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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로 한국경제 선도, 청와대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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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활용 종합 청사진) 문화예술 자연 역사를 품은 고품격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 

(케이-콘텐츠)  가치평가 정책보증 신설, 모태펀드 6종 조성 등 5년간 4조 8천억원 공급

(창작 환경)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케이-컬쳐 원천으로서 미술,클래식,문학 지원 

(기회 공정) 장애인 표준 공연전시장 조성, 장애 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최소 수립

(지역 균형) 명품 문화도시 및 문화 관광 체육 거점 조성, 국민여행적금 도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21일(목)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① 청와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 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② 우리 경제의 도약, 케이-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2020년 케이(K)-콘텐츠 산업은 수출 119억 달러로 이미 가전제품(73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41억 달러)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되었다. 2021년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올랐다.(영국 브랜드파이낸스 발표)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③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가칭)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구축(’23년)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계동(서울)의 문화공간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26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④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백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⑤ 지역 균형 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대구),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광주, 전남, 부울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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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 케이-콘텐츠로 한국경제 선도, 청와대는 문화에술 랜드마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