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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월 13일 오전,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2013년에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의 제정, 전년 대비 예산 7.7% 증가(4.4조 원) 등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아직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적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등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다고 평가하고, 2014년에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 · 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그림 참조)하였다.

   2014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중 특기할 만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 활동공간이 새로이 조성된다. 이 센터는 총 20개소에, 120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영화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설립되는 작은 영화관(10개 신설), 인디뮤지션 연습 · 창작공간인 음악창작소(광역권별 4개소), 스포츠 버스(3대 시범 운영)로 운영되는‘찾아가는 체육관’ 등과 함께 전국 어디서든 문화와 스포츠를 이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 여행 · 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2월~, 144만 명, 가구당 10만 원)된다.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대학로에 있는 구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이 개관(’14 ~ ’15, 338억 원)한다.

  이외에도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순회공연(전국 2,000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파견사업(3,000명) 등이 이루어진다.

   기초예술분야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하여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연 2,000만 원 이하) 지원하거나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스태프 비용을 지원(108억 원)하고, 도심 외곽의 유휴공간을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으로 조성하여 활용(120억 원)한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13년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1,200명, 81억 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해서도 ’16년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 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 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 수립과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된다.

   또한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 · 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우수도서 선정 · 보급을 대폭 확대(78억 원 → 152억 원)한다.

   현재 필기시험 위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으로 전환하고, 불법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며,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리 분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리 공사 입찰 시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하고, 입찰 기업 등급제를 도입하여 수리 공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수리 공사는 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사 사업비 기준으로 종전 24%에서 80% 수준으로 감리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위스 직업학교 모델을 활용해 실무 중심 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 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17년까지 1,000명 배치)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콘텐츠 7월, 관광 9월, 스포츠 11월)한다.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를 도입해서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하고, 소년원 ·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 · 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 재소자의 재사회화 등 사회문제를 문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10월), ‘아리랑대축제’개최(10월), ‘태권도원’ 개원(4월) 등을 계기로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한류 신흥 지역에는 융 · 복합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고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전략적 기획을 수립한다.

   뉴욕코리아센터(’15년), 파리코리아센터(’16년)의 설립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코리아센터 설립을 추진(’17년)하고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동 · 중남미 지역의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원 신설을 추진(’14년 이집트, ’15년 이란·페루, ’16년 아랍에미리트)한다. 세종학당도 단계적으로 확대(120개소 → 130개소)한다.

   무비자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 · 러 상호방문의 해(’14~’15년)를 추진하고,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한불 상호교류의 해(’15년~’16년)를 추진한다.

  한편, 문체부는 2014년 정책추진의 결과(도표 참조)로 2014년 말에 ▲문화예술 관람률 73.7%(’13년 69.6%⇒’17년 80.0%) ▲생활체육 참여율 49.9%(’13년 45.5%⇒’17년 60.0%) ▲문화기반시설 수 2,430개(’13년 2,299개⇒’17년 2,992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60만 명(’13년 215만 명⇒’17년 330만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450만 명(’13년 1,235만 명⇒’17년 1,496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조 원(’13년 91.5조 원⇒’17년 120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억 불(‘13년 51억 불⇒’17년 100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13년 24조 원⇒’17년 30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300만 명(’13년 1,217만 명⇒’17년 1,6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