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B-036호

2023년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 공고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지역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의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을 위해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3. 12. 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지원

❍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 권리를 가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사업화 계획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1인 기업도 기준 충족 시 중소기업에 해당

❍ 지원규모 : 총 20백만원 / 50개사 내외(350건 내외)

❍ 지원방법 : 기업 선지출 후 서류 검토에 따른 비용 지급

❍ 지원내용 : 저작권 등록, SW 임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지원한도	지원내용
저작권 등록	기업 당 최대 50만원	보유 제품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등록 비용지원
SW임치	기업 당 최대 30만원 (1건 제한)	기술정보 보호 및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SW임치 비용 지원

2		지원 세부내용

□ 저작권 등록

❍ 지원방법 : 신청자 저작권 등록 후 서류 검토에 따른 비용 지급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당해연도(2023년)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지원분야	신청방법	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총액
일반저작물 등록	오프라인	30,000원	3,600원	33,600원
	온라인	20,000원	3,600원	23,600원
프로그램저작물 등록	오프라인	60,000원	3,600원	63,600원
	온라인	50,000원	3,600원	53,600원

※ 등록면허세 지원불가

❍ 지원절차

신 청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 청 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등록심사, 등록수리, 등록증 교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후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	신청서, 저작권 등록증 및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예비창업자	신청서, 저작권 등록증 및 영수증, 통장사본

저작권 등록

- 제도개요

·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

- 저작물 분류

구 분	내 용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동작의 형(型), 안무)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작,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사진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편집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SW임치

❍ 지원방법 : 신청자 SW임치 계약 후 서류 검토에 따른 비용 지급

❍ 지원규모 : 최대 30만원(1건 제한)

❍ 지원내용 : 당해연도(2023년) SW임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분류	수수료
신규계약	일반	300,000원/1년
갱신계약	일반	150,000원/1년

❍ 지원절차

신 청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 청 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SW임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SW임치계약 및 SW임치증 교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류 검토 후 SW임치 비용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	신청서, SW임치증 및 납부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예비창업자	신청서, SW임치증 및 납부확인증, 통장사본

SW임치

- 제도개요

·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기업에 임치물을 교부하여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호하는 제도

- 임치대상

SW분야	IT분야
소스프로그램,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및 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	설계도, 회로도,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회계 관련 문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담고 있는 SW 및 문서 등

- 임치장점

· (개발기업) 개발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전부 양도하지 않고 기술 보호 가능

· (사용기업) 개발 기업의 폐업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12. 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신청(pjy@jcia.or.kr)

❍ 문 의 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박지영 선임

(T. 061-280-7493, E. pjy@jcia.or.kr)

4		기타사항

❍ 관련기준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등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지원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업 명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자”로 작성		소재지역	전남
	사업자 등록번호		□ 창업예정	대표자
	업종 (택1)	□ 1인기업, □ 문화예술인 □ 정보통신, □ 제조업, □ 언론/출판/광고, □ 건설(전기/건축), □ 교육, □ 음악, □ 유통, □ 금융, □ 의료, □ 문화(스포츠/서비스), □ 외국계 기업, □ 기타 ※ 해당 사항에 체크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담당자	성 명 : 직 책 : E-MAIL : T E L :
	사업내용	o (사업개요) o (사업아이템 차별성) o (국내외 목표시장)
신청 세부 내용	신청 서비스 (택1)	□ 저작권 등록, □ SW임치
	신청저작물 정보	창작이		문서번호	C2020123456, C2022654321
		※ 저작권 등록증상 제호, SW임치증상 명칭 등			※ 저작권등록증, SW임치계약서 표기된 문서번호 (띄어쓰기 없이, 하이픈 제외)
	신청건수	10 건		신청금액	300,000 원
		※ SW임치 1건 제한			※ 저작권등록: 50만원 이내, SW임치: 30만원 이내,
	증빙자료	1. 저작권 등록증 및 영수증 / SW임치증 및 납부확인증 ※ 해당내용만 작성 2.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3. 통장사본
위와 같이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