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래부]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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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견인
- 문체부·미래부 공동으로 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함께 키우기로
- 2017년까지 수출 100억 불, 매출액 120조 원, 일자리 8만 개 창출 목표
- 펀드 9,000억 원 추가 조성, 콘텐츠 랩 23개소 설립 및 제도개선 추진
- 한중 교류, 협력을 위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등 해외거점 확보 공동 지원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7월 4일(목),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o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체부와 미래부는 원활한 협업을 위해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특별 팀(T/F)을 구성하여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o 특히, 중소 콘텐츠업계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진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 이번 진흥계획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설립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로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 내용>
Ⅰ . 수립배경 :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와 콘텐츠의 가치
□ 최근 사회경제 구조는 창의성·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의적 콘텐츠 는 창조경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콘텐츠산업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2.4명으로, 반도체(4.2명), 자동차(6.0)의 2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최근에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연계된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츠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I.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 콘텐츠산업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출, 고용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ㅇ ‘12년 기준 매출은 88조 원(연평균 8.6% 증가), 수출은 48억 달러(연평균 19.7% 증가), 종사자는 60.5만 명(연평균 2.5% 증가)이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 연평균 2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국내 콘텐츠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며, 고용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ㅇ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복제 통로가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III.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ㅇ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 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 명 고용(일자리 8만 개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 전략하에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 전략>
전략 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과제1-1)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과제1-2) 과학기술 ·ICT와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과제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전략 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과제2-1) 창작과 창업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과제2-2) 콘텐츠 분야 창직·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과제2-3)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과제3-1)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과제3-1)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과제3-1)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과제4-1)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과제4-2)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과제4-3) 행복하고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전략5.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