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4호

2018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 공고

2018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ICT 기반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앱, 콘텐츠, ICT 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습교육 및 창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규모 : 교육생 5,000명, 시장검증 540팀, 사업화지원 135팀 내외

□ 지원내용 :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실습교육, 사업모델 시장검증, 사업화를 단계별 지원

◦ 창업실습교육 :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 (오프라인) 토론, 발표, 전문 기술교육 병행

◦ 시장검증 : 고객반응조사, 최소요건제품 제작 지원(최대 500만원)

◦ 사업화지원 : 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최대 2,000만원)

□ 사업운영 : 전국 20개 스마트창작터를 통해 운영

2.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

◦ 온라인교육 : 온라인 창업실습 플랫폼을 통하여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

<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예시) >

①아이디어 등록․발표	②비즈니스모델 구축	③마케팅 전략수립	④비즈니스모델 발표

◦ 오프라인교육 : 창업팀 구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교육생 네트워킹 프로그램(토론·발표·워크숍) 등을 개최

* 오프라인 교육은 스마트창작터에서 개별과정을 운영

□ 시장검증 (소요기간 : 2개월, 연간 2회 진행)

◦ 지원내용 : 최소요건제품(MVP) 제작비용과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비용을 지원 (최대 5백만원)

< 시장검증 지원 (예시) >

□ 최소요건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제작비용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제품(사업의 핵심 내용만 표현한 시제품, 초기 웹페이지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장조사 비용

- 최소요건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위해 교육생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정방식 : 스마트창작터에서 창업실습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시장검증 계획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사업화지원 (소요기간 : 5개월)

◦ 지원내용 : 시장검증을 마친 창업팀 중 우수 창업팀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 (최대 2천만원)

* 정부지원금 70% 이하 지급하며, 세부내역은 [붙임 6] 참조

◦ 선정방식 : 창업실습교육과 시장검증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시장검증 결과물,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1차) 스마트창작터별 주관 평가,
(2차) 전국단위 창업진흥원 주관 평가를 실시

3. 추진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창업실습교육	➜	시장검증 대상자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신청ㆍ접수 (www.k-startup.go.kr)		전국 스마트창작터		전국 스마트창작터
’18.2.19		’18.2.19～4.30		’18.2.19～4.30		(1차) ’18.3월 중 (2차) ‘18.5월 중

➜	시장검증	➜	사업화지원 대상자 평가	➜	사업화지원	➜	최종보고 및 평가
	창업팀		전국 스마트창작터, 창업진흥원		창업팀		창업팀 → 전국 스마트창작터
	(1차)’18.4월 ~ 18.5월 (2차)’18.6월 ~ 18.7월		’18.7월중		’18.8월～12월		’18.12월~‘19.1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2. 19 (월) ~ 4. 30 (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2018년도 스마트창작터 교육생(창업자) 모집공고 내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시장검증, 사업화지원 단계에서는 신청서, 계획서 등 작성이 필요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반드시 1개의 스마트창작터를 선택하여 신청(불이행시 교육 참여불가)해야 하며, 신청 이후 창작터 변경 불가

◦ (창업실습교육) 온라인 교육은 스타트업랩(www.startuplab.co.kr)을
통해 ‘18.2.19(월)부터 수강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료 가능

◦ (사업화 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및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사업 수행을 완료(협약 종료)한 자 중,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동 사업의 최종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초과 수혜자는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다만, [붙임 1]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사업 운영지침,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사업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지 : [붙임 3] 참고

◦ 협약 체결 전, 창업자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사업화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창업하여야 하며, 동 사업 지침, 기준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여성특화 스마트창작터*는 시장검증 및 사업화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창업자를 50% 이상 선정

* 덕성여자대학교,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6. 사업문의

□ 사업 전반 문의

담당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창업진흥원	사업 전반 문의	☎ 042-480-4391, 4392, 4394

□ 스마트창작터 및 문의처

구분	스마트창작터	연락처	지역
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02-6490-6393	수도권
2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268
3	성신여자대학교	02-928-7161
4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2-3277-3936
5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02-2220-2857
6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2-901-8526
7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55
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772	충청권
9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479-4162
10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8229
1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60-9036	대경권
1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422-9081
13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053-214-1178
1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35	호남권
1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280-7495
1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281-4113
17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5-380-9596	동남권
18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2-259-1035
19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60	강원권
20	프라이머	010-6838-0401	-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붙임】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3.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지

4. 사업화지원 제외 대상

5. 시장검증ㆍ사업화 신청자격 및 가점확인 방법

6. 사업화 지원금 구성(예시)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17년 (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창작터(앱창작터, 스마트앱창작터 포함)

․스마트벤처창업학교(‘17년 스마트벤처캠퍼스)

․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3단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사업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성공패키지)

* ’18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3】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공지

□ 아이디어 비보호에 대한 공지

□ 스마트창작터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모든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 및 기타 결과물(아이디어, 상품, 디자인을 제외하고 공지 또는 공개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지식재산권은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모두 포함

□ 스마트창작터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모든 아이디어, 상품, 디자인 및 기타 결과물(공지 또는 공개의 모든 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모두 아이디어 제공자 본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획득은 스마트창작터 사업신청 시 공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스마트창작터사업에 공개된 후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를 밟을 시 까지 제3자의 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아이디어 제공자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에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창작터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단,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출원 시 이전까지 제3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경우 제3자의 공개로 인해 아이디어 제공자의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참조

□ 아이디어 제공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마트창작터에 올리는 경우 타인이 아이디어 제공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기타

□ 스마트창작터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스마트창작터에 공지한 경우 그 아이디어가 채택된 후에 발견하더라도 아무런 예고 없이 도용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거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디어인 경우 아이디어를 도용한 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스마트창작터는 아이디어 도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떤 법적·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음

□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

□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생성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데 한계 존재하여, 고객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종류

- (원본 등록)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 확인을 위하여 영업비밀(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등록

- (원본 검증) 보관 중인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기관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 여부를 검증

- (원본 증명) 이용자가 보관중인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기관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대조하여 원본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용 원본증명서 발급

< 이용 수수료 >

구 분	금액 (VAT 포함)	설 명
기본요금	10,000원/건(1년)	신규로 원본증명 등록 시 부과되는 비용
유지요금	3,000원/건(1년)	원본증명 등록 1년 경과 이전 등록유지 비용
할증유지요금	9,000원/건(1년)	원본증명 등록 1년 경과 후 갱신 추납기간(6개월) 경과 전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증명서발급요금	30,000원/건	제출 및 보관용 서비스 이용증서 발급

* 중소기업·벤처기업·학생 인증 시 특허청에서 등록료의 70%를 지원

【붙임 4】

사업화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개인·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개인·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붙임 1] 참고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8.8.1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8.7.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의 조기 수행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및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적용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 2] 참고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붙임 5】

시장검증ㆍ사업화 신청자격 및 가점확인 방법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18.2..19.)기준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조)’만을 영위하는 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

* 예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12.1.1)만을 보유했을 경우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업, 제조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을 경우, 기창업자에 해당

☞ 창업 3년이내(2015년 1월 1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을 제외한 사업자 중 업종에 관계없이 최초 등록한 사업자가 3년 이내일 경우로 한정

** 예시) 부동산업, 제조업 2개의 사업자등록 보유시, 부동산업(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하고 제조업 사업자등록일로 판정(‘15.1.1일 이후여야만 참여가능)

☞ 가점 대상자(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스마틴 앱챌린지 최종 결선 수상자 2. (지방)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3. 특허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된 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호에 따른 장애인 5.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6. K-Global 300 기업 7.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각 1점	최대 3점

【붙임 6】

사업화 지원금 구성(안)

□ 사업비 구성

◦ 창업기업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70% 이하)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구성

<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2,857만원	최대 2,000만원	286만원	571만원

* (현물) 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