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

[미래창조과학부]2015년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총 18조 8,747억원 투자, 전년대비 7.0% 증가 … 중소기업·여성 및 지방 지원 늘어
- 기초 연구 및 지방·여성·신진연구자·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은 꾸준히 증가
- 분야별로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보건의료 순, 융·복합 연구는 2.3조원
- 35개 부처가 총 54,433개 연구과제 지원,1개 과제당 연구비는 3.5억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6월 9일(목)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이하 ‘조사분석’)」(지원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보고했다.

 ○ 이번 결과는 ’15년도에 35개 부·처·청·위원회(이하 ‘범부처’ 포함)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예산 18조 8,747억원, 639개 사업, 54,433개 과제에 대한 투자부문의 조사·분석*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 분석항목 :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
   ※ ’15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18조 8,9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 조사 결과 미집행액(미배정, 불용 등) 153억원을 제외한 18조 8,747억원(99.9%)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

□ ’15년도 총투자액은 ’14년도(17조 6,395억원) 대비 7.0% 증가한 18조 8,747억원으로 미래부(6.5조원), 산업부(3.4조원), 방사청(2.5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1.0조원) 등 연구개발(R&D) 추진 주요 5개 부처가 15.0조원(79.4%)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5억원으로 전년대비 5.2%(0.2억원) 증가하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지원규모로는 출연연(7.8조원, 41.4%),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중견기업(0.6조원, 3.2%) 순이었다.

 ○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5.8조원, 43.7%)가 가장 높았고, 기초연구(4.9조원, 36.6%)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는 대전(5.5조원), 서울(3.6조원), 경기(2.6조원), 경남(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구 비중 : ’11년 30.7% → ’13년 34.1% → ’15년 36.6%
       지방(수도권, 대전 제외) 비중 : ’11년 27.9% → ’13년 28.5% → ’15년 33.3%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9조원,16.3%), 정보/통신(1.8조원,10.3%), 전기/전자(1.7조원, 9.7%), 보건의료(1.5조, 8.7%)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2.3조원이었다.

□ 연구책임자는 3.8%(1,264명) 증가한 34,145명으로 남성(29,309명, 85.8%)이 여성(4,836명, 14.2%)보다 6.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도 6.6배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3.4%(0.14억원) 증가한 4.4억원이었으며, 신진연구자(만40세이하)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0.13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4억원)의 36.5% 수준이었다.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억원): ’11년 4.66 → ’13년 4.21 → ’15년 4.40

□ 이번 결과에 대해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2015년 연구개발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높은 7.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라고 언급하며,

 ○ “특히 지방, 여성, 신진연구자, 중소기업,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 분야 및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래 성장 동력 및 차세대 먹거리 발굴할 수 있는 씨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6월말에 상세 통계집을 포함한 보고서로 발간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나 국가 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문 URL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