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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을 동북아 물류·관광의 허브로 육성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통해 발전 청사진 마련 -

□ 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이 초광역개발권의 선발주자로서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조성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1일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남해안권의 발전방안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종합계획(안)은 작년에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ㅇ 국토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의 합동연구를 거쳐 부산, 전남, 경남이 상호 협력하에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직접 공동입안하였으며, 

   - 이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수립된 상향식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ㅇ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앞으로 동·서간교류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별,   테마별로 관광·휴양클러스터를 구축한다.

 ㅇ 거점별로는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는 수려한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지역)은 섬과 해양레포츠 등을 활용한 판타지 아일  랜드로 조성하며

   -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은 남도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휴양·헬스케어벨트로, 부산 등 도심권은 레저·테마  파크로,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단지로 개발한다.

 ㅇ 테마별로는 이순신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남도고유 문화를 활용한 남도문화 탐방  벨트(해남～진도～통영)를, 갯벌·녹색길·공룡화석지 등 남해안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 테마루트를 개발하며,

 ㅇ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여수·목포·통영 등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며,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마리나 시설도 조성한다.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ㅇ 항공우주(사천, 고흥)·로봇(마산)·신소재(보성, 고흥)·핵과학(부산) 등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부산, 광양, 창원, 통영)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ㅇ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항 등을 재정비하여 대표적인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며, 

 ㅇ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별(부산, 완도, 통영)로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가공센터(목포), 수산물류기지(부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③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서를 잇는 남해안 일주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국도 77호선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 

 ㅇ 내륙연계 고속도로망(광주～완도, 통영～거제)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의 항만기능과 도심권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ㅇ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초국경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권 등과 관광프로그램?크루즈 노선 연계방안 등도 마련한다.

④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지대, R&D 시범지대도 조성한다.

   * 남중권 :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으로서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등이 포함

 ㅇ 단기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섬진강변을 잇는 100리길에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동서를 잇는 연륙교도 검토한다.

   * 테마로드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 토지 등 문학, 재첩 등)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마라톤코스 등도 설치

 ㅇ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 신항주변을 정비·재생하고, 서상항 페리터미널, 신월지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

□ 종합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ㅇ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는 22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ㅇ 민간의 창의·자율성 도입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 마련하고, 

 ㅇ 남해안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동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설명회·로드쇼 등 홍보를 강화하며 남해안 통합 브랜드도 개발하며, 

 ㅇ 조만간 범정부적인 지원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점검·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협의회, 포럼,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복된 심의절차를 통·폐합하고 각종 의제처리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데 이어, 

 ㅇ 금년중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도 기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허용행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ㅇ 난개발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지도록 금년중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수준에 따라 개발정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일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5월초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ㅇ 현재 지자체가 입안중인 동해안 및 서해안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중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동·서해안권 종합계획은 각각 국토연 및 지방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지자체 공청회(동해안 ’09.9, 서해안 ’10.2)를 거쳐 지자체에서 입안 중으로

   *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를 발전비전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