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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 여가환경 조성 등을 위한 2019년 예산 편성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8,309억 원 편성 -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예술인 창작·복지 확대 -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

- 여행 다니고 싶은 국내 관광 환경 조성 -

-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확대 -

 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되었다.

 이는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8,041억 원 편성되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 4,300억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문화예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 확대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18년) 821억 원 → (’19년 안) 951억 원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위한 지원 확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계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9년 안) 105억 원 (신규)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18년) 135억 원 → (’19년 안) 165억 원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해 ▲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함께누리 지원 (’18년) 66억 원 → (’19년 안) 77억 원

◇ 콘텐츠: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장르별 산업기반 강화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18년) 540억 원 → (’19년 안) 750억 원

* 완성보증계정 출연, (’18년) 100억 원 → (’19년 안) 200억 원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과 우수 음악인 홍보를 확대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웹툰(만화)시장과 창의성 기반의 패션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활성화 지원: (’18년) 19억 원 → (’19년 안) 64억 원

* 만화 유통기반 조성: (’18년) 23억 원 → (’19년 안) 51억 원

* 패션문화산업 기반 조성: (’19년 안) 18억 원 (신규) * 이스포츠활성화 지원: (’18년) 25억 원 → (’19년 안) 86억 원

콘텐츠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 지원 확대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의 육성, 도약, 국제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된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해 1~3년, 3~7년 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 (’18년) 24억 원 → (’19년 안) 80억 원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18년) 41억 원 → (’19년 안) 81억 원

* 게임스쿨(G-스쿨) 운영: (’19년 안) 25억 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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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URL : http://bitly.kr/sN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