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B-141]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양식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6월  15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수산양식업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응용서비스 발굴 및 확산으로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 기존 기술·제품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

2		지원사업 개요 및 내용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 사업비 정산기간은 별도(’26. 12. 예정)

❍ 사업규모 : 총 400백만원(4개 과제 /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 사업내용 : 해양수산-ICT 기술 융합 서비스의 양식업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시장성 검증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 사업비 정산기간은 별도(’26. 12. 예정)

❍ 지원대상 : 해양, 수산양식 분야에 적용가능한 해양조사, 서비스(SW, 응용서비스) 분야 ICT기업으로 전라남도 소재의 기업, 법인 또는 연구소 보유기업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사업자등록 必)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전남기업만 해당하며, 주관기관 참여율 51%(구성, 사업비 등) 이상 의무

	[사업참여 제한 대상]
1)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2)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대표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5)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6)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관련근거 :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 지원규모 : 총 400백만원(4개 과제 /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 1개사당 1과제 지원

※ 본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기 지원받은(또는 수행중인) 동일·유사과제 지원 불가

※ 본 지원사업 내 중복 제안 불가. 중복 제안 시 제안과제 모두 불인정

- 총사업비 : 과제당 지원금(75%) + 기업부담금*(25%)

* 기업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금(10% 이상 필수)+현물’ 부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필요시 별도 종합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2차에 걸쳐 분할지급

1차	2차
협약체결·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60% 지급	중간평가 결과(계속)에 따라 지원금 40% 지급

※ 중간·결과평가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과제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必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60일

❍ 지원분야 : 해양수산-ICT 기술 융합 서비스 사업화 지원

- (필수사항) ① AX플랫폼 내에 해양환경, 사육데이터 등 활용

② 4대 현안 대응 분야*에 한하여 과제 제안

* 4대 현안 대응 분야(안) : 해양환경·기후위기, 산업 생산체계 전환, 지식·인적 역량강화, 산업기반 경쟁력 확보

- ㈎ 서비스 개발(예시)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자유공모로 진행되나, ㈏ 지정개발 목록 중 선택하여 지정공모 제안 가능

분야	지원과제 수	참조 목록
자유공모	최소 2개 ~ 최대 4개	㈎ 서비스 개발(예시)
지정공모	최대 2개	㈏ 지정개발 목록

※ 분야별 선정하나, 각 분야별 적격과제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공모의 경우, 평가(서류+발표) 최종 점수에 5점 가점 반영 예정

㈎ 서비스 개발(예시)

AI 기반 수질·환경 모니터링, 양식환경·생육 상태 예측, 황백화·질병 대응, 공간정보·디지털 트윈 기반 모니터링, 양식 공정 자동화·스마트 관리, 무인 선박·원격 운영 플랫폼,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어장관리 솔루션·사업모델 구축, 친환경 에너지 활용 양식장 관리 시스템 등

㈏ 지정개발 목록
연번	구분	주요내용
1	보급형 어장환경 센서·관측기기 설치 확산	사업참여 5개 지자체의 지정된 김, 전복 실증구역을 대상으로 수온, 염분, DO 및 TSS 등 필수 항목 측정이 가능한 저가형 측정기기 보급
2	김, 전복 어장 영양염 모니터링 항목 확대	기존 항목 외에 1차 용존 무기질소(DIN), 2차 용존 무기인과 TSS, 3차 황화수소를 주요 측정항목으로 추가
3	전남 수산 양식 현장 고수온/빈산소 위험 실시간 예보 및 서비스 개발	고수온 예측 특화 경량형 AI 모델 개발 및 검증을 통해 AX 서비스의 핵심 예측 기능 고도화 및 현장 재는 대응 능력 강화, DO 모니터링, 해류/수심 통합 분석 엔진 개발 및 구현을 통해 빈산소수괴의 발생 위치 및 이동 경로 예측 정확도

❍ 지원내용

- 기업개발 시스템, 솔루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 현장 적용, 운영 지원

· 사업참여 5개 지자체의 지정된 김, 전복 실증구역(관측기기 및 테스트베드 구축지) 내 실증 시행

※ 지역별 주산지 : 김 – 고흥, 신안, 해남 / 전복 – 완도, 진도

※ 실증 구역은 협약 시 협의하여 확정 예정

· 당 사업에서 기구축된 해양환경, 사육 데이터 등 활용 지원

※ 상기 데이터는 공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술컨설팅 참여)제안된 과제의 연계 확장 분야, 또는 별도 분야에 대한 기술컨설팅 참여 필수  * 컨설팅 비용은 진흥원 부담

	<지원사업 연계 - 기술 컨설팅 지원>
지원목적 : 기업 보유 기술, 제품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지원을 통해 수산양식-ICT 기술기업 발굴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지원내용 ‣ 해양수산 분야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기술·제품 고도화, 사업화 모델 개선 등 전문 자문 ‣ 수산양식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ICT기업(업종전환, 신규 창업기업 포함) 대상으로 AI·빅데이터·마케팅·비즈니스 모델 등 다각적 분야 맞춤형 컨설팅 지원방법 : 도내 해양수산 및 ICT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선정하여 추진

❍ 공통 성과목표

연번	성과물	목표	비고
1	실증 결과보고서	1건	• 실증과정에서 수집·산출되는 데이터 등 포함
2	실증결과물 검증보고서	1건	• 외부 기관 검증 추진
3	실증결과물 시험인증서	1건	• 공인시험인증 획득 의무
4	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2건	•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5	신규인력 고용	1명 이상	• 협약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협약종료 후 2개월 이상 고용유지 • ’26. 1.이후 채용인력은 신규인력으로 간주 가능(타 지원사업 신규인력 미등록자에 한함)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6	성과홍보	1건이상	• 제안한 실증과제 관련 온라인 보도자료, 지면기사 등
7	매출 실적자료	1건	• 기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등) ※ 매출 증가율 10% 달성(2026년도 대비)

❍ 기타사항

- 실증 결과물의 현장수용성 확보 및 성과 확대를 위해 진흥원 운영 행사(만족도 조사 포함) 및 성과물 시연 의무 참여

- 판로개척(전시회·박람회 참가) 의무 참여 및 관련 비용 사업비 편성 필수  * 편성 금액은 선정 후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출 실적자료 제출

- 신뢰성 확보(시험, 인증, 특허 등), 홍보마케팅(리플릿) 제작 등 비용은 협의를 통해 지원금 활용 가능

3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구분		주요내용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26. 6. 29.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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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적격여부 판정		• 제출 분야 적합 여부, 지원대상 여부, 사업 중복 수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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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서류+발표)		• 서류평가 : 사업내용, 지원자격, 제출서류, 재무건전성 등 • 발표평가 : 추진계획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등 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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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평가의견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 과제 승인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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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착수보고 : 과제별 착수보고, 사업비 집행 및 회계정산 교육 등 • 지원금 지급 : 단계별 지원금 지급(협약에 따른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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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관리		• MP제도 운영 : 과제관리전문가를 통해 월 1회 전문가 자문회의 의무 추진(전문가 선정 및 매칭은 추후 진흥원과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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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정량적, 정성적 목표 대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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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과제별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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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및 과제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등) 추진

※ 필요시 협약 전·후 사업 추진계획의 일치 여부(시설, 제품 등)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과제 적격여부 판정

- 기업 적격여부 판정 시 결격사유(주요 서류 미체출, 중복 수급 등)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결격사유는 선정 완료 후 발견 시에도 적용함

	[평가 제외 대상(사전검토)]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관련근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

❍ 평가방법 : 서류(50%) 및 발표(50%) 평가를 통해 수행기업 선정

- 발 표 자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PM)가 진행

- 발표시간 : 과제당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진행

❍ 평가위원 : 수산양식, 데이터, ICT/SW, 회계사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일정 : 2026. 7. 7.(예정)  * 개별연락 예정/평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별첨1]평가기준 참고

❍ 선정기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일 경우, 과제 결과의 활용방안 > 추진계획 적절성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 지정 공모 제안과제의 경우 평가(서류+발표) 최종 점수에 5점 가점 반영

❍ 선정결과 발표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 ~ ’26. 6. 2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수

- (이메일 제출) 메일 제목 예시 : AI어장 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_기업명

❍ 제 출 처

- 주    소 : (58600)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 200번길 107,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 담 당 자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X지원팀

· (이메일) syhii@jcia.or.kr / (전화) 061-280-7404

❍ 제출서류

No	내용	해당서식	비고
1	과제 수행계획서 일체(신청서 포함)	서식 1	-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컨소시엄인 경우 기관별 작성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참여인력 모두 작성
4	공동수행 확약서	서식 4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전남 주소지 必) ※ 지사 기업은 ‘본사·지사’증명원 모두 제출	-	원본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6	법인등기부등본	-
7	국세 완납 증명서	-
8	지방세 완납 증명서	-
9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10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11	2024 ~ 2025년 표준재무제표	-

※ 이메일 제출의 경우,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거나 스캔하여 PDF 제출

※ 신청서류 1 ~ 4번 서류는 ‘실제 직인본’으로 제출하며,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신청서류 2 ~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

※ 서류검토 후 필요 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일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수 있음

- 각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기업 부담임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내용은 선정완료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완료 이후 협약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용

- 정보통신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름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기타 진흥원에서 지정한 규칙 및 지침 준수 등
※ 관련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선정 및 협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음

❍ 일반사항

- 본 공고는 비R&D 사업이며,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내에 집중될 경우 선정 가능성이 낮음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이 관련 규정 및 진흥원의 규정‧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타 기업육성센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신청 자격 미달 등 결격사유 보유 시 접수 무효

-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관(주관‧참여 모두 해당)을 대상으로 추가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안서약서 등)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 관리, 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지원 대상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시·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에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별첨 1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류 평가 (50점)	기업 경영상태	• 표준재무제표 기반 기업 재무 건전성, 경영상태	5
	기반 적정성	• 인력, 제품 보유현황 및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실적	5
	사업추진 타당성	• 산업, 기술, 지역적 측면 등 과제 추진 필요성	10
	사업 경쟁력	• 과제의 차별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구체성	10
	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체계, 업무,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사업관리	• 일정 등 과제관리,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10
발표 평가 (50점)	추진계획 적절성	•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수준, 정량/정성 목표의 적절성	10
		• 데이터 활용 방안, 실증 횟수 및 계획 등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품질관리	• 지식재산권, 시험인증 등 과제 성과물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10
	사업화 가능성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상용서비스 확산 가능성 • 실증 산출 데이터의 활용성, 확장성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수요기관 확보 현실성, 실증결과물 활용 시 지역 기여도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표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사업비 산정 요령 및 수행관리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지원금(국비, 지방비)과 기업부담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금 + 현물’부담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하, 기업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며, 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10 ~ 13% 이상 편성 필수

[(참고)지원금 비율 관련 규정 및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구 분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지원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본 사업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훈령 등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규정 적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을 적용

- 현물부담금(기업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은 인건비에서 책정. 단, 장비·소프트웨어 현물 필요 시 진흥원과 협의 필수

· (인건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장비·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를 구입가의 20%(부가가치세 포함) 내에서 현물로 산정

※ 수행주체가 이미 보유한 자산만 편성 가능하며, 과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적을 경우 불인정

※ 구입한 연구시설·장비가 협약일의 5년 이내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비목별 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의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하단 표 내의 제한된 내용으로만 산정할 수 있음. 그 외 비·세목 편성 불가

비목

세목

내    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

• 인건비는 직접비(총 사업비)의 50% 이내 산정 가능
※ 대표자 포함, 소속 참여인력(4대보험가입자)만 편성 가능

※ 과제 목표 달성과 무관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며,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판로개척 참가 시 필요한 홍보용 전단 인쇄물의 제작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전문가 활용비)

• 1인당 1일 최대 4시간(시간당 10만원으로 산정, 3시간 이상부터 시간당 5만원으로 산정)

※ 전문가 개인정보 및 동의서, 입금내역, 자문의견 등 관련 내용 증빙 필수

※ 전문가 활용비는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산정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정산위탁 수수료)사업비(현금+현물) 정산 위한 회계정산비 의무편성

※ 사업비 정산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 하며, 선정된 회계법인 표준 수수료 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등

임차료

• 실증 과제에 필요한 SW 임차비용 및 네트워크 이용료 가능

재료비

• 수행기관이 보유‧생산‧판매하지 않는 시약‧재료의 구입‧임차 비용

시설장비유지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본사업의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 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 수리, 보수 내용으로 수개월 이상의 장기 지속 관리 용역에 대한 비용은 아님

일반용역비

• 판로개척(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 세부 편성 금액은 추후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

여비

국내여비

• 사업수행 관련 근무지 내/외 출장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국외여비

• 사업수행 관련 해외출장 여비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 상기 비·세목별 세부내용은 [붙임 2] 파일 내 [별첨 1 ~ 2] 내용 참조

※ 신뢰성 확보(시험, 인증, 특허 등), 홍보마케팅(리플릿) 제작 등 비용은 협의를 통해 지원금 활용 가능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사업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는 반드시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 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진흥원 및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상시집행점검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금액 분류 시 환수조치

❍ 지원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과평가 후 ‘보통’ 판정 이상 기업(주관/참여 모두 해당)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 한 개발비를 과제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과제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1주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관리

❍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함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기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기업 재무제표 등

·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매출 증가율 10% 이상 달성

-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제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결과물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및 실증 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1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USB, 외장HDD 등으로 저장하여 제출함

- 사업비 정산 보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