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신규과제 사업안내서(안)

2018. 3.

「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신규과제 사업안내서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산업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SW/ICT 융합기술․제품 개발 지원

□ 지원분야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지역 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 지원대상 : 광주·전남 소재 중소SW․ICT기업(SW사업자 등록 기업)

❍ 지원내용 : SW융합 R&D 연구비 지원

❍ 공고기간 : 2018. 3. 29.(목) ~ 4. 20.(금)

❍ 접수기간 : 2018. 4. 16.(월) ~ 4. 20.(금)

❍ 협약기간 : 2018. 5.  2.(수) ~ 11. 30.(금)(7개월)

□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 실적평가		최종평가 및 보고
3월 말 ~ 4월 중순		4월 말		5월 초순		8월 말		12월 초순

2	공모 추진내용

구 분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지원대상

‧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중소기업(SW사업자 등록 기업)

※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대․중견․중소기업/대학/연구소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주관기관은 공고마감일 기준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중소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업과 연구소(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사업기간

‧ 2018. 5. 2. ~ 2018. 11. 30. (7개월간)

지원규모

‧ 지정 2개 과제(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 지정 1개 과제(지역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 100백만원 내외

‧ 자유 1개 과제 / 100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지원분야

∙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 지역 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지원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세부사항은 붙임1.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참조
민간부담율	‧ 총 사업비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로 편성하되, 그중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10%이상

연구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신규 채용 인건비 100% 지원 가능
직접비	기자재, 시설, 재료,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논문 투고(게재)료, 기술정보 활동비 등	논문제출시 지원사업 사사표기
간접비	인증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이내 ※ 참여대학의 경우 해당기관 사업비의 5%이내 간접비 산정

비 고

‧ 주관기업은 협약체결 후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60일분) 의무제출

‧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의무 추진

‧ SW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70,000천원 당 의무고용 1명 이상 의무 채용

‧ 특허출원 1건을 기본목표로 설정할 것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하되, 정액기술료 납부

‧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할 것

3	지원사업 내용

□ 사업목적

□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의 특화 산업인 광주전남 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의 수요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SW/ICT 융합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지정과제

(분야 1)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분야 2) 지역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 재생에너지와 농업ICT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시설농업용 제어시스템 개발 ∘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	∘ 해상드론을 이용한 조개류 양식장 유해 조류퇴치 시스템
※ 지정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4. ‘수요 창출형 SW융합 R&D 지원 사업 지정과제 RFP’참조

□ 자유과제(선택가능)

(분야 1)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분야 2) 지역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 에너지 IOT플랫폼/보안 ∘ 에너지 모니터링, 시각화 및 예측 ∘ 에너지 영상처리/실감화(AR, VR) ∘ 에너지 기계학습, 인지컴퓨팅 ∘ 기타 에너지 SW융합 전 분야	∘ 농수축산ICT ∘ 우주항공ICT ∘ 해양레저ICT ∘ 문화산업ICT
※ 자유과제는 서비스R&D여야 함.(붙임7. ‘서비스R&D 소개자료’ 참조)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 대상

- 수요처의 수요를 반영한 SW/ICT 융합기술 보유·개발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광주·전남 소재 SW 및 ICT관련 기업(주관기업에 한함)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주소지가 광주·전남인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광주·전남 SW 및 ICT관련 기업과 연구소(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성공 환원금(기술료)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정부 및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주관기업, 주관기업의 대표,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불가

※ 정부 참여제한 여부는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 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유사과제 검색에서 확인가능

- 과제책임자가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를 초과한 경우(최대 3책임 5공동)

□ 지원규모

구분	지원분야	기업지원규모	비고
지정과제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260,000천원	2개사
	지역 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100,000천원	1개사
자유과제	에너지신산업 SW/ICT융합분야	100,000천원	1개사
	지역 전략산업 SW/ICT융합분야
※ 기업지원규모는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과제비의 75%까지 기술개발 자금 지원

- 25%는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중 최소 10%이상은 현금매칭)

※세부사항은 붙임1.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참조

□ 종합심의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수행과제별 사업범위에 따른 정부지원금 조정가능

□ 연구비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신규 채용 인건비 100%지원 가능
직접비	기자재, 시설, 재료,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논문 투고(게재)료, 기술정보 활동비 등	논문제출시 지원 사업 사사표기
간접비	인증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인건비와 직접비의 10% 이내

□ 협약기간 : 2018. 5. 2. ~ 11. 30. (7개월 간)

□ 과제제안 관련사항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의무 추진(협약 시 별도 안내)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 필수사항(사업계획서 내에 명확한 목표 제시)

- 총 사업비 7,000만원 기준 1명 이상 의무고용

- 특허출원 1건 이상

※ 신규고용이 인정되는 시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일 부터이며, 4대 보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컨소시엄 내에서 총량 목표 달성 인정

□ 과제 최종선정 후,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60일

□ 사업 종료 후 우수평가 기업 우대조항

- 사업 종료 후 우수 평가 기업이 타사업 연계를 희망할 경우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차년도 POST-R&D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역량강화’지원사업 우대

- 사업 종료 후 우수 과제에 대해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도화를 위한 R&D 추가 지원할 수 있음

4	사업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4. 16(월) ~ 4. 20(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접수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77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414호

ICT전략사업팀 담당자 김영근 수석
문의: Tel. 061-339-6941 / E-mail. kimyg96@jcia.or.kr

□ 제출서류

□ 필수 사항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사업계획서		제공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채납일 경우 세금분납계획서 제출	-
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최근 2년	원본 대조 필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7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www.ntis.go.kr에서 중복성 검토	결과서 출력
8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서식 1
9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한 장에 날인 제출	첨부서식 2
10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첨부서식 3
11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4
1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신규과제 자기 진단서		첨부서식 5
13	자체보안관리진단표		첨부서식 6
14	현금출자(납입)확약서		첨부서식 7
15	기술준비도(TRL)목표		첨부서식 10

□ 해당 시 접수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HW구매비용산정표 SW개발비 산정양식	첨부서식 8
2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 계획서	첨부서식 9
3	수요기관의 구매의사 확약서	첨부서식 11
4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확인서	첨부서식 12
5	우대사항 증빙서류	첨부서식 13

□ 선정 후 접수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2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SW융합 R&D 과제 공동 수행 확약서	첨부서식 14

※ 사업신청양식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www.jcia.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사업신청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은 접수마감일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발표자료 전자파일은 발표평가 1일전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신청서 및 발표 자료는 원본을 제외하고 흑백출력, 제본 불가능 → 클립이나 스테이플러 묶음 권장

5	사업선정평가

□ 선정 절차

단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적합성 및 서류 평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내용, 지원 자격,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평가
2	현장평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可/否’로 평가
3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평가위원회	·지원필요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 기술능력 평가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 1단계: 적합성 및 서류평가

- 일  시 :  2018. 4. 23.(월) 10:00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평가자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

□ 2단계: 현장평가

- 일  시 :  2018. 4. 23.(월) ~ 4. 25.(수)

- 장  소 : 1단계 평가 선정 지원기업 현장

- 평가자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

□ 3단계: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일  시 :  2017. 4. 26.(수) 13:00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평가자 : 평가위원회 위원

※ 지원과제 수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 구성인원 :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구성방법 : 선정 예정 위원수의 3배수로 1차 선정한 후 전문성 검토, 참석가능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심의위원 선정

- 주요역할 : 수행과제별 발표평가 및 선정 관련 심사

□ 종합심의위원회

- 구성인원 : 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진흥원 사업 담당자

- 주요역할 : 수행과제별 지원 규모 및 예산조정 후 과제 확정

□ 평가기준

□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수행기관 타당성	재무 건전성	o 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0점	서류 평가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o 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의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15점	발표 평가
계획 타당성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o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 내 이루고자 하는 개발 목표의 명확성	5점
	추진체계 타당성	o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o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기관(기업)간 업무분장 등의 적절성 o 사업비 집행계획 참여인력 역할의 적정성	10점
기술성	개발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o 개발기술의 유사제품과의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성장가능성 o 연구개발기술‧제품의 특허출원/등록 가능성	5점
	문제해결 방법의 타당성	o 연구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o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타당성 및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성	10점
	총괄책임자 /연구원능력	o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 o 수행기관/참여연구원의 기술력/전문성, 역할분담/구성의 구체성	10점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o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완성도) o 사업기간내 제품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o 연구개발 과제의 수요처 연계 계획 o 시장 형성 및 진입 가능성 및 제품의 경쟁력	20점
	경제성	o 수익창출 기대효과 및 매출향상 가능여부 o 경제적 파급효과 등	15점
합 계			100점

※ 심의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항목 변경가능

□ 경영상태(재무 건전성)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별 점수 부여

회사채 평가등급	기업어음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7.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0

□ 가산점

연번	가산점 내용	배점	비고
1	수요처별 구매의사 확약서 1건 당 0.5점	최대 1점
2	신청과제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등록 현황 건당 0.5점	최대 1점
3	신규인원 채용 1명 당 0.5점(의무 채용인원 외)	최대 2점

□ 최종 선정 및 확정

- 최종 평가점수 : 산술평균점수 + 가산점

※ 산술평균점수 : 평가위원(7명)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점수

- 최종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 최종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업화 가능성’, ‘기술성’ 순으로  높은 배점 항목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 지원예산 조정 및 최종확정

- 사업수행 적격 기업이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6	사업관리 및 실적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은 2회 분할 지급 예정(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중간평가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하되, 영리기관(기업)에 한해 정액기술료 징수

* 붙임2. 기술료 징수대상 및 납부 방식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제27조, 28조) 참조

□ 사업관리회의

□ 일    자 : 월 1회 실시 예정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또는 현장 점검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SW품질관리 담당자, 과제전문가, 회계담당

□ 주요내용 : 사업진도관리, 미비사항 보완지도,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Kick-Off

□ 일    자 : 2018. 5. 4.(금)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3층 시연평가실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과제실무자, SW품질관리  담당자, 회계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과제별 추진계획 공유, SW품질관리 교육,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실무교육

□ 중간평가

□ 일    자 : 2018. 8.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중간 실적평가

※ 평가결과 ‘미흡’ 으로 판정 시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제재조치

□ 최종평가

□ 일    자 : 2018. 12.

□ 장    소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사업수행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회계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적정성 등 사업 최종 실적평가

※ 평가결과 ‘실패’ 로 판정 시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제재조치

□ 사업비 정산

□ 일    자 : 2017. 12.

□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사무소를 통한 주관․참여기업 사업비 정산

□ 사업비 불인정 금액, 지출잔액 등 발생 시 세부검토 및 사업관리규칙에
따라 관련 제재조치

7	SW품질 및 위험관리

□ SW자산 및 품질관리

□ SW자산뱅크 등록 의무화에 따른 SW기술개발 및 품질목표, 품질관리 활동, 품질목표 달성․검증방안 등 품질관리계획 제출 의무

- 품질관리계획은 배포되는 사업계획서 서식 내에 반영하여 작성

- 최종평가결과가 ‘조기완료’, ‘우수’ 및 ‘보통’인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정보는 SW자산뱅크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

※ SW자산뱅크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SW자산뱅크 포털(http://swbank.kr) 참고

□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의무 추진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정 전담기관에서 지원과제 품질관리

- SW품질관리 담당자의 보고내용을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활용

□ SW품질관리 주요내용

- 과제 수행중인 중소SW기업 대상, SW품질관리 활동 및 테스팅 방법론 가이드 또는 교육실시

- 과제수행 기관 면담 및 산출물 분석을 통한 과제별 Test계획 수립 지원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테스트 설계 및 수행 가이드

- 과제수행 기관 면담 및 산출물 분석을 통한 기업 품질관리 역량 수준 및 개선점 도출

- As-Is/To-Be 분석을 통한 기업 품질관리 역량 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컨설팅 효과 분석

8	사업비 산정요령

□ 사업비 산정개요

- 총사업비는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1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부참조

□ 인건비 산정

- 주관/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최소 30% 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 직접비 산정 시 기업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가능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해당 소분류를 선택하여 신청하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사업비 산정

- SW품질관리비 의무편성 (지원금 6%, 부가세포함)

-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정산비 의무 편성

※ 회계정산수수료 계상(총사업비 기준-기업지원금 포함)

구분	표준수수료(부가세별도)
3천만원 이하	500,000원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80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000,000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300,000원

- 간접비는 인증비용 등을 잡을 수 있으나, 연구수당은 배정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 하되, 영리기관에 한해 정액기술료 납부

※세부사항은 붙임2. 기술료 징수대상 및 납부 방식 참조

9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발표심사
JCIA		신청기업 → JCIA			JCIA		JCIA/평가위원회
							□
⑧ 중간실적평가	□	⑦ 1차 사업비 지급		□	⑥ 수행계획서 제출	□	⑤ 협약체결
심사위원회 → 선정기업		JCIA → 선정기업			선정기업 → JCIA		JCIA ↔ 선정기업
□
⑨ 2차 사업비 지급	➡	⑩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⑪ 최종실적평가	➡	⑫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JCIA → 선정기업		선정기업 → JCIA			심사위원회 → 선정기업		선정기업 → JCIA

* JCIA: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eonnam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018. 3. 30(금) ~ 2018. 4. 20(금)		과제공모(홈페이지 등)
□
사업계획서접수		2018. 4. 16(월) ~ 2018. 4. 20(금)		사업계획서 접수
□
적합성 검토		2018. 4. 23(월)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
현장평가		2018. 4. 23(월) ~ 2018. 4. 25(수)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
□
과제선정(발표평가)		2018. 4. 26(목)		(평가위원회) 제안발표평가
□
사업자 확정, 통보		2018. 4. 27(금)		선정통보
□
협약체결		2018. 5. 2(수)		수정사업계획서제출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
□
1차 사업비 지급		~ 2018. 6. 1(금)		사업비지급(협약에 따른 지급)
□
중간평가		2018. 8. 31(금)		과제추진 및 수행결과보고
□
2차 사업비 지급		~ 2018. 10. 2(화)		사업비지급(협약에 따른 지급)
□
최종보고서 제출		2018. 12월 초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2018. 12월 초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적합성 및 서류평가, 현장평가결과 부적합 판정 시 발표평가 제외

-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 후에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  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 연구노트지침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조)

[붙임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현금부담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28조 관련)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주관기관 단독 수행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3. 바우처 사업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5%이상

※ 대기업의 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참고>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출자 예시

구분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100%
계산식	출연금 ≤ 총 사업비×0.75	민간현금 ≥ 민간부담금 × 0.1	총 민간부담금 - 민간현금	-
금액	≤ 100,000,000원	3,333,333원 ≥	30,000,000원	133,333,333원

[붙임 2]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기술료 징수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