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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함

ㅇ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4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였음

ㅇ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ㅇ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추진배경】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 세계 SW시장 규모는 ’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HW시장을 추월하여 전체 IT시장의 약 1/3인 1조달러(’08)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iPhone 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SW산업은 낙후·정체(세계시장점유율 1.8%)되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HW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은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글로벌 패키지SW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임

* 세계 100대 IT서비스 기업 3개(Gartner, ’09), 세계 100대 패키지SW 기업 전무(IDC, ’09)

□ 정부는 이렇게 위기에 처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급변하는 IT산업의 변화에 대응코자 금번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게 됨

(하략)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