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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

◇ 건전재정기조로 전면 전환, 총지출증가율 큰 폭 하향(5.2%, 639.0조원)

◇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

󰊱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30(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ㅇ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0조원(최종예산 대비 △6.0%)

ㅇ 역대 최대규모(△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

ㅇ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

ㅇ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

Ⅰ.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

ㅇ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는데 역점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

-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집중 투자

ㅇ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0조원 규모

-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

* ‘22년 2회 추경 대비로는 △6% 수준 감소

-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ㆍ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

ㅇ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대비 개선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2년 △2.5% → ’23년 △0.6％로 개선되어 균형에 근접하였고,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도 △4.4% → △2.6％로 개선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 → 49.8%로, △0.2%p 개선되었음

* 국가채무 비율(%) : (‘18) 35.9 (’19) 37.6 (‘20) 43.6 (’21) 46.9 (‘22) 50.0 (’23안) 49.8 

ㅇ 국정과제의 경우 인수위 과정에서 110대 과제를 선정, ‘23~’27년.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확정ㆍ발표

ㅇ 내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상의 첫 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하였으며, 그 규모는 11조원(‘22년 대비 증액분 기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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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