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으로 정부혁신 선도 

- '아동급식카드 배달앱 연계'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10월 17일(월)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추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 등 우수한 성과로 범정부혁신에 공헌한 사례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전문가 심사, 엠제트(MZ)세대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 평가, ‘온(ON)국민소통’ 국민 심사를 거쳐 ▴국민소통·통합(2건), ▴협업,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각1건) 분야에서 총 5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들은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소통·통합 분야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 지원 이용권을 대면 지급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실물카드를 사용하여 겪는 낙인감이나, 편의점 중심의 섭식 등 대면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22년 2개 지자체(경기도·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소통·통합 분야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사기전화, 더 이상 속지 마세요!’(한국인터넷진흥원)는 국내 휴대폰번호와 뒷부분 9~10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단말기 기능의 허점을 이용한 가족 사칭 사기전화가 증가하자, 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안을 도입하는 등 사기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연간 약 400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협업 분야 ‘전파 빅데이터, 산악에 가려진 생명을 찾아갑니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산악지역 전파 공공데이터를 분석·제공하여, 긴급 구조기관(전국소방본부·대한산악구조협회·경상남도경찰청 등)이 효율적인 수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실제 산악구조현장에 적용되어 대둔산 혹한기 조난자 3명을 구조하는 등 성과를 내었다.

  일하는 방식 분야 ‘불편하게 종이로 받던 고지서·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는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문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으로 발송하는 디지털 전환 사례로, ’22년 492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이 도입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21년 연간 1억 건의 전자고지 유통에 따른 2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부처 8개, 지자체 285개, 공공기관 47개, 민간법인 152개 도입 완료(’22.6.30)

  행정제도 분야 ‘과잉접근행위(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떨지 않게, 범죄행동 예측 기술로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하여 지능형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례로, 향후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험 인지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 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으로 정부혁신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