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고급인력 활용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기본원칙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할 것

사업목표, 사업일정, 예산액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성과목표 제시 및 근거가 명확할 것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신청서 제출

접수기한 : 2014. 3. 14(금) 18시까지(기한엄수)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 1부(증빙자료 포함), 사본 5부

제출방식 :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건재로 152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409호

문의 :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인력양성팀 팀장 박기창

(☎ : 061-330-1948, ✉ : kcpark@dsu.ac.kr)

신청서 규격

신청양식 :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홈페이지(http://www.rmia.kr) 상단 메뉴의 소식/안내에서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문서형태 : hwp(한글 2002 이상), 본문 10 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용지여백 :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신청서 작성요령

본문부터 1 페이지로 시작, 목차 및 페이지 번호 기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 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방법(파란색)을 참조하여 작성

본문은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작성

사업비 내역 작성요령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인력, 연구장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역에 적합하게 “사업비 산정기준”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작성

기타 유의사항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10. 8. 11 신설)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

신청서 양식과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될 수 있음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신청서 작성에 참고사항으로 신청서 내용 제출 시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삭제

2014년도 R&D 고급인력
활용지원사업 신청서

2014.   .

과 제 명
기 업 명
과제책임자

서 약 서

본인은 2014년도 R&D고급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신청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지원취소, 지식경제기술 혁신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의 참여인력(과제책임자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10.8.11 신설)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2014년 R&D 고급인력 활용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부록2 별첨1의 KSIC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기재
프로젝트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우편번호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인정번호
과제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사업비		지원금	30,000천원	민간부담금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총사업비		천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3개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장 귀하

사업신청서 요약

※ 요약서는 3쪽 이내로 작성

사업명	2014년도 R&D 고급인력 활용지원
과제명(국문)
지원금	30,000,000원	민간부담금	원
기업명
참여인력구성	총 명 (기업연구원 명, 박사과정 명, 석사과정 명)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할 목표를 기대효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도표, 도식화)
사업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사업 주요계획을 인력양성, 산학협력, 연구개발의 3가지 부문에 대해 요약(도표, 도식화)
참여 연구진의 수행역량
※ 본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연구원과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실적 등 우수성 요약
참여기업의 수행역량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유역량, 핵심제품 등 우수성 요약
사업 성과목표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할 성과목표(정량적)를 표 등으로 명시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실감미디어 산업분야 인력양성, 기업 역량강화, 고용연계 등 기대효과 요약
키워드
(국문) ※ 연구과제 관련 국문 키워드 5개 내외 기재 (영문) ※ 연구과제 관련 영문 키워드 5개 내외 기재

목 차

I. 과제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1

II. 사업수행능력	1

1. 연구팀 구성 및 추진체계	1

2. 기업 연구진의 연구역량	1

3.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역량	1

4. 상호간 연구분야 연관성	1

III. 연구수행 계획	1

1. 연구목표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3. 연구결과 활용계획	1

IV. 인력양성 계획	1

1. 공동연구 운영계획	1

2. 성과목표 설정	1

V. 사업비 편성	1

1. 사업비 총괄	1

2. 비목별 세부 편성내역	1

부록 1 : 증빙자료

【별첨 1】 과제책임자 세부현황

【별첨 2】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확약서

【별첨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별첨 6】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별첨 7】 석·박사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부록 2 : 참고자료

【별첨 1】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별첨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국외여비 산정 기준

【별첨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첨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별첨 5】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별첨 6】 국내여비 지급기준

I. 과제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 대학연구진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한 추진계기 등 작성, 필요시 표, 도표를 사용하여 도식화

나. 산학 공동 연구 추진의 필요성

※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타당성, 특징, 강점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2.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가.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인력양성
산학협력
연구개발
합계	-	100	-

나. 추진계획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기술

구분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14년 3월 ~ 6월)
		3	4	5	6
인력양성
산학협력
연구개발

II. 사업수행능력

1. 연구팀 구성 및 추진체계

가. 연구팀 구성

※ 과제책임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기업연구원으로 본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참여연구원(대학원생, 기업 연구원등)의 본 과제참여율은 30%이상이어야 함

순번	구성	성명	소속		직위	참여기간			참여율
			소속기관	학과(부서)		시작	종료	개월
1	과제책임자	홍길동	OO기업	OO연구소	소장	2014.04.01	2014.06.30	3	10%
2	기업 연구원		OO기업	OO부	과장
3	대학원생				박사과정
4	대학원생				석사과정

나. 사업추진체계

※ 상호 협력 운영 추진체계(주체별 기능, 역할 포함) 대해 구분하여 도식화하고, 구성원별 역할 및 연계성 등을 그림으로 표현

다.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

※ 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

구분	활용목적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활용기간	소요금액
국내
국외

2. 기업 연구진의 연구역량

가. 기업 개요

기업명		주력업종
		주력품목
홈페이지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상시 근로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순이익	백만원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현황	유( ), 무( )	연구전담인력 수	명
본사 소재지	우( - )	전화
		팩스

나. 주요 연구개발 및 상용화 현황

순번	주요내용	연구/상용화기간	재원투입 규모	주요성과
1				관련 지재권 기재
2
3

다. 보유기술 현황

순번	구분	기술명	등록/인증번호	개발연도
1	특허
2	프로그램
3

라. 주요 제품/서비스 현황

순번	제품/서비스명	매출현황	주요특징
1
2
3

3.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역량

가. 전공 및 연구분야

순번	학생명	과정구분	전공	연구분야
1		박사
2		석사
3

나. 논문실적

학생명	순번	국내/국제	논문지명	논문제목	게재월
	1	국내	OO학회 논문지
	2
	3
	1
	2
	3
	1
	2
	3

다. 국가/산업체 연구과제 참여현황(현재 기준)

학생명	순번	발주기관	과제명	참여기간	담당역할
	1
	2
	1
	2
	1
	2

4. 상호간 연구분야 연관성

가. 참여기업의 연구역량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업종, 주력제품 및 보유기술 등 강점에 대해서 기술

나.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역량

※ 본 과제와 관련하여 석·박사과정생의 전공, 연구 분야 등 강점에 대해서 기술

다. 상호 연구 분야 관련성

※ 위 가와 나 항목을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 기술

III. 연구수행 계획

1. 연구목표

가. 최종 연구목표

※ 본 과제 수행으로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표를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제시

나.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성과목표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건수), 프로그램 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금액), 논문(건수) 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범위 및 내용

※ 본 과제의 연구범위 및 내용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

나. 연구 추진방법 및 전략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방법 및 전략에 대해 기술

다. 일정별 연구추진계획

연구 세부내용	추진일정												예상결과물
	‘14. 4.				‘14. 5.				‘14. 6.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관련기술 조사													보고서
핵심모듈 설계													설계서

3.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연구결과물의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

※ 연구결과물의 기술적 우수성,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나.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연구결과물의 활용계획(기술이전, 제품 상용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IV 인력양성 계획

1. 공동연구 운영계획

가. 학생의 공동연구 추진계획

※ 공동연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당 공동연구 총시간은 50시간 이상으로 설정

학생명	기업 연구원명	공동연구 내용	공동연구 시간
			연구 기간	주기	회/시간	총시간
			‘14.01.01~ ‘14.05.30	주1회	4	50
				월2회

나. 협력활동 계획

※ 세미나, 워크숍 등 상호 협력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성과목표 설정

※ 사업목표와 부합되도록 해당하는 정략적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각 성과지표별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근거, 확인방법에 대해 기술

※ 목표 설정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

성과지표		목표	설정근거	확인방법
핵심지표	특허출원(건)
	시제품수(건)
	SW등록(건)
	논문(건)
	학술대회(건)
	공동연구시간(총시간)
일반지표	수혜인원(명)
	참여자(학생) 만족도(점)
	참여자(기업) 만족도(점)

V. 사업비 편성

1. 사업비 총괄

※ 사업비 요령에 근거하여 작성

※ 간접비는 성과활용비만 계상 가능

(단위 : 천원, %)

비목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 (현물)	합계	비율
직접비
1) 내부인건비(기업연구원)		해당없음
2)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해당없음
3)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4)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1) 성과활용비
합계				(총사업비)	100

2. 비목별 세부 편성내역

가. 직접비 (000,000원)

※ 기업연구원의 내부인건비는 현금 계상산정불가

내부인건비(기업연구원) (000,000원)

(단위 : 천원, 개월, %)

성명	직위	실지급액(A)	참여기간(B)	참여율(B)	계(A×B×C/100)
현물 합계

※ 박사과정 2,500천원/월, 석사과정 1,800천원/월 기준으로 실지급액(A) 산정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고용보험가입자인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외국국적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계상 불가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000,000원)

(단위 : 천원, 개월, %)

성명	직위	실지급액(A)	참여기간(B)	참여율(B)	계(A×B×C/100)
	박사과정	2,500	4	30	3,000
	석사과정	1,800	3	30	1,620
현금 합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000,000원)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산정 불가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임차”의 경우만 현금계상 가능하며 사용료 금액을 기재

※ “비고”란에 “현금”또는 “현물”로 구분

(단위 : 천원)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현물
					현금
합계				(현금 000,000원, 현물 000,000원)

연구활동비 (000,000원)

국외여비 (000,000원)

※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

※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됨

※ 체제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출장기준에 따라 적용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0원 ⨉ 00명
	체재비	$00 ⨉ 00명 ⨉ 00일 ⨉ 원/$
합계

전문가 활용비 (000,000원)

·국내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급 또는 선임급)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 “구분”의 경우 자문료, 원고료, 강사료 등으로 기재

※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활용목적	금액
자문료	(책임급) 100,000원/시간 ⨉ 0시간 ⨉ 0명 ⨉ 0회
원고료	00원/면 ⨉ 00면 ⨉ 0명
강사료
합계

·국외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급 또는 선임급)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활용목적	금액
항공료	000,000원 ⨉ 0명
체재비	$00 ⨉ 0명 ⨉ 0일 ⨉ 0회 ⨉ 0000원/$
자문료	$000/일 ⨉ 0일 ⨉ 0명 ⨉ 0회 ⨉ 0000원/$
합계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임차료	000,000원 ⨉ 0일 ⨉ 0회
	연사비	000,000원 ⨉ 0일 ⨉ 0명
	인쇄비	0,000원 ⨉ 00부
세미나 참가비	국내	000,000원 ⨉ 0인 ⨉ 0회
합계

문헌구입비 (000,000원)

※ 국내외 정보DB, 기타간행물 등 산출근거 기재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국내도서	00,000원 ⨉ 00권
국외도서	000$ ⨉ 00권 ⨉ 0000원/$
합계

위탁정산 지급비용 (000,000원)

연구과제 추진비 (000,000원)

※ 직접비의 10%이하로 계상, 최초협약액 초과집행 불가

국내여비 (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합계

사무용품비 (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합계

회의비 (000,000원)

※ 1인당 2만원 이하로 산정

※ 회의비 집행 시,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회의건별로 회의록(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 포함)증빙 구비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회의비	20,000원/명 ⨉ 0명 ⨉ 0회

야근식대 (000,000원)

※ 참여연구원 대상 평일 야근만 가능하며, 1인당 1만원 이하로 산정

※ 야근일지, 식대영수증 등 최소 2개 이상 증빙 구비

(단위 :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야근식대	10,000원 ⨉ 0명 ⨉0일/월 ⨉ 5월

나. 간접비 (000,000원) :

※ 간접비는 성과활용비만 계상 가능

(단위 : 원)

구분	단가	횟수	금액
국내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
국내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합계

부록 1 : 증빙자료

【별첨 1】 과제책임자 세부현황

【별첨 2】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확약서

【별첨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별첨 6】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별첨 7】 석·박사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본문에 제시한 순서대로 증빙 첨부하고, 목록기재

【별첨 1】

과제책임자 세부현황

1. 인적사항

소속	기업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국문(한문)		영문
주소	자택	(TEL : ) (FAX : )
	직장	(TEL : ) (FAX : )
생년월일	(만 세)

2. 학력

기간(부터~까지)	대학		전공	학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3. 경력

기간(부터~까지)	소속기관	직위(급)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과제 수행업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본 연구분야와 직접 관련된 주요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

※ “참여유형”은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단위 : 천원)

소속기관 (과제수행시)	과제명	참여유형	연구기간	연구비	과제비 지급기관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관련 참여과제 수 제한 요건 확인 필수 단, 수행기간에 미포함 되는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임

※ “참여유형”은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표기

연구과제명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율(%)

【별첨 2】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확약서
기업명
과제책임자
사업기간	2014년 월 일 ~ 2014년 6월 30일
민간부담금	원	납부예정일	년 월
상기의 2014년도 R&D 고급인력 활용지원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부담금(현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자명) (직인)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장 귀하

【별첨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일반사항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부록2 별첨1참조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2. 확인사항

※ 해당 또는 해당없음에 √ 표시

확인내용	해당	해당없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중복성 여부 제안한 과제내용이 타 정부과제의 기 지원 받은 내용인지 여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과제책임자             (인)

【별첨 4】 ※ 사업자등록증 첨부

【별첨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별첨 6】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첨부

【별첨 7】 ※ 과제 참여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재학증명서 첨부

부록 2 : 참고자료

【별첨 1】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별첨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국외여비 산정 기준

【별첨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첨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별첨 5】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별첨 6】 국내여비 지급기준

【별첨 1】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분류업종	KSIC
차세대 실감미디어 방송통신혁신제품 및 기술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영상 게임기 제조업	33402
실감인터넷 기반 방송통신 혁신제품 및 기술	유선통신업	61210
	무선통신업	6122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실감미디어 실용화 기술 및 융합제품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실감미디어 표준화 및 품질기반 기술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별첨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국외여비 산정 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별첨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해당연도 시작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 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첨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6.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7.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또는 동일 과제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 8.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0.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또는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 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별첨 5】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국내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활동구분]

구 분 (직 급)	자격기준
	소속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비고
A급	책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제세 포함
B급	선임급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제세 포함

[지급체계]

구 분 (직 급)	자문료(원/시간)	강연료	비 고
A급	75,000 이내	50만원이하/4시간/회	제세 포함
B급	50,000 이내		"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는 【별첨5】 ‘국내여비기준’에 준한다.

<국외 전문가 활용경비 지급기준>

[활동구분]

구 분 (직 급)	자격기준	비고
A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자	제세 포함
B급	교수,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제세 포함

[장기/단기 구분]

∙ 장기자문 : 1개월 이상의 장기 활용

∙ 단기자문 : 1개월 미만의 단기 활용

[지급체계]

구 분 (직 급)	자문료(US달러)		강연료	비 고
	단기(일)	장기(월)
A급	$700 이내	$20,000 이내	$1,500 /회 이하	제세 포함
B급	$400 이내	$11,000 이내	$1,000 /회 이하	`"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체제비는 【별첨5】 ‘국내여비기준’에 준한다.

<원고료 지급기준>

∙ 원고료 : 8,000/장(200자 원고지 기준)

【별첨 6】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철도	버스	항공	자동차	선박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KTX (일반실)	우등	정액	철도 버스	정액 (2등급)	20,000	40,000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