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업현장 혁신활동 촉진과 기업활력 제고에 총력키로!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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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업현장 혁신활동 촉진과 기업활력 제고에 총력키로!
□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마련‧발표(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2.6.9.)
□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발굴한 기업현장 혁신활동 규제애로 4대 전략, 총 32개 중점개선 추진
□ 기업눈높이에서 기업활력 제고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방향(3대 전략)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목)「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활력(活力)이 뒷받침돼야 투자·고용 활성화 및 혁신성장 등이 가능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규제·행태·지원은 기업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혁신노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제도가 이러한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에,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실태조사, 현장회견(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혁신활동 관련 규제애로를 집중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키로 했으며 전략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사업화 규제 유연화 (8건)
신제품 시장출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9건)
신제품 시장확대를 위한 기업친화적 규제개선 (8건)
기업혁신 지원제도 기반효육절 강화 (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