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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기로

지난 2005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및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건설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 중 나주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건설이 확정되었다. 나주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간 안배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얽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으로 인해 이전 확정되었던 기관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미 이전 대상 기관과 통합을 통해 이전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다.

다행히도 지난 1월 통폐합된 기관들 가운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되었다. 기존 이전 대상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국내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등의 융합콘텐츠 전문기관들이 전남에 배치되어 광주의 아시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작게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전을 통한 외부인구 유입과 크게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단체들의 동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역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0월 국회에서는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키로 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이전 대상 지역을 정주(定住)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제공을 명분으로 한 형식적인 지방이전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데에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안일한 준비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공정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주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혁신도시 자체가 5만명 정도의 소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다 보니 서울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문화 복지 측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빛과 물이 어우러진 생명의 도시’ 나주 혁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정주 여건의 확보에 그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혁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주간에만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밤에는 텅 빈 건물만 가득한 제2의 여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예술·교육 등을 포함한 집중적인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도 T/F팀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각 기관별 지방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이전기관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나주로 이전해 올 한전,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공공기관들을 통해 전남은 지능형 농업기술,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CT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기회 요인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준비는 지자체 주도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도내의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위성도시 건설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도시이다. 이러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관·학·연 각 분야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전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기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전남매일  화요세평 기고 (2010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