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모바일 앱 저작권 침해 빈번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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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모바일 앱 시장 개요
○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해 불법복제 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
- 많은 법정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앱 자체의 법적 성질의 모호함과 저작권 침해 상황의 복잡함으로 인해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보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모바일 앱의 법적 성질
○ 법적 성질로 볼 때, 모바일 앱의 종류는 크게 링크 형식과 콘텐츠 형식 두 종류로 나뉨.
- 링크 형식의 앱은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앱이 연결해주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뉴스 앱이나 온라인 게임 앱이 이에 해당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 URL :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080&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33483&UPPER_MENU_CD=M10003&NM_KO=&BBS_ID=10&NM_EN=&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2&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SCH_END_D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