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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가치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유지관리 관행 근절키로

- 검수직후 유상 유지관리 항목은 계약 체결

- 수·발주자간 계약직후,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 체결 권고

- 제도개선사항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 정부는 ‘12.6.26(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SW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업계 등이 공동 마련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함

*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

** “유지보수”가 무상(無償)의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용어 변경

ㅇ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성능개선 및 장애방지 등에 따른 생명주기 연장으로 불필요한 재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이 가능

□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상용SW의 무상유지보수 요구, 불공정 하도급 등은 전문SW기업의 재투자?R&D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SW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SW기업은 유지관리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40～60% 수준으로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매출액의 17.1%에 불과한 실정

□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는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등을 담고 있음

ㅇ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제품에 대한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표준가격(List Price) 등의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 상용SW의 유지관리 서비스유형?업무중요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예산편성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계획

*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사업’ 연구 용역중(행안부, ‘12.3~10)

ㅇ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에 계약 체결토록 개선하고

*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한 하자

- 수·발주자간 계약 직후에,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을 조성

ㅇ (공개SW 유지관리 체계화) 주요 공개SW*에 대한 SW기업들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수준 등 지원가능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OS, DBMS, Web Server, WAS 등 가장 널리 보급된 분야 중심

- 사용자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원하는 서비스 항목?수준을 결정한 후, SW기업의 견적을 받아 유지관리 내용을 최종 확정

ㅇ (유지관리 인식제고) 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 서비스 고도화 및 관련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 가치인정 및 문화형성을 촉진하고,

*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공공SW사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토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시 기반영(‘12.5)

- 유지보수가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명칭 변경하여 관련규정에 반영 추진

□ 정부는 동 대책이 중소·전문 SW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재투자 여력 향상 등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각 부처에서는 세부 과제별로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붙임 1.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요약

       2.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