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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편성, 올해 대비 13.3% 증가

-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70조 6,649억원) 대비 13.3%(+9.4조) 증액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

 ○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을 편성하였다.

□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하였다.

 ○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 ’22년 22.3억 → ’23년 정부안 45.9억(+23.6억)

 ○ (정보보호인프라)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접속(로그인)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 (’21)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 (’22)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구축 → (’23)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 ’22년 219.7억 → ’23년 정부안 375.5억(+155.8억)

 ○ (디지털서비스 개방)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 ’22년 32.3억 → ’23년 정부안 49.5억(+17.2억)

 ○ (데이터플랫폼)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보화) : ’22년 207.8억 → ’23년 정부안 230.5억(+22.7억)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 ’22년 6,205억 → ’23년 정부안 6,858억(+653억) 

 ○ (우수저류시설 설치)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 (’22년) 신규 7개소 추진 → (’23년) 신규 8개소 추진 예정

     ※ 우수저류시설 설치 : ’22년 695.4억 → ’23년 정부안 770억(+74.6억)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신규) : ’23년 정부안 67.5억(90개소)

 ○ (재난대책비)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다.

     ※ 재난대책비 : ’22년 1,000억 → ’23년 정부안 1,500억(+500억)

□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 ’22년 7,500억 → ’23년 정부안 10,000억(+2,500억)

 ○ (작은 섬 공도 방지)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힌다.

      * 10인 미만 유인도서(‘21년 기준 59개) 대상 도로, 급수시설, 선착장 등 연차적 기반시설 조성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_작은 섬 공도 방지(신규) : ’23년 정부안 35억

 ○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을 신규로 지원한다.

     ※ 지역경제활성화_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신규) : ’23년 정부안 15억

□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제주4․3피해보상) 4․3사건법 개정․시행(‘22.4.12.)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 ’22년 1,810억 → ’23년 정부안 1,936억(+126억)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여순사건법 시행(‘22.1.21.)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지원한다.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 ’22년 43억 → ’23년 정부안 58억(+15억)

□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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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 내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편성, 올해 대비 13.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