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융합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사 업 안 내 서

2014. 4.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     차

Ⅰ. 사업 계획 안내	3

Ⅱ. 과제수행신청서 작성요령	11

Ⅲ. 과제수행신청서 양식	15

Ⅳ. 사업비 산정기준	80

Ⅴ. 선정평가 기준	86

2014년 융합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안내서

Ⅰ. 사 업 계 획  안 내

Ⅰ		사업목적

□ 전라남도 ICT 관련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연계한 ICT 융합형 특화콘텐츠 및 연관기술 개발

Ⅱ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	지원규모	자격요건
융합콘텐츠	확산	3개 과제 (과제당 최대 60백만원)	업력 5년 이상 혹은 종업원(임원 제외) 5인 이상 기업

※ 융합콘텐츠 분야 :  ICT+문화, ICT+의료, ICT+관광, ICT+예술, 문화+헬스, 문화+의료 등

※ 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必 제출(과제 제안 시)

Ⅲ		지원대상

□ 전남에 소재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Ⅳ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1. 30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대기업 50% 이내)

예) “총 사업비가 100,000,000원 인 경우”

도비 : 70,000,000원 이내, 사업자부담금 : 30,000,000원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30%(대기업은 5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을 사업자부담금으로 출자하여야 함

-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대기업은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예) “사업자부담금 30,000,000원이며, 대기업이 아닌 경우” 3,000,000원 이상을 현금 부담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합니다.

※ 과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제안일 기준, 주사업장이 전남에 등록된 사업자(全 참여기관)

- 사업 결과물을 통한 매출 발생 시 별도의 기술료 징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진흥원 관련 협약 또는 계약위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사업자

※ 지원금 규모가 30,000천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지원하는 과제가 진흥원 지원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한 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동사업에 참여 했던 사업자

- 기존에 개발․제작되어 있거나, 개발․제작과정에서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및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문화산업육성지원관리규칙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평가(서면, 발표) → 현장방문(필요시) → 종합심의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추진일정

일 시	내 용
2014. 04. 14(월)	사업공고(재공고)
2014. 04. 17(목) ~ 04. 18(목)	신청서 접수
2014. 04. 22(화)	선정평가
2014. 04. 28(월)	현장방문(필요시)
2014. 05. 01(목)	사업비 조정(필요시)
2014. 05. 13(화)	협약체결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에게 개별공지 예정

Ⅴ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cia.or.kr)에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제출서류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과 제 신청서	1) 과제수행신청서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2) 과제요약서(전체서식)
	3) 공동확약서(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 직인필)
첨부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참여기관도 해당 서류 모두 제출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지원분야별 자격요건 증빙

※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등본과 과제책임자(교수)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 첨부

※ 각 제출서류는 발급처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함(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지원안내 등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년 4월 17일(목) ~ 4월 18일(금) 17:00까지

※ 시간엄수必 (이후,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남 목포시 석현로 46(석현동 1175) 문화산업지원센터 108호)

□ 문 의 처 : IT사업팀 이현리 주임(Tel. 061-280-7421, lee083@jcia.or.kr)

□ 오시는 길

Ⅵ		수행기관 선정

□ 신청한 지원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서류, 발표), 현장방문평가(필요시), 종합심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자세한 평가기준은 “선정평가기준” 참조하십시오.

□ 선정발표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http://www.jcia.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회가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Ⅶ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합니다.

Ⅷ		수행관리

□ 사업비 집행

- 지원받은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며, 예산 항목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타 자금과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비 전용 계정에 사업자 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업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못하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정산보고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 간, 기술이전, 사업화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10부 및 시작품 등 개발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는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따른 개발결과물 제출은 선정이후 추후 협의합니다.

Ⅸ		개발결과물의 귀속

□ 지적재산권의 귀속

-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사업비에 대한 도비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며, 최장 5년까지 지속됩니다.

□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는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에서 별도로 발생품의 소유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Ⅹ		제재조치

□ 개발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환수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Ⅺ		기타사항

□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관리규칙」 에 따르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안내서는 “2014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한합니다.

Ⅻ		추진절차

사업공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신청서 접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평가 및 선정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수행계획서 작성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협약체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사업비 지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사업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결과보고 및 평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종료 후 1개월 이내)

Ⅱ. 과제수행신청서 작성요령

■ 과제수행신청서의 각 세부내용 작성 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Point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 과제수행신청서의 각 세부 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 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신청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바랍니다.

■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개발 자원(개발 인원, 개발 장비, 사업비 등)을 연구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알맞게 경제적으로 편성하셔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과제수행신청서 작성 방법

○ 과제수행신청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총 페이지 80 Page 이내에서 작성하며, Page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은 신청서 작성 시 삭제하고,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수행계획서 서식에서 항목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작성요령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작성자 재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필히【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글씨 폰트 : 굴림체

※ 대분류[1, 2, 3] 항목 : 16폰트,            중분류[가, 나, 다] 항목 : 14폰트,

소분류[ 1), 2), 3) ] 항목 : 12폰트,        본문내용 : 10폰트

○ 수행계획서 작성 항목, 편집용지(상․하․좌․우 여백)이외에 예문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표(줄삭제․추가)의 변경, 줄간격, 이미지를 통한 문서편집 등은 가능합니다.

○ 접수시 과제수행신청서에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시고, 제본(단면 A4 가로 좌측 접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제본에서 제외)

○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지원사업과제요약서 및 공동 확약서 등을 포함하여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과제수행신청서 양식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시 유의 사항

○ 과제수행신청서 1Page 기재항목 중

- ① 과제접수번호는 과제 제출시 접수번호를 기재

- ② 지원분야의 분야를 기재

예) 핵심기술 융합분야, 응용기술 융합분야

※ ICT+문화, ICT+의료, ICT+관광, ICT+예술, 문화+헬스, 문화+의료 등 문화콘텐츠 관련 장르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 장르분야는 선정평가 시 평가분과 구성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며, 선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 ③ 총 개발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일로 하며, 사업종료일은 2014년 11월 30일로 기재합니다.

- ④ 사업비는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십시오.

단, ④ 금액은 신청서 내용 중 소요명세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 ⑨참여인력(M/Y)계산방법 : M/Y=(인원×참여비율×참여개월/8개월)

ex) 책임연구원 1인이 5개월동안 40%참여, 연구원 2명이 6개월동안 30% 참여시

(1×0.4×5/8) + (2×0.3×6/8) = 0.25+0.45=0.7

○ 개발 인력의 이력 사항은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총 쪽수 제한에서는 제외합니다.

○ 주관 및 참여기관 현황 중 “정부 부처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여 현황” 항목 작성시 사업명 및  과제명은 신청 업체가 실제 참여한 단위 사업 명칭(예: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해당 과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예상 매출액은 동 과제에 의한 성과를 기재합니다.

○ 사업비 중

- 사업비 총괄표 작성시 하단 부분의 도비를 70% 이내로 계상하여 작성합니다.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사업비 양식의 “2. 비목별 소요명세서”를 개발 기관 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위탁과제비 편성시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 과제수행신청서 제본 및 제출 요령

① 라벨 부착

(예시)

과제접수번호
과 제 명
분 야 명	예) 확산 융합분야, 태동 융합분야
주 관 기 관 명

○ 제출시 과제수행신청서 좌측 상단에 상기 라벨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제수행신청서 제본

⌢ 접 수 번 호 ⌣ 과 제 명 ⌢ 주 관 기 관 명 ⌣		라벨 부착
			2014년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과제명
			(주 관 기 관 명)

○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 인쇄방법 : 단면 인쇄

○ 제본방법 : 가로 좌측 접착 제본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Ⅲ. 과제수행신청서 양식

1. 확산 융합분야

목       차

1. 과제수행신청서	16

2. 지원사업과제요약서	17

3.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19

Ⅰ. 과제 수행계획	21

1. 개요	21

2. 과제 수행 내용 및 방법	21

3. 콘텐츠 제작실적 및 과제결과물 활용계획	22

4. 개발추진 일정계획	23

5. 위탁과제 계획	24

6. 주요 기자재	25

7. 시작품 계획	27

Ⅱ.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	28

1. 참여인력	28

2. 대표이사	29

3. 과제책임자	30

4. 참여 개발 인원 이력	32

5. 주관 및 참여 기관	33

Ⅲ. 사업비	38

1. 사업비 총괄표	38

2. 비목별 소요명세서	39

과제수행신청서

(2014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① 과제접수번호
② 분야
③ 과 제 명	(국문)
(영문)
④ 주관기관	기관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⑥ 과제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Tel)	FAX		E-mail
H.P)
⑦ 총 사업기간	2014년 4월 1일 부터 2014년 11월 30일 까지 ( 8개월 )
⑧ 총 사 업 비	도 비	천원
사업자 부 담 금	천원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계	천원
⑨참여인력(M/Y)	총 : 명( M/Y)
⑩	참여기관	기 관 명	과제책임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위탁개발기관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과제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장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는 총 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과제요약서

1. 과 제 명
2. 주관기관		3. 참여기관
4.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5. 총사업기간	2014. 4. 1. - 2014. 11. 30. (8개월)	6. 총 투입인원	총 명( M/Y)
7.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도비: 천원, 사업자부담금: 천원
8. 과제목표
* 개발결과 창출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및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9. 과제내용
* 개발내용을 요약함

10.과제수행방법
* 최종 과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내용을 진행순서별로 기재
11.결과활용계획
* 신청기관 내부의 결과물 활용방안 기재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하며, 총쪽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본과제참여율 (%)	타과제 참여현황1			타과제 참여현황2			참여율 합계 (%)	비고
			참여율 (%)	시행부처/ 기관	연구기간	참여율 (%)	시행부처/ 기관	연구기간

※ 참여자가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페이지에 타과제 참여현황3, 타과제  참여현황4 등으로 작성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과제별 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 ․ 작성해야 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과제 접수시 타 과제 참여율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I. 과제 수행계획

1. 개요

가. 과제 개요

(작성요령)

○ 과제수행 결과물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제명칭, 중요성, 성과 등을 개조식 기술

나. 과제의 기능

(작성요령)

○ 과제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기능 및 성능을 기재

다. 과제의 개선효과

(작성요령)

○ 기술개발 결과물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효과 기재

2. 과제수행 내용 및 방법

가. 사업 수행내용

(작성요령)

○ 최종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나. 추진체계

(작성요령)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공동 개발의 경우 참여기관, 참여개발인력별로 역할 분담 등을 상세히 기재

다. 세부수행 방법

(작성요령)

○ 과제수행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을 단계별, 구체적으로 기재

- 수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나 장애 요소 및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기재

3. 콘텐츠 제작실적 및 과제결과물 활용계획

가. 콘텐츠 제작실적

(작성요령)

○ 본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콘텐츠 제작에 한하여 실적 기재

- 제작개요 및 실적(매출 등)을 제작연도 순으로 기재

나. 과제결과물 활용계획

(작성요령)

○ 제작중이거나  제작예정으로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신청한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할 계획을 명료하게 기재

- 기술개발 결과물 적용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의 개선 효과가 무엇인지를 수치화하여 기재

4. 개발추진 일정계획

(작성요령)

○ 각 단계별, 세부 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 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하십시오.

○ 산출물 기재란은 최종결과보고서, 논문, 특허, S/W, 분석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향후 실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과제내용	추진 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Y)
	4	5	6		7	8	9	10	11
※ 2.항의 과제 수행내용과 연계하여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과 그 일정을 기재 (점선표시)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산출물

5. 위탁과제 계획(해당 항목만 작성)

위 탁 과 제 명
위탁개발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위탁 개발 기간			위 탁 개 발 비	천원
위탁 개발의 필요성
○ 2항의 사업 수행 내용 및 수행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위탁 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불필요한 위탁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및 내용(일정 포함)
○ 위탁 과제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기재하십시오.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 위탁 과제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요약 기재하십시오.
결과 활용 계획
○ 위탁 과제 결과가 최종 과제 목표 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기재하십시오.

6. 주요 기자재

(작성요령)

○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기재하십시오.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감점요인이 됩니다..

○ 참여기관이 있을시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가. 보유 기자재(과제 수행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기관명)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구입년도	용 도(성능)	재원	소요금액 (천 원)
				※ 2항의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 수행 에 필요한 지를 설명	지원금 부담금

나. 신규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기관명)

도입 방법	기자재	규 격	수 량	용 도	도입 일시	재원	소요금액 (천 원)
구매				※2항의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 수행 에 필요한 지를 설명		지원금 부담금
임차

※ Ⅲ.사업비-2.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기자재 세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2만$이상의 기자재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기자재 구입 계획서

① 기자재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 기관 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품목별로 작성하고 총 쪽수 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1만$이상의 기자재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함

7. 시작품 계획

(작성요령)

○ 개발의 결과물을 활용한 시작품, 상품화에 대한 계획을 대상, 제작방안, 제작공정, 투입인력, 제작결과물 등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십시오.

시작품 명			구 분		외부제작
시작품제작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제 작 기 간				소요비용		천원
제작대상
제작방안
제작공정
투입인력
제작결과물

Ⅱ. 참여인력 및 기관

1. 참여인력

가. 직급별 참여 인력 (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거한 직급)

직 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주 관 기 관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참 여 기 관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합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나.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역할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직급 분류)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학위 (년도)	학위 (전공)
(예시)	과제책임	홍길동 (590822- 123456)	우리나라(주)	부장 (책임)	1975	전자공학	00.1- 00.10 (10)	50%	50%
(예시)	세부책임	이몽룡 (631212- 124567)	“	팀장 (선임)	1985	산업공학	00.1- 00.10 (10)	100%	0
계		3명						1.5M/Y

※ 역할 구분란에는 과제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 직급 분류란에는 [별표 2]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의거한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을 기재하십시오.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인력이 타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하십시오.

※ 과제책임자는 본 과제에 50%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여율 = 참여월/사업기간*참여율)

※ 소속 기관 및 부서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십시오.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2. 대표이사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가. 인적사항

소 속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만 세)
국 적			영주권		있을 경우 기재
주 소	자 택	(TEL : ) (H. P : ) (FAX : )
	직 장	(TEL : ) (FAX : )

나.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과제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자 택	(TEL : ) (H. P : ) (FAX : )
	직 장	(TEL : ) (FAX : )

나.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다. 경 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정부 지원사업은 전부 기재하고 누락될 시 탈락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 기관	지원기관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부터～까지)	역 할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바. 실무 연락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Tel : H.P : E-mail :
주 소
전화번호	<사무소>

※ 추가자료 요청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연락이 안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참여 개발 인원 이력(개인별 작성)

가. 인적 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나. 학   력 (최종학력부터 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다.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기술개발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라. 주요업적 (최근 5년간 본 기술개발과제와 관련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발표서적 (년,권호)	역할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 주요내용에는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최종평가결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기사항 기재

마. 타과제(수행중,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개 발 비 (천원)	기간 (부터～까지)	역할 및 참여율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으로 기재하십시오

※ 역할 및 참여율에는 기술개발과제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하십시오.

※ 공동개발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별로 가.참여인력 현황을 별도 작성하십시오.

※ 동 사항은 총 쪽수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주관 및 참여 기관

가. 주관 및 참여기관(기관에 한하여 작성) 현황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TEL
							FAX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TEL/H.P)					E-MAIL ADDRESS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09			2010					2011
종 업 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주 요 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산업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부처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현황	투 / 융 자 사 업
	출연사업

※ 산업재산권 및 공인규격은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각 작성하십시오.

나. 제재경력

(작성요령)

○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본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인력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십시오.

○ 기관별 작성하십시오.

부처명	사업명	제재내용	제재기간

※ 부처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명을 기재하십시오.

※ 제재내용에는 기관 또는 본 지원과제의 참여인력 중 대상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십시오.

다. 주관 및 참여기관(기업에 한하여 작성) 현황

기 업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H.P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산기협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TEL/H.P)							E-MAIL ADDRESS
회사연혁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종 업 원 수 개발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수 출 액

※ 세무신고가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 빈칸으로 남겨두고 기재

주 요 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산업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부처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현황	융자사업
	출연사업

※ 산업재산권 및 공인규격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 정부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Ⅲ. 사업비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비 작성시 천원단위 미만 절사

비 목 별	주관기관 (기관명)	참여기관1 (기관명)	참여기관2 (기관명)	합 계
				금 액	비율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기자재비
나. 재료비
다. 시작품 제작비
라. 여비
마. 수용비 및 수수료
바. 기술정보활동비
사. 연구활동비
3. 위탁사업비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
나. 특허출원비
합 계

구 분		도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합 계
현 금
현물	인력	0
	기자재	0
	재 료	0
	소 계	0
합 계

※ 기업체인 경우는 비목별 항목 중 ※[간접경비]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2.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 or 참여기관명 :             )

가. 인건비 : (	원)

※ 인건비 계상비 반드시 실명 기재

1)  내부인건비(현금/현물) : (	원)

o 현물 : (	원)

- 책임급(홍길동)   :   0 0원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선임급(      )   :   0 0원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원  급(      )   :   0 0원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기능급(      )   :   0 0원x 0 0명 x 0 0월 x 0 0% =	원

o 현금 : (	원)

- 책임급(홍길동)   :   0 0원x 0 0명 x 0 0월 x 0 0% =	원

2)  외부인건비(현금) : (	원)

- 책임급(      )   :   0 0원 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선임급(      )   :   0 0원 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원  급(      )   :   0 0원 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기능급(      )   :   0 0원 x 0 0명 x 0 0월 x 0 0% =	원

※ man-month는 프로젝트에 1개월 단위로 투입되는 인력

나. 직접비 : (	원)

1) 기자재  및 시설비 : (	원)

o 연구기자재비 : (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현금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임차에 대한 금액은 실소요 비용(렌탈료) 등을 기재함.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

구분	품명	수량	구입 년도	구입가격 (A)	내용연수 (B)	현물부담액 (A/B)
현물 부담
합 계

※ 기자재의 내용연수는 아래의 내용연수표를 참고하여 작성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원형,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기구,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PC 등)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o 시설비 : (	원)

구분	시 설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설치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기타“란에는 기 보유시설에 대한 보강, 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것.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	원)

o 재료비 : (	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현금
합 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현물
합 계

o 전산처리비 : 실소요금액

※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할 것

3) 시작품 제작비 : (	원)

o 시작품 제작비 :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관련되는 세부 연구 내용
합 계

※ 외부제작의 경우만 인정함

※ 자체제작의 경우 소요 재료는 재료비로 계상함

4) 여      비 : (	원)

o 국내여비 : (	원)

- 책임급    96,000원 x 0 0명 x 출장일수/월 x 0 0월 =	원

- 선임급    85,000원 x 0 0명 x 출장일수/월 x 0 0월 =	원

- 원급이하  81,000원 x 0 0명 x 출장일수/월 x 0 0월 =	원

o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	원)

- 항공료 :  0 0원 x 0 0명 x 2회

. 책임급    0 0원 x 0 0명 x (1-GTR할인율) =	원

. 선임급    0 0원 x 0 0명 x (1-GTR할인율) =	원

. 원급이하  0 0원 x 0 0명 x (1-GTR할인율) =	원

※ GTR 할인율은 GTR 할인을 적용받는 국・공립대학 등에 한함

- 체재비 :	원

. 책임급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선임급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원급이하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준비금 :	원

. 책임급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선임급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원급이하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준비금은 기관자체 지급기준이 있는 국・공립대학 등에 한함

5) 수용비 및 수수료 : (	원)

o 유인물비 : (	원)

- 인 쇄 비     1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원

- 복 사 비     20원 x 0 0매 x 0 0월 =	원

o 사무용품비 : 5,000원 x 0 0명 x 0 0월 =	원

o 우편요금 : (	원)

- 통상우편물   200원/건 × 0 0건 x 0 0월 =	원

- 등기우편물   1,500원/건 × 0 0건 x 0 0월 =	원

- 소포우편물   3,000원/건 × 0 0건 x 0 0월 =	원

- 택      배   5,000원/건 × 0 0건 x 0 0월 =	원

o 회계감사비 : (	원)

- 회계감사비 : 1,000,000원 x 1 건 =	원

※ 주관기관만 계상하여 기재할 것(총사업비의 1% 수준-진흥원 지정 위탁정산기관 활용)

6) 기술정보활동비 : (	원)

o 전문가 활용비 : (	원)

- 국내전문가

. 강사료, 자문료 :	원

‥ 책임급    70,000원/시간 x 0 0명 x 0 0회 =	원

‥ 선임급    50,000원/시간 x 0 0명 x 0 0회 =	원

- 국외전문가

. 항공료    0 0원 x 0 0명 x 2회 =	원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100원 =	원

. 강사료, 자문료  :	원

‥ 책임급    $ 700/일 이하 x 0 0명 x 0 0회 x 1,100원 =	원

‥ 선임급    $ 400/일 이하 x 0 0명 x 0 0회 x 1,100원 =	원

- 원고료 :                        원

※ 실소요금액을 기재할 것

o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 (	원)

o 기술정보수집비 : (	원)

※ 실소요금액을 기재할 것

o 문헌구입비 : (	원)

- 국내서적 : 20,000원 / 권 × 0 0권 =               원

- 외국서적 : 50,000원 / 권 × 0 0권 =               원

- 국내외 정보 DB 사용료, 기타 간행물 :              원

※ 실소요금액을 기재할 것

o 회의비 :      20,000원 x 0 0명 x 4회 = (	원)

예) 참여인력이 20명일 경우 20,000원 × 20명 × 4회 = 1,600,000원

o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 (	원)

- 세미나개최비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	원

- 학회․세미나참가비 :	원

․ 국내 :        0 0원 x 0 0명 x 0 0회 =	원

․ 국외 :        $ 0 0 x 0 0명 x 0 0회 x 1,100원 =	원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타 비용 :                     원

※ 실소요금액을 기재할 것

7) 연구 활동비 : (	원)

o 급량비 : 5,000원 * 00명 * 00월 * 야근일수/월 * 00월     원

다. 위탁과제비 : (	원)

o 위탁과제명 :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 위탁과제별로 작성하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항목의 편성기준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o 기관 공통 지원경비(대학에서 흡수하는 overhead 경비)

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100원 =	원

- S/W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 실소요금액을 기재할 것

【서식 제1호】

공동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부서 : 성명 :
총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참여기관
공동개발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관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하고 있는 상기 과제에 대하여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 . . 주관기관장 : (인) 과제책임자 : (인) 참여기관장 : (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0 . . . ~ 200 . . .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0 . . . ~ 200 . .	참 여 율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과제에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사업기간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계
계	지원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합 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인)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기관                   (인)

(주소 및 명칭 감사인의 기명날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Ⅳ. 사업비 산정기준

1.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ㅇ 내부인건비(현금/현물)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단,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며, CT R&D 사업의 경우는 사업 참여율에 따라 50%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정부출연기관은 제외)

ㅇ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 당해 과제에 50%이상    ※ 대학(교)의 경우 20% 이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외부

인건비

ㅇ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인력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세금 공제 후 집행)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2.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지원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o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o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연구 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 연구활동비는 <별표 1>에서 인정하는 비목과 비율에 한하여 계상

※ 용역비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직접비의 세목에 계상

【별표 1】

연구활동비 산정기준

			(단위:원)
구 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일반 자문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8,000원/장(200자원고지 기준)
	디자인료	ㅇ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A4 용지 : 글자크기 11 포인트 기준(Microsoft word 12포인트)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별표 2】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관리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 선정평가 기준

1. 평가 원칙

○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과정을 거쳐 실시합니다.

-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접수된 과제 수에 따라 유사분야에 대해 평가분과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격사유 사후 확인의 경우도 적용합니다.)

2. 평가단계별 내용 및 방법

가. 서면평가

1) 평가 주체 : 분과별 평가위원회(7인 내외)

2) 평가 기준 【서식1】참조

○ 기반의 적정성

○ 성공가능성

○ 과제수행의 우수성

3) 평가 방법

○ 과제수행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 및 순위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위원 7인 중 최저, 최하 점수 각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로 평균을 산출하며 지원분야 또는 평가분과별 3순위까지 발표 평가 추진합니다.

나. 발표평가

1) 평가 주체 : 분과별 평가위원회(7인 내외)

2) 평가 기준 : 【서식2】참조

○ 수행능력의 우수성

○ 수행방법의 우수성

○ 결과활용의 우수성

3) 평가 방법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의 발표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순위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현장방문 평가

1) 평가 주체 : 서면 또는 발표평가위원 2인 및 진흥원 직원 1인

2) 평가 기준 : 【서식3】참조

○ 과제수행신청서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평가 방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현장방문평가 실시합니다.

3. 평가표

○ 서식 1   : 서면평가표

○ 서식 2   : 발표평가표

○ 서식 3   : 현장방문평가표

【서식 1】

“2014년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서면 평가표

접수번호		분 야
과 제 명

□ 평가 점수

구 분	평가항목 Ⅰ	평가항목 Ⅱ	평가항목 Ⅲ	합 계	확 인
소 계	( )/10점	( )/60점	( )/30점	( )/100점	(서명)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Ⅰ	기반의 적정성 (10)	○ 신청기관은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였는가?	5
		○ 과제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기능분석은 타당성이 있는가?	5
Ⅱ	성공 가능성 (60)	○ 과제가 기술적․ 이론적 타당하여 성공적인 구현이 가능한가?	20
		○ 신청기관은 해당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0
		○ 과제의 개발내용은 신청기관의 콘텐츠 연구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20
Ⅲ	과제수행의 우수성 (30)	○ 문화콘텐츠 제작품질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구성이 적합한가?	10
		○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15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책임자와 참여인력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서식 2】

“2014년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발표 평가표

접수번호		분 야
과 제 명

□ 평가 점수

구 분	평가항목 Ⅰ	평가항목 Ⅱ	평가항목 Ⅲ	합 계	확 인
소 계	( )/10점	( )/30점	( )/60점	( )/100점	(서명)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Ⅰ	수행능력의 우수성 (10)	○ 과제책임자는 과제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5
		○ 과제 개발을 위한 목표설정과 기능분석은 타당성이 있는가?	5
Ⅱ	수행방법의 우수성 (30)	○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10
		○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 및 장애요인의 해결방법은 적정한가?	10
		○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투입계획은 적정한가? (인력, 개발비, 기간 등)	10
Ⅲ	결과활용의 우수성 (60)	○ 수행과제는 산업화 및 활용 가능성, 사후관리 계획 등이 적정한가?	20
		○ 과제의 개발내용은 신청기관의 콘텐츠 연구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20
		○ 과제의 개발내용은 관련 분야 품질 향상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가?	20

【서식 3】

“2014년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현장방문 평가표

Ⅰ. 일반현황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신청과제명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급)			성 명
면 담 자	부 서		직 급(위)		성 명
					(인)
					(인)
					(인)

Ⅱ. 평가내용

순번	평가항목		평가결과			의 견
			우수	보통	미흡
1	사업장 보유여부 및 영업행위 여부
2	보유기술 수준
3	연구인력 확보 및 실제 참여 가능성
4	개발환경 구축 상태
종합의견
개선의견

※ 종합의견 및 개선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인)
			(인)
			(인)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평가항목 중 1은 제외함.

【별표 1】

“2014년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현장방문평가 평가 기준표

순번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비 고
1	사업장 보유여부 및 영업행위 여부	○ 우수 : 사업장 보유,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등 정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 보통 : 사업장 보유, 영업초기의 경우 ○ 미흡 : 사업장 미확보	○ 사업자등록증
2	보유기술 수준	○ 우수 : 기술 확보 계획이 확실한 경우 ○ 보통 : 기술 확보 계획이 보통일 경우 ○ 미흡 : 기술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3	연구인력 확보 및 실제 참여 가능성	○ 우수 : 제안서의 연구인력 확보 일치 ○ 보통 : 제안서의 연구인력 1~2명 부족 ○ 미흡 : 제안서의 연구인력 3명 이상 부족	○ 회사전체 인력명단
4	개발환경 구축 상태	○ 우수 : 기자재 확보 및 전산망 구축 확보 ○ 보통 : 기자재 확보 및 전산망 구축 일부 미흡 ○ 미흡 : 기자재 확보 등이 매우 미흡	○ 장비관리대장 및 해당구매 증빙서류

※ 1번 항목 : 미흡 → 과제탈락,   2~4번 항목 : 2개 이상 미흡 → 과제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