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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748호]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 공고

  2014년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사업목적

  ○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 지원대상 분야

  ○ (현장 밀착지원형) 수요자 중심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 (이전기술 사업화형) 개발된 문화기술 이전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자유공모 : 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2. 지원분야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지원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문화상품에 필요한 문화기술 연구개발(3개 분야)

    ※ 예시) 뮤지컬 OO의 첨단화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기획전시 개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게임 OO의 버전2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OO 기술개발, OO 캐릭터의 글로벌 런칭을 위한 OO 기술개발 등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창업자 포함)하려는 연구개발 과제
     - 공연, 전시, 공예, 음악, 출판, 창작,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융복합 등 콘텐츠 관련 분야
    ※ 기술보유기관 및 개발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에 첨부된 ‘문화기술 정보집’을 
        참고(‘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클릭)
    ※ 기술이전 조건,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기술 정보집’에 기재된 해당 기술보유기관과 직접 협의

3.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 단독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5. 신청조건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관련 문화상품의 기존 사업화 실적 등 사업화 역량에 대한 근거 제시
   o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분 신청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자기실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지원기간 내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o 기술이전수수료는 신청기관의 자부담(현금)으로 집행
   o 총사업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구분 신청

6. 신청요령 

  □ 신청 자격
   o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상품 소유권을 보유한 영리법인(벤처, 중소, 중견 기업)
     -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상품 사업화 영리법인(벤처, 중소, 중견 기업)

   o 공동연구기관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대기업 제외)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
   ※ 동일 영리기관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
       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 마감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
              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총 연구개발비(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비영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 사업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 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
    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
    하지 않음)

  □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신청기간 : 2014년 6월 16일(월) ~ 6월 27일(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하나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연구개발계획서_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및 별첨파일을 
        포함한 1개의 압축파일 형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hwp 파일 형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⑤ 기술실시(이전)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이전기술 사업화형’에 지원하는 경우) : 1개의 PDF 파일 형태
     ⑥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공고문의 ‘7.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의 가점사항 관련 내용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해당기관에서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인원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7.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별도의 발표자료 준비 불요)

   o 최종선정
     - 종합점수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기준

   o 현장 밀착지원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이전기술 사업화형 문화기술 연구개발

o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현장 밀착지원형 및 이전기술 사업화형 공통)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o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
       기관의소유로 함. 다만, 아래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①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②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o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료 납부

   o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기타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o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사업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