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

정부,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 발표

-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 통해 신규 일자리 4만 여개 창출,

2014년 외래관광객 1,200만명 유치, 국민 1인당 연간 국내관광일수 14일 목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법무부는 7월 15일(목) 오전 9시 15분부터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 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관광·레저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는 관광·레저산업이 성장기여도, 잠재력,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인식하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 2014년까지 4만 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

 정부는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여 2014년까지 외래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하고, 국민 1인당 국내관광을 2014년까지 5일 늘어난 연 14일로 늘려 관광산업의 내수진작을 통해 총 4만 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 4대 지역관광 으뜸명소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핵심거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광자원성과 시장성이 뛰어난 관광거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역관광 으뜸명소”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말까지 4개소 내외의 “으뜸명소”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지역별로 민간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략과 인적·물적 인프라, 관광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 등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생태관광”, “역사문화”, “도시 관광” 등 지역적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고려한 모델로 개발하되, 지역사회가 주최가 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국관광객 및 국제행사 유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의 적극적 확충을 유도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비즈니스급 관광호텔을 금년도 8만실에서 2014년까지 3만 7천실 늘어난 11만 7천실로 확충하기 위해 관광기금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을 중소기업 창업투자 대상에 편입하여 신축 및 증·개축 시 투자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연계한 대규모 중저가 관광숙박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관·모텔 3천실을 2014년까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고 통합브랜드 육성 및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적 특색이 있는 고택·종택 등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현재 162개소에서 2014년까지 300개소로 확충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아울러 7~8월과 11~2월을 제외하고는 관광호텔 전기료의 산업요율 적용을 연장하여 호텔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 중국 등 출입국 여건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별관광 비자 발급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사 등 안정적 직장이 있거나 불법체류 우려가 적은 계층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단체 비자 발급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 추진한다.

 동남아, 중동시장에 대해서도 한류관광 수요급증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한다.

(※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7월 중 법무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

- 한국관광의 품질을 제고하여 선진관광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 관광객 대상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여행상품과 쇼핑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중국관광객에 대비하여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에 일어, 중국어 등의 선택적 병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대폭 확충 및 질적 제고를 통해 중국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의 저가덤핑상품 근절을 위하여 퇴출제도를 도입, 여행상품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쇼핑인증제 실시를 통한 쇼핑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공항, 음식점, 상점, 숙박업소 등 주요 관광객 접점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및 환대서비스(Hospitality)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운동을 유도하여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다양한 분야별 관광활성화 ≫

- 쇼핑 관광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와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가격할인, 쇼핑 프로모션, 경품이벤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 최대규모의 쇼핑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 기간 중 선호활동 1위가 쇼핑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 등과 연계 홍보하고 현재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환급창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외래 관광객 쇼핑에 대한 세금환급의 편리성도 제고한다.

- 생태 관광

 환경부는 순천만, 우포늪, DMZ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3대 생태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순천만은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연결하여 국제적 생태관광 명소화하고, 우포늪은 생물다양성 및 교육·연구 중심지로 육성, DMZ는 생태·평화 거점지구로 조성한다. 북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별로 특성화된 체험을 위한 탐방휴양종합시설(에코빌리지)을 시범 조성하여 생태자원 체험, 환경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14년까지 국립공원 등 산지, 내륙 및 연안지역의 우수습지 등을 대상으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체험·감상할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1,500킬로미터를 구축한다.

- 해양·항공 관광

 국토해양부는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제주, 인천 등 6개 항만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개발하고 선상 출입국 심사 등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수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강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을 수도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 백령도～울릉도(독도)를 잇는 해양영토탐방, 아름다운 해안도보길 선정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또한 헬기 등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경관투어를 개발하여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광을 추진하여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농산어촌 관광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자원을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중심형’ 농어촌 관광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자연, 전통문화, 생활양식 등 고유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에 테마형 체험·휴양시설을 도입한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기반이 되는 전국의 체험마을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고,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행몰도 구축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선정된 20개소의 대표 명소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그간 내국인에게 집중된 농산어촌 관광의 수요를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레저산업의 기반구축, 전문기업 육성 등 경쟁력 제고 ≫

 국토해양부는 해양레포츠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시근교 거점형, 간이 레포츠형, 리조트형 등 2019년까지 27개소의 마리나항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나항과 해양 레저장비의 제작·보급시설이 집적된 해양레저 장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레저장비 국산화 촉진 및 장비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상 · 항공 · 승마 등 레저 활성화≫

 국토해양부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동력 레포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설치되는 보(16개), 생태경관 거점(36개소)을 연계하는 등 무동력 수상 레포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레포츠 동호인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공항을 활용하여 스카이다이빙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레포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승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집중육성(200개소 → ‘14년 310개소)하여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승마장의 보험가입,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승마 이용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민간의 투자 및 창의력이 결부될 때 오는 2014년까지 외래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하고 현재 연간 9일 수준인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수는 14일로, 90억 달러 수준인 관광수입은 135억 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