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019. 8.

2019년 제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목 차
	Ⅰ. 과제신청서 작성 요령 03 Ⅱ.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양식 05 Ⅲ. 사업비 산정기준 14

Ⅰ.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 신청서 등 작성 안내

□ 주관기업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 사업자로서, 콘텐츠제작 및 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과제책임자

- 주관기업의 내부인원으로 콘텐츠제작의 총사업비(총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 기업장 및 예비창업자 날인 란에 법인인감/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편집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개발 콘텐츠 요약서 [서식 2]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총 7 Page 이내에서 작성하며, Page 번호는 반드시 기재함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내용 등(파란색 표기 부분)은 작성완료 후 삭제하고,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변경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 한글(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형식은 여백만 적용(좌 20㎜, 우 20㎜, 상15㎜, 하 15㎜)

- 접수 시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과제요약서 등을 좌측 상단 편철하여 제출

Ⅱ.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양식

[표지]

	2019년 제 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 사업
	과 제 명
	(신 청 기 업 명)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ㅇ 표지크기 : A4 용지 크기

ㅇ 인쇄방법 : 단면 인쇄

ㅇ 제본방법 : 신청서 좌측상단 편철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서식 1]

「2019년 제 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과제접수번호
													※ 접수처에서 부여
과 제 명		☞ 신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제작 과제명 기재
참가형태		□ 아이디어기반형 □ 시장창출형				지원분야			지정테마
회 사 명		☞예비창업자일 경우 (예비창업자)							□ 관광 □ 예술 □ 정원
신청인	대표자 (신청인)					설 립 일			☞예비창업자일 경우 (예비창업자)
	생 년 월 일			TEL						HP
	주 소						E-Mail
과제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TEL					HP
		E-Mail					FAX
총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9년 12월 13일
총사업비		지원금		천원
		사업비 자부담금 (지원금 10%이상)		현금				천원
본인은『2019년 제 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참가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지원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할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Ⅰ. 세 부 수 행 계 획 서

과제 개요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 추진배경 등 콘텐츠기획의도 작성
사업화지원의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품의 타겟 수요 계층 및 시장경쟁력 등을 기재 ☞ 제작 지원의 필요성 및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을 기재 ☞ 신청기업의 우수성(유사 콘텐츠 제작 실적, 기 보유기술, 우수 개발인력 등)을 핵심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제시
제작 콘텐츠 설명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작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개념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 콘텐츠 개발결과 창출되는 결과물 (부산물 포함)의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등은 별도 제출 가능
과제 수행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제품 완료 가능성 판단) ☞ 사업비 총괄표 별도 작성(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지원성과 및 기대 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분야, 범위, 상용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 이후의 성과 및 연계 콘텐츠 사업화 등 기재

※ 세부수행계획서는 ‘최대 7Page 이내’로 작성

[서식 3-1] (사업비 정산기준 참고하여 산정기준에 맞게 편성)

Ⅱ. 사  업  비 (아이디어 기반형)

□ 아이디어 기반형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비 작성시 천원단위 미만 절사

구 분	현금	합 계	비율
지원금	15,000	15,000	89.98
자부담금	1,670	1,670	10.02
합 계	16,670	16,670	100.00

※ 작성 완료 후 참고 내용 삭제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부담(지원금 15백만원 기준 자부담금 1,670,000원)

※ 총 사업비(15,000,000 + 1,650,000 = 16,650,000)의 10% : 1,665,000(10% 미만으로 지원 불가)

※ 총 사업비(15,000,000 + 1,670,000 = 16,670,000)의 10% : 1,670,000(10% 이상으로 지원 가능)

비 목 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금 액	사업비 비율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기자재비	임차만 인정
나. 재료비
다. 여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정산수수료 필수
마. 기술정보활동비
3. 위탁사업비
4. 간접비
가. 특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출원/등록비 필수
합 계

※ 회계감사비 산정기준 (필수 산정)

- 표준수수료 300,000원(부가세 별도)

※ 특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필수 산정)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인건비 산정기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70%이내 산정 /  과제책임 참여율 50%이상 산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1개월 임금산정 기준 : ①~③중 선택

① 2019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 209시간적용

②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금액 ÷ 12

③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분 과세표준증명원금액 ÷ 12

※ 위탁사업비(외주용역비) 산정기준

- 인건비+직접비 40%이내

[서식 3-2] (사업비 정산기준 참고하여 산정기준에 맞게 편성)

Ⅱ. 사  업  비 (시장 창출형)

□ 시장 창출형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비 작성시 천원단위 미만 절사

구 분	현금	합 계	비율
지원금	30,000	30,000	89.98
자부담금	3,340	3,340	10.02
합 계	33,340	33,340	100.00

※ 작성 완료 후 참고 내용 삭제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부담(지원금 30백만원 기준 자부담금 3,340,000원)

※ 총 사업비(30,000,000 + 3,333,333 = 33,333,333)의 10% : 3,333,333(10% 미만으로 지원 불가)

※ 총 사업비(30,000,000 + 3,340,000 = 33,400,000)의 10% : 3,340,000(10% 이상으로 지원 가능)

비 목 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금 액	사업비 비율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기자재비	임차만 인정
나. 재료비
다. 여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정산수수료 필수
마. 기술정보활동비
3. 위탁사업비
4. 간접비
가. 특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출원/등록비 필수
합 계

※ 회계감사비 산정기준 (필수 산정)

- 표준수수료 300,000원(부가세 별도)

※ 특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필수 산정)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인건비 산정기준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70%이내 산정 /  과제책임 참여율 50%이상 산정

※ 위탁사업비(외주용역비) 산정기준

- 인건비+직접비 40%이내

[서식 4]

수행기업 현금부담 확약서(총괄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19.12.13.	총 사업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금액
지원금
민 간 부담금 (수행기업)	현 금
합계

2019년 제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 .   .   .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5] 해당시

외부용역 계획서

외부용역명
용역기간(개월)			용역비	천원
용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용역책임자명			직위(급)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
○ 외부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 ○ 외부용역 내용과 전체연구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외부용역의 필요성
○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이유(자체수행 불가사유 등)와 필요성을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 ※ 불필요하거나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용역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결과 활용 계획
○ 외부용역 결과물 활용방법 제시 ○ 외부용역 결과물이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용역기관 선정사유
○ 외부용역기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만 작성 ○ 위탁외부용역기관 선정이유(연구 수행능력의 우수성 등)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

첨부: 외부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6]

서     약     서

본사(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2019년 제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에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본사(인)는 진흥원의 "사업" 최종심사결과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인)는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3. 본사(인)는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사(인)는 "사업"에 선정된 이후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참가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5. 본사(인)는 진흥원 사업에 동일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았거나 개발 · 제작과정 중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 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6. 본사(인)는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예비창업자일 경우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예비창업자일 경우 (예비창업자)
신청인 (대표자):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주요업무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하‘진흥원’)의 「2019년 제1차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업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참여가 확정된 프리랜서 및 계약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 작성 후 삭제

[서식 8]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 크 사 항	Yes	No
1	◦ G-T.A.G. Factory 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을 3년 연속 지원(주관 또는 참여기관)받은 경우	□	□
2	◦ 본사 및 사업장 주소지가 전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 기업인 경우	□	□
3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연 2회의 지원횟수(제작지원)를 초과한 경우	□	□
4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동 기관 총괄하의 지역사업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총 지원금이 3개년간 최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
5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진흥원(JCIA)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단, 지원금 3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6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	□
7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내용‧산출물 등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
8	◦ 신청일 현재 진흥원(JCIA)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관)가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9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10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 사업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사실 있는 경우	□	□
11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12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진흥원(JCIA) 및 타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를 미납 또는 미제출한 경우	□	□

상기 확인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주관기관 :	㈜~~~~	대표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Ⅲ. 사업비 산정기준

【별표 1】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주관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70%이내 산정 / 과제책임 참여율 50%이상 산정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산정시 최저임금 기준 적용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외부인건비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70%이내 산정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산정시 최저임금 기준 상회 할 수 없음	①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사·검수조서(확인서) ⑤자산관리대장 ⑥증빙사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증빙사진
	여비	국내 여비	○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⑤출장 회의록/증빙사진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증빙사진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②증빙사진
		기타 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②증빙사진
직접비	기술정보활동비	정보 활동비	○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회의록 ④증빙사진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①회의록 ②회의개최계획품의서 ③카드거래명세표 ④증빙사진
위탁사업비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 초과는 불가)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검사·검수조서(확인서) ④증빙사진 ⑤위탁과제결과보고서 ※단, 협약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간접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영수증 ③출원서․등록서 사본

【별표 2】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ㅇ 내부인건비(현금)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에 따라 계상

ㅇ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 당해 과제에 50%이상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1개월 임금산정 기준 : ①~③중 선택

① 2019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 209시간적용

②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금액 ÷ 12

③ 부가가치세 2018년 귀속분 과세표준증명원금액 ÷ 12

외부

인건비

ㅇ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콘텐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인력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세금 공제 후 집행)

▶ 외부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ㅇ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중복 지급 불가)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산정시 최저임금 기준 상회 할 수 없음
	ㅇ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의 경우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프리랜서	ㅇ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 산정시 최저임금 기준 상회 할 수 없음

【별표 3】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해당 콘텐츠제작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콘텐츠제작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ㅇ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ㅇ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지원금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이내 산정하며,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o 현물의 경우는 보유 부지 및 건물 등 전용공간은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진흥원 기준 적용)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ㅇ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ㅇ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제3호 참조 ㅇ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ㅇ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ㅇ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비,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ㅇ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ㅇ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ㅇ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ㅇ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ㅇ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ㅇ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지식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ㅇ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3.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산정 기준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o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표준단가 실비 적용

【별표 4】

(단위:원)

구 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일반 자문비		50,000원/시간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8,000원/장(200자원고지 기준)
	디자인료	ㅇ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A4 용지 : 글자크기 11 포인트 기준(Microsoft word 12포인트)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별표 5】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관리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6】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가)제재대상사유	(나)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을 게을리 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