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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고시 개정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과잉투자, 불공정 요구 근절된다.
-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국내업체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과도한 용량 산정을 방지하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7월 10일 개정?고시했다.

□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또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과도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감사원은 작년 3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규격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규격에 충족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기술협상에서 특정제품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 미래부는 2016년 12월 2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 표준으로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하였고, 고시에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영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잘 반영되어 있는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하였다.

□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 미래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하여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TTA 표준) 등을 공공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0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ㅇ 이때 신청인원 초과로 추가 교육을 7월 14일(금)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참가등록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내용 원문참조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문 URL :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2bf34e79717642cc9b8c9770e21581eb&rs=/SYNAP/sn3hcv/result/2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