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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R&D, 창조경제와 국민안전행복에 집중 투자”

- 창업, 기술이전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에 1조 135억원

- 국민안전행복, 사회문제해결에 6,407억원

□ 정부는 내년에 금년보다 2.2% 증가한 11조 6,750억원을 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안전행복 구현에 최우선을 두고 지원키로 하였다.

* 정부 R&D사업 중 국방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20개 부처, 414개의 주요 R&D사업

o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부처별 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약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점 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등 국가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조정한 것으로 8.2(금)에 개최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되었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문기)는 이번 배분조정(안)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부처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 및 R&D예산 배분조정의 기본방향이 되는「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o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에 대해 9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 거대공공(19명), 에너지 환경(18명), 주력기간(17명), 첨단융합(19명), 생명복지(19명)

□ 내년도 중점투자 분야로는 첫째,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금년보다 5.9%증가한 총 3조 9,1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분야인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 SW 융합분야 등에 금년보다 26.7% 증가한 1조 135억원을 배정하였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등 창업기업 R&D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창업성장기술개발 : (’13) 1,314 → (’14안) 1,414억원 (7.6% 증)

(1인창조기업 지원) : (’13) 100 → (’14안) 150억원 (50.0% 증)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 (’14안) 신규 218억원 (순증)

② 또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며,

※ World Class 300 : (’13) 550 → (’14안) 647억원 (17.6%증)창업성장기술개발 : (’13) 1,314 → (’14안) 1,414억원 (7.6%증)

-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우수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인력 확충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 (’13) 85 → (’14안) 115억원 (35.3%증)

③ 기존 산업과의 융합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 SW 융합 분야 투자를 늘리고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 (’13) 201 → (’14안) 251억원 (24.8%증)신산업창출을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 (’13) 55 → (’14안) 84억원 (53.1%증)협업기반의산업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 : (’14안) 신규 169억원 (순증)

④ ICT와 상상력을 결합한 사용자 교감 및 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촉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미래부 문체부) : (’13) 544 → (’14안) 634억원 (7.8%증)

□ 둘째,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안전 행복 구현을 위해, 국민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금년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배정하였다.

① 먼저, 자연재해 저감, 환경오염 및 식품안전 관리 등,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 재난 재해 분야 : (’13) 839 → (’14안) 1,007억원 (20.0%증)식품 의약품안전 분야 : (’13) 630 → (’14안) 763억원 (21.1%증)

- 최근, 주요 전산망 해킹사건으로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 정보보호분야 기술개발 : (’13) 227 → (’14안) 266억원 (17.2%증)

②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R&D도 확대 추진하는 한편,

※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부처) : (’13) 10 → (’14안) 15억원 (50.0%증)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 (’13) 15 → (’14안) 24억원 (60.0%증)

③ 인터넷 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 성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범부처 R&D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 (’13) 91 → (’14안) 233억원 (145.1%증)

□ 셋째,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확충과 체제 개편 관련 분야에 금년보다 5.0% 증가한 3조 8,079억원을 반영하였다.

① 국내 연구개발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창의적 연구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 중견연구자 지원 : (’13) 3,220 → (’14안) 3,488억원 (8.3%증)기초과학연구원 운영 : (’13) 1,710→(’14안) 1,884억원 (10.2%증)

②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범부처 R&D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복지부 등 7개 부/청) : (’14안) 신규 462억원 (순증)나노융합2020(산업부 미래부) : (’13) 153 → (’14안) 179억원 (17.0% 증)

③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출연(연) 대한 ’14년도 직접출연금 비중을 61.9%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복합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 지원도 확대한다.

※ 융복합연구 비중 : (’13) 2.4% → (’14안) 8.7% (787억원)중소기업지원 비중 : (’13) 7.7% → (’14안) 11.3% (1,100억원)

□ 넷째,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를 위해 우주기술 자립과 세계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 등에 대한 분야에도 금년대비 22.7% 증가한, 8,178억원을 배정하였다.

①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며

※ 한국형발사체 개발 : (’13) 1,227 → (’14안) 1,877억원 (53.0%증)정지궤도기상위성 개발 : (’13) 1,00 → (’14안) 320억원 (220.0%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