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 편성
◇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9. 18.(목) 국무회의를 거쳐 9. 23.(화)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15년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
ㅇ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
ㅇ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최근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
ㅇ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지속
ㅇ 또한,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여건도 개선
ㅇ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 등 생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
◇ 재정수지(△1.7→△2.1%)와 국가채무(35.1→35.7%)는 일시 악화되나,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기획재정부
원문 URL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select=subject&date_start=2014-09-18&date_end=2014-09-29&&actionType=view&runno=4091810&hdnTopicDate=2014-09-18&hdnPag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