 권장), 장평 100, 줄 간격 160 이상

-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휴먼명조체(필요한 부분은 타글자체 사용 가능)

-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저장 파일명: (제출일자: 00.00.00.)_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 사업계획서 분량: 50page 이내

◦ 사업계획서 용량 : 50MB 이내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통계 등 자료를 인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은 서식에서 제시하는 단위로 기재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평가시 제출)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필요시 동 양식 내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

목     차

Ⅰ. 기업현황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

3. 기술개발 및 기업등록 현황

4. 제품(기술) 현황

5. 기대효과

Ⅱ. 사업계획(3차년)

1. 사업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기대효과

5. 성과활용계획

Ⅲ. 세부사업계획(당해연도)

1. 문화콘텐츠 개발계획

2. 지역 인프라 활용계획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Ⅳ. 참여인력 현황

Ⅴ. 사업비 구성 및 추진일정

1. 총 사업비

2. 당해연도 사업비 세부내역

Ⅵ. 추진일정

Ⅶ. 수행기관 현황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본 장부터 페이지 번호를 기입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목차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목차에 없는 사항도 필요 시 작성 가능

Ⅰ

기업현황

1. 일반현황

1-1. 기업현황

업 체 명					설립일		개인	년 월 일
대 표 자							법인	년 월 일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인 력 현 황	구 분	총 명		경영직( ), 사무직( ), 연구/기술직( ), 생산/기능직( ), 기타( )
	학 력 별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대( ), 고졸이하( )
	고용형태	정규직( ), 계약직( ), 임시인력/아르바이트( ), 기타( )
사업장 현 황	창업보육센터	기관명			입주기간	․․ ～ ․․			면적	㎡	용도
	역외사업장	(자가, 임차) (공장등록, 미등록)			면적	대지 : ㎡, 건물 : ㎡					용도
특 기 사 항 (창업 후 인․허가, 인증, 업체등록, 지적재산권, 포상 홍보 등 관련내용을 발생일자순(연혁)으로 기재 )

1-2. 인력 및 주주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최종학력 ( 학교, 전공, 학위 등 )	주요경력
경영․기술진
관리․사무

구 분	성 명	지분율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주주 구성

○ 경영진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과장급이상, 기술인력은 개발투입인력, 관리․사무인력은 총무, 서무 등

○ 주주구성 : 법인기업만 기재(법인 등기 자료에 근거하여 기재)

※ 개인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각 개인간 출자비율을 기재

1-3. 대표자 이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		비 고 (취득학위 등)
	～
	～
	～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소재지)
	～
	～
	～
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 대외활동사항 등)

2. 재무현황

2-1. 정책자금 수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과 제 명	지원기관	금액	신청일	선정일	진행현황
정책자금
신용보증

2-2. 매출실적현황

구 분	전년도	당해년 상반기	당해년 예상	차년도 예상
내 수(백만원)
수 출(1,000불)
계
주요 납품처 및 제품명

※ 매출은 단품에 대한 매출이 아닌 회사전체의 매출을 명기

2-3. 투자유치(벤처캐피탈 등 포함)

기 관 명	내 용	비 고

※ 내용 : 투자조건 및 투자금액 등을 명기   비고 : 투자성사일 또는 투자협의 진행여부를 표시

2-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향후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요 금 액	조 달 계 획
운전자금
시설자금
합 계		-

3. 기술개발 및 기업등록 현황

3-1. 기술개발 현황

구 분	내 용 ( 과제명 )	비 고
기 개발기술	- -
진행중인 기술개발	- -

※ 공식, 비공식 등 개발과제를 모두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수행기관 명시

3-2. 특허․인증․각종 지정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지적재산권
인증획득
기술개발 관련 정부 지정사항
각종 포상 및 수상
기 타

※ 인증(지정)서 등 관련증빙 붙임, 비고란에는 등록 또는 출원번호 명기

3-3. 각종 면허, 업체등록 등

구 분	내 용	비 고
면허, 업체등록 부설연구소 설립등
기 타

※ 면허증 등 관련증빙 사본 붙임

4. 제품(기술) 현황

4-1. 보유제품(기술) 개발현황

제품(기술)의 개요
>> 개발완료 또는 개발 추진중인 주력 ITEM에 대한 소개

4-2. 보유제품(기술) 사업화 현황

사업화(실적) 개요
>> 유통채널, 협력업체, 표적 시장 및 고객, 기술 및 제품의 매출현황 등 기재 >>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화 계획을 기재

Ⅱ

사업계획(3차년)

1. 사업목표

1-1. 최종목표

최종목표
연차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에 따라 칸 추가
추진전략		⦁ ⦁ ⦁ ⦁	⦁ ⦁ ⦁ ⦁	⦁ ⦁ ⦁ ⦁
사업 내용	1차년도	⦁ ⦁ ⦁ ⦁	⦁ ⦁ ⦁ ⦁	⦁ ⦁ ⦁ ⦁
	2차년도	⦁ ⦁ ⦁ ⦁	⦁ ⦁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2. 추진전략

2-1. SWOT 분석

2-2. 지역기업 연계 전략

※ 신청기업과 지역기업 간 프로젝트 개발, 멘토링 지원 등 상호협력을 위한 틀을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제시

3. 추진체계

3-1. 추진체계도

3-2. 업무분장 현황

3-2. 주관기관 역할

3-3. 참여기관 역할

4. 기대효과

4-1. 기업측면

4-2. 지역적 측면

5. 성과활용계획

Ⅲ

세부사업계획(당해연도)

1. 문화콘텐츠 개발계획

>> 사업목적 및 주요 추진방향 기술

가. 추진목표

사업내용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나. 추진전략

□

○

-

다. 추진내용

□

○

-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비고

마. 소요예산 : 000천원

>> 비목별 사업예산에서 본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기재

비목	주요 산출내용	지원금(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2. 지역 인프라 활용계획

>> 사업목적 및 주요 추진방향 기술

가. 추진목표

사업내용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나. 추진전략

□

○

-

다. 추진내용

□

○

-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비고

마. 소요예산 : 000천원

>> 비목별 사업예산에서 본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기재

비목	주요 산출내용	지원금(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업목적 및 주요 추진방향 기술

가. 추진목표

사업내용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나. 추진전략

□

○

-

다. 추진내용

□

○

-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비고

마. 소요예산 : 000천원

>> 비목별 사업예산에서 본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기재

비목	주요 산출내용	지원금(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Ⅳ

참여인력 현황

1. 주관기관

1.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1.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4. 참여인력현황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담당 분야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2. 참여기관

1.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1.2. 책임자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3. 책임자 경력사항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4. 참여인력현황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본 과제 관련 담당 분야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Ⅴ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단위:천원)

비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간접비
합 계

2. 당해연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2-1. 비목별 예산편성 총괄현황

(단위:천원)

비목	세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기타 제잡비
	기술 정보 활동비	정보활동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소 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소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2-2. 주관기관 예산편성 현황 (기관명 : ◯◯◯◯◯)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천원)

비목	세목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수수료 및 재세 공과금
		기타 제잡비
	기술정보활동비	정보활동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활동비
	홍보비
	소 계
위탁사업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나. 인건비 :        천원

① 내부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외부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③ 기자재 및 시설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⑤ 시작품제작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여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⑦ 수용비 및 수수료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유인물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기타 제잡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⑧ 기술정보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정보활동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⑨ 홍보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다. 위탁사업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라. 간접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2-3. 참여기관 예산편성 현황 (기관명 : ◯◯◯◯◯)

가. 비목별 총괄현황

(단위:천원)

비목	사용용도		현금	현물	합계	구성비 (%)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수수료 및 재세 공과금
		기타 제잡비
	기술정보활동비	정보활동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활동비
	홍보비
	소 계
위탁사업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나. 인건비 :        천원

① 내부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 계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소 계
신규 인력
	소 계
합 계

② 외부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B)	합 계	비고
박사후 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③ 기자재 및 시설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④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⑤ 시작품제작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⑥ 여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⑦ 수용비 및 수수료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유인물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기타 제잡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⑧ 기술정보활동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정보활동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총액				천원(현금 : 천원)

⑨ 홍보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다. 위탁사업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총액				천원(현금 : 천원)

라. 간접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Ⅵ

추진일정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비고

Ⅶ

수행기관 현황

기 관 구 분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별지 제2호]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부인건비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수조서 ⑤자산관리대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여비	국내 여비	○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외 여비	○국외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권 및 비자 사본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타 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술정보활동비	정보 활동비	○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회의록(위원회)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①회의록 ②회의개최계획품의서 ③카드거래명세표
		전문가 활용비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전문가활용내역서 ②계좌이체내역 ③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 본 사업에서는 편성 및 사용 불가
	홍보비		○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지출계획내부품의서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위탁사업비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 초과는 불가하나, 사업특성상 기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위탁과제결과보고서 ※단, 협약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간접비	간접경비	○정부출연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당해 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출원서․등록서 사본

* 비목별 세부내역은 적용여부를 별도로 정함.

【별지 제2-1호】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

인건비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별지 제2-2호】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지원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별지 제2-3호】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비영리 기관	▶ 교육과학기술부관리기관의 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17% 이내로 산정 ※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공기업 등에 부설된 비영리 목적의 연구소를 포함한다.
영리 기관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만 산정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적용 - 국내출원․등록 : 2,000,000원 × 00건 - 해외출원․등록 : 8,000,000원 × 00건

【별지 제3호】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관리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을 게을리 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환수

[별지 제5호]

지원금 반납 이행각서

(각서인 : 주관기업 대표자)

성  명 :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기 각서인은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실패사업’으로 판정될 시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며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하는 반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각서인의 재산 가압류나 법적조치를 취함에 동의하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이나 위임에 동의합니다.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013.   .

각서인               (인)

재단법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