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2차 신규과제 사업안내서(안)

2017. 7.

「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2차
신규과제 사업안내서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산업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SW/ICT 융합기술․제품 개발 지원

□ 지원분야

지정과제	자유과제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MG사이트 전력계통 정밀위상 및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개발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농축산 SW/ICT융합분야
※ 지정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4. 수요 창출형 SW융합R&D 지원 사업 2차 RFP참조

❍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SW․ICT기업(SW사업자 등록 기업)

❍ 지원내용 : SW융합 R&D 연구비 지원

❍ 지원규모: 총 340백만원 이내(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지정 1개 과제 : 200백만원 이내

- 자유 2개 과제 : 과제 당 70백만원 이내

❍ 공고기간 : 2017년 7월 26일(수) ~ 8월 11일(금)

❍ 접수기간 : 2017년 8월 10일(목) ~ 8월 11일(금)

❍ 협약기간 : 2017년 8월 21일 ~ 2017년 12월 20일(4개월)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보고
7. 26 ～ 8. 11		8. 16		8. 21		10월 중순		12월 하순

2	공모 추진내용

구 분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지원대상

‧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기업(SW사업자 등록 기업)

※ 대․중견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주관기관은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중소기업으로 할 것.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타 지역에서 광주·전남으로 본사 이전기업 제안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역내외 기업과 연구소(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사업기간

‧ 2017. 8. 21. ~ 2017. 12. 20. (4개월간)

지원규모

‧ 지정 1개 과제 / 200백만원 이내

‧ 자유 2개 과제 / 과제 당 70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지원분야

∙ 지정과제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자유과제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농축산 SW/ICT융합분야

지원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세부사항은 붙임1.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참조
민간부담율	‧ 총 사업비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로 편성하되, 그중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10%이상

연구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신규 채용 인건비 100% 지원 가능
직접비	기자재, 시설, 재료,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논문 투고(게재)료, 기술정보 활동비 등	논문제출시 지원사업 사사표기
간접비	인증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이내 ※ 참여대학의 경우 해당기관 사업비의 5%이내 간접비 산정

비 고

‧ 주관기업은 협약체결 후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60일분) 의무제출

‧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의무 추진

‧ SW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70,000천원 당 의무고용 1명, 특허출원 1건을 기본목표로 설정할 것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하되, 정액기술료 납부

‧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할 것

3	지원사업 내용

□ 사업목적

□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의 특화 산업인 광주전남 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의 수요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SW/ICT 융합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지정과제	자유과제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MG사이트 전력계통 정밀위상 및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개발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농축산 SW/ICT융합분야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 대상

- 수요처의 수요를 반영한 SW/ICT 융합기술 보유·개발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광주·전남 소재 SW 및 ICT관련 기업(주관기업에 한함)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타 지역에서 광주·전남으로 본사 이전기업 지원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기업(SW사업자 등록 기업)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우리원 및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성공 환원금(기술료)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 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유사과제 검색에서 확인가능

- 과제책임자가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최대 3책임 5공동)

-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당해연도(2차년도) R&D사업 수행기업인 경우

□ 지원규모

구분	지원분야	출연금 지원	비고
지정과제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200백만 이내	1개과제
자유과제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과제 당 70백만 이내	2개과제
	농축산 SW/ICT융합분야

□ 총 과제비의 75%까지 기술개발 자금 지원

- 25%는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중 최소 10%이상은 현금매칭)

※세부사항은 붙임1.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참조

□ 종합심의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수행과제별 사업범위에 따른 정부지원금 조정가능

□ 연구비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신규 채용 인건비 100%지원 가능
직접비	기자재, 시설, 재료,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논문 투고(게재)료, 기술정보 활동비 등	논문제출시 지원 사업 사사표기
간접비	인증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이내

□ 협약기간 : 2017. 8. 21. ~ 12월 20일 (4개월 간)

□ 과제제안 관련사항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의무 추진(협약 시 별도 안내)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 SW과제관리 전문가 1인 MP(Mission Provider, 과제관리전문가)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

※ MP(과제관리전문가)제도 : R&D 프로젝트 사업 수행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각 분야별 SW융합 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장밀착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70,000천원 당 의무고용 1명, 특허출원 1건 (사업계획서 내에 명확한 목표 제시) 기본목표 설정 할 것

※ 신규고용이 인정되는 시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일 부터이며, 4대보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컨소시엄 내에서 총량 신규고용 목표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 과제 최종선정 후,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60일

□ 사업 종료 후 우수평가 기업 우대조항

◦ 사업 종료 후 우수 평가 기업이 타사업 연계를 희망할 경우,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POST-R&D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 ‘글로벌 SW벤처 투자환경조성 사업’ 우대

◦ 사업 종료 후 우수 과제에 대해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도화를 위한 R&D 추가 지원할 수 있음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7. 8. 10(목) ~ 8. 1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접수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77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4층

ICT전략사업팀 담당자 김영근 수석
문의: Tel. 061-339-6941 / E-mail. kimyg96@jcia.or.kr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사본 6부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제공 서식
	발표자료	원본 1부 + 사본 6부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제출	제공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및 신규과제 자기 진단서	모든 신청 기관 각각 작성 후 제출	제공 서식
5	자체보안관리진단표	모든 신청 기관 각각 작성 후 제출	제공 서식
6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모든 신청 기관 각각 작성 후 제출	제공 서식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모든 신청 기관 각각 작성 후 제출	제공 서식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최근 2년)	모든 신청기관 중 기업만 제출 ※ 개인사업자는 동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년 미만 기업은 개시일 기준 적용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9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모든 신청기관 중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영리기관(기업)에 한,(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사업자는 선정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중 기업만 제출	-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
13	현금출자(납입)확약서	해당 시	제공 서식
14	HW구매비용산정표 SW개발비 산정양식	해당 시
15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시	-
16	수요기관의 구매의사 확약서	해당 시	제공 서식
17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서 출력	-
18	이행보증보험증권	선정기업 협약체결 시 제출	-

※ 사업신청양식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jcia.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사업신청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은 접수마감일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발표자료 전자파일은 발표평가 1일전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신청서 및 발표 자료는 원본을 제외하고 흑백출력, 제본 불가능 → 클립이나 스테이플러 묶음 권장

5	사업선정평가

□ 선정 절차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적합성 평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내용,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2	발표평가	심의위원회	·지원필요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 기술능력 평가
3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 필요시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한 제반 사실 확인

□ 1단계: 적합성 평가

◦ 일  시 :  '17. 8. 14.(월) 14:00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평가자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

□ 2단계: 발표평가

◦ 일  시 :  '17. 8. 16.(수) 14:00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평가자 : 심의위원회 위원

※ 지원과제 수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3단계: 종합심의

◦ 일  시 :  '17. 8. 16.(수) 16:00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평가자 : 종합심의위원회 위원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구성방법 : 선정 예정 위원수의 3배수로 1차 선정한 후 전문성 검토, 참석가능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심의위원 선정

◦ 주요역할 : 수행과제별 발표평가 및 선정 관련 심사

□ 종합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진흥원 사업 담당자

◦ 주요역할 : 수행과제별 지원 규모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 평가기준

□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수행기관 타당성	재무 건전성	o 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서류 평가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o 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의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점	발표 평가
계획 타당성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o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 내 이루고자 하는 개발 목표의 명확성	5점
	추진체계 타당성	o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o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기관(기업)간 업무분장 등의 적절성 o 사업비 집행계획 참여인력 역할의 적정성	10점
기술성	개발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o 개발기술의 유사제품과의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성장가능성 o 연구개발기술‧제품의 특허출원/등록 가능성	5점
	문제해결 방법의 타당성	o 연구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o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타당성 및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성	10점
	총괄책임자 /연구원능력	o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 o 수행기관/참여연구원의 기술력/전문성, 역할분담/구성의 구체성	10점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o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완성도) o 사업기간내 제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o 연구개발 과제의 수요처 연계 계획 o 시장 형성 및 진입 가능성 및 제품의 경쟁력	25점
	경제성	o 수익창출 기대효과 및 매출향상 가능여부, 경제적 파급효과 등	15점
합 계			100점

※ 심의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항목 변경가능

□ 경영상태(재무 건전성)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별 점수 부여

회사채 평가등급	기업어음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7.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0

□ 가산점

연번	가산점 내용	배점	비고
1	수요처별 구매의사 확약서 1건 당 0.5점	최대 1점
2	추가 신규인원 채용 1명 당 0.5점	최대 1점

□ 최종 선정확정

◦ 최종 평가점수 : 서류평가 + 산술평균점수 + 가산점

※ 산술평균점수 : 평가위원(5명) 합계점수의 평균점수

◦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 최종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업화 가능성’, ‘기술성’ 순으로  높은 배점 항목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정

◦ 사업수행 적격 기업이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사업관리 및 실적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은 2회 분할 지급 예정(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중간평가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사업관리회의

□ 일    자 : 월 1회 실시 예정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또는 현장 점검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SW품질관리 담당자, 과제관리 전문가, 회계담당

□ 주요내용 : 사업진도관리, 미비사항 보완지도,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중간평가

□ 일    자 : 2017. 10.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중간 실적평가

※ 평가결과 ‘미흡’ 으로 판정 시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제재조치

□ 최종평가

□ 일    자 : 2017. 12.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최종 실적평가

※ 평가결과 ‘실패’ 로 판정 시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제재조치

□ 사업비 정산

□ 일    자 : 2017. 12.

□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사무소를 통한 주관․참여기업 사업비 정산

□ 사업비 불인정 금액, 지출잔액 등 발생 시 세부검토 및 사업관리규칙에
따라 관련 제재조치

7	SW품질 및 위험관리

□ SW자산 및 품질관리

□ SW자산뱅크 등록 의무화에 따른 SW기술개발 및 품질목표, 품질관리 활동, 품질목표 달성․검증방안 등 품질관리계획 제출 의무

◦ 품질관리계획은 배포되는 사업계획서 서식 내에 반영하여 작성

◦ 최종평가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정보는 SW자산뱅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

※ SW자산뱅크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SW자산뱅크 포털(http://swbank.kr) 참고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의무 추진

◦ 전남SW품질역량센터와 연계한 품질관리 추진

◦ SW품질관리 담당자의 보고내용을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활용

□ 위험관리

□ SW과제관리 전문가 1인 MP(Mission Provider, 과제관리전문가)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

◦ 기업의 수행과제를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과제 개발 목표 달성 지원

◦ 월 단위 현장 방문을 통한 전담과제 기술개발 및 마일스톤 점검, 개발 프로세스 지원

□ SW품질관리 담당자, 과제관리 전문가는 사업관리회의 및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참석하여 과제관리현황 보고

8	사업비 산정요령

□ 사업비 산정개요

◦ 총사업비는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14.1 미래창조과학부) 첨부참조

□ 인건비 산정

◦ 주관/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최소 30% 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 직접비 산정 시 기업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가능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해당 소분류를 선택하여 신청하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정산비 의무 편성

※ 회계정산수수료 계상(총사업비 기준-기업지원금 포함)

구분	표준수수료(부가세별도)
3천만원 이하	500,000원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80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000,000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300,000원

◦ 간접비는 인증비용 등을 잡을 수 있으나, 연구수당은 배정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하되, 영리기관에 한해 정액기술료 납부

※세부사항은 붙임2. 기술료 징수대상 및 납부 방식 참조

9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발표심사
JCIA		신청기업 → JCIA			JCIA		JCIA/심사위원회
							□
⑧ 중간실적평가	□	⑦ 1차 사업비 지급		□	⑥ 수행계획서 제출	□	⑤ 협약체결
심사위원회 → 선정기업		JCIA → 선정기업			선정기업 → JCIA		JCIA ↔ 선정기업
□
⑨ 2차 사업비 지급	➡	⑩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⑪ 최종실적평가	➡	⑫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JCIA → 선정기업		선정기업 → JCIA			심사위원회 → 선정기업		선정기업 → JCIA

* JCIA: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eonnam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017. 7. 26.(수) ~ 8. 11.(금)		과제공모(홈페이지 등)
□
사업계획서접수		2017. 8. 10.(목) ~ 8. 11.(금) 18:00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적합성 검토		2017. 8. 14(월)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
과제선정(발표평가)		2017. 8. 16(수)		(심의위원회) 제안발표평가
□
사업자 확정, 통보		2017. 8. 18(금)		선정통보
□
협약체결		2017. 8. 21(월)		수정사업계획서제출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
□
1차 사업비 지급		2017. 9월 초순		사업비지급(협약에 따른 지급)
□
중간실적평가		2017. 10월 중순		과제추진 및 수행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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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비 지급		2017. 10월 하순		사업비지급(협약에 따른 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		2017. 12월 하순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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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실적평가		2017. 12월 하순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차 서류검토결과 부적합 판정 시 2차 발표평가 제외

◦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 후에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  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연구노트지침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조)

[붙임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현금부담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단독 수행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3. 바우처 사업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5%이상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참고>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출자 예시

구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100%
계산식	출연금 ≤ 총 사업비×0.75	민간현금 ≥ 민간부담금 × 0.1	총 민간부담금 - 민간현금	-
금액	≤ 100,000,000원	3,333,333원 ≥	30,000,000원	133,333,333원

[붙임 2]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28조 관련)

기술료 징수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