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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예산 13조 5,746억원 편성
-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투자, 신산업 육성 중점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기여 -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규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문기)는 2014년도 예산안이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o내년도 미래부 총지출은 금년대비 5.8% 증가(7,414억원 증, 본예산 기준)되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357.7조원,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 미래부 총지출 : (’13) 12조 8,332억원 → (’14) 13조 5,746억원(7,414억원 증, 5.8%)
o정부 총 R&D 17조 5,496억원 중 34.3%를 차지하는 미래부 R&D 규모는 6조 153억원로 편성되었다.
* 미래부 R&D : (’13) 5조 5,355억원 → (’14) 6조 153억원(4,798억원 증, 8.7%)
□ 이번 2014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로 편성된 예산으로 ①창조경제 조성 지원, ②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③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

□ (창조경제 조성 지원)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술사업화에 투자가 확대된다.

o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탈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 창조경제 기반 구축(신규) 45억원,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신규) 69억원

o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신규) 105억원

o 우수한 연구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신규) : 102억원
*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신규) : 98억원
*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 : (’13) 66억원 → (’14) 179억원

□ (미래선도 기술개발) 창의적 연구 지원 및 미래 유망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o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역량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지원 : (’13) 6,485억원 → (’14) 6,626억원

o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에 총 3,22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o BT(바이오), NT(나노), CS(인지과학), 융복합 기술 등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한 미래유망기술 확보도 지속 지원하며,
* BT분야(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 (’13) 1,558억원 → (’14) 1,796억원
* NT분야(나노?소재기술개발 등) : (’13) 310억원 → (’14) 330억원

o 청소년 비만,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확대하여 정부 R&D가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신규) : 90억원
* 공공복지안전연구 : (’13) 148억원 → (’14) 149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o 부지매입비 반영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과학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13)751억원→(’14) 1,800억원
- 부지매입비 700억원, 중이온가속기 600억원, SB플라자 구축 등 기능지구 지원 93억원 등
*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 (’13)1,880억원→(’14) 2,017억원(신규 연구단 4개)

□ (출연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금년대비 1,064억원(4.1%) 증액한 2조 7,0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o 출연(연)간 협동연구 및 출연(연)-중소기업 협력 연구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출연(연)-중소기업 협력연구 : (’13) 699억원 → (’14) 1,133억원
* 출연(연)간 협동연구 : (’13) 187억원 → (’14) 787억원
*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신규) : 20억원

□ (SW?디지털콘텐츠)내년에는 금년대비 971억원(24.2%) 증가된 4,983억원이 투자되며, SW?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o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SW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233억원을 증액하는 등 SW 산업을 ICT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 (’13) 1,265억원 → (’14) 1,478억원
* SW전문인력역량강화 : (’13) 150억원 → (’14) 170억원

o 디지털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산?학?연이 연계하여, 만화, 애니, 음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가 정보화) 협업 기반 범정부 정보화 사업 및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 공공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미래 지식재산의 원천 자료를 DB화하여 사업화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 (’13) 38억원 → (’14) 98억원
* 국가 DB구축 지원 : (’13) 97억원 → (’14) 161억원

□ (ICT 신산업 지원) 새로운 ICT 서비스 육성, 창조경제의 핵심인 IT벤처 기업 성장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차세대 뉴미디어 산업을 위한 스마트 방송산업 육성에 신규로 25억원을 반영하였다.
* ICT창의기업 육성 : (’13추경) 115억원 → (’14) 150억원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 130억원 → (’14) 293억원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13) 52억원 → (’14) 125억원

□ (ICT 산업육성 기반 확충)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 산업 전반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o 전파감시시설 개선, 전파 중소기업 육성 등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에 256억원을 투자하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축 완료시기를 당초 ’23년에서 ’1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활성화 : (’13) 34억원 → (’14) 50억원

o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WiFi를 1,022개에서 2,500개로 확대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예산도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 (’13) 10억원 → (’14) 41억원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 (’13) 159억원 → (’14) 170억원

o 정보격차 해소, 건전정보문화 조성, 인터넷 중독 예방, 통신소외계층 중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ICT 역기능 해소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정보격차 해소 지원 : (’13) 150억원 → (’14) 152억원

o ICT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인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2014.10.20.~11.7, 부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2억원을 반영하였다.
* ITU 전권회의 개최 : (’13) 66억원 → (’14) 142억원

□ (우정사업 분야)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o 우편사업의 경우, 인력 및 시설확충은 최소화하고, 우편운송?집배 등 우편물 소통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현장 위주로 중점 지원하고,
* (’13) 3조 3,366억원 → (’14) 3조 3,873억원

o 예금사업은 금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수익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13) 2조 2,974 → (’14) 2조 3,575억원

o 또한, 우체국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내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13) 2,787 → (’14) 2,89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