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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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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