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日 이제는 드론시장(2) - 드론 국가전략특구 ‘치바시’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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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日 이제는 드론시장(2) - 드론 국가전략특구 ‘치바시’
- 정부-지자체-기업 3자 연계를 통한 산업 발전 도모하고자 특구 지정 -
- 드론 활용 일반택배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은? -
□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드론산업 발전을 도모
○ 일본 치바시는 2016년 1월 ‘드론 활용을 통한 부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됨.
○ 아베 내각의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국가전략특구
- 개별 특구의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동 거점 형성 촉진 관점에서, 규제 개혁 등의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
일본의 국가전략특구(파란색 네모 부분이 치바시 포함 도쿄권)
자료원: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 치바시가 드론 특구로 지정된 이유는?
○ 도쿄만과의 근접성
- 실증 실험 시 도쿄만 상공에서 진행이 가능, 인신사고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임해부에 일본 대표 인터넷 유통기업 아마존, 라쿠텐 등의 물류창고가 존재
- 해당 물류창고에서부터 실증실험 시작이 가능
- 추후 서비스가 상용화 되더라도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음.
○ 초고층 맨션지역이 인접
- 약 2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층 맨션지역 ‘마쿠하리 베이타운’이 물류창고로부터 약 10㎞의 거리에 존재
- ‘마쿠하리 베이타운’ 근처 2016년 가을부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추후 약 1만 명 거주 예정의 ‘와카바 주택지구’도 존재
○ 전선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역
- 마쿠하리 베이타운 근처는 전선의 지하 매설방식으로 개발된 지역, 전선에 드론이 엉키는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드론 실증실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치바시 마쿠하리부도심 지역 지도
자료원: 치바시
□ 치바시가 주목하는 드론 활용 중점사업 분야는?
○ 드론 택배
- 향후 2만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고층 맨션지역이 될 예정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화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
- 2016년 가을부터 개발되는 와카바 주택지구의 경우, 맨션 건립 시부터 발코니에 택배용 드론 착륙 장소 등 설치가 가능,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 드론 활용 의약품 배송
- 의약품 배송 서비스 역시 드론 택배를 기반으로 운영하게 됨.
- 단, 배송하는 물품이 의약품이기에 우선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
- 특히 병원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품은 필수적으로 대면 설명을 받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 향후 이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화상전화를 통해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방법을 설명해주는 방향 등을 고려 중
-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내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의사의 화상진료 방향까지도 고려 중임.
-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하면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처방전 기반 정기적 의약품 구입이 필요한,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드론 의약품 배송 서비스
□ 시사점
○ 치바시가 그리는 큰 그림은 ‘드론 관련 산업의 치바시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임.
- 일본 정부는 제도 구축과 규제 완화를 담당, 치바시는 환경 제공 및 구축 및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사무국 역할, 민간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공고한 3자 연계 구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
- 실증실험 이후 사업화 진행 단계에서는 관련 산업의 치바시 집적을 도모, '드론=치바시'의 이미지로 기업 유치,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
○ 드론과 같은 산업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이므로, 무엇보다 기업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치바시는 드론 특구를 정부에 우선 제안, 그것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주도가 있었기에 다양한 관련 민간기업의 산업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정부 역시 드론 산업이 자생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 3자 연계 구도 형성을 우선 주도하고, 실증실험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증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접근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