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산업 위험요인 조사 분석 및 시사점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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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ICT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 됨에 따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비 필요
○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며 대응이 시급한 위험을 가려냄으로써 위기 발생에 대한 경계 및 대응 방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위험 분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국내 ICT 산업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하는 조사 분석 구성
① 위험 정의 및 확인 :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정책자료 등 신뢰성이 검증된 ICT 산업 전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규명
②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 : ICT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③ 위험 관리 대안 및 시사점 도출 : ICT 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언, 시사점을 도출
□ 최근 3개년 간 작성·발간된 내·외부의 ICT 산업 분석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총 16개의 ‘ICT 산업 위험요인’을 도출
○ (내부 위험) 원-달러 환율 변동, 기업 매출/수익 감소, 대·중·소기업 불균형, 국내 법안·규제 강화, C-P-N-D 생태계 불균형, 인재 및 기술 유출, 혁신 기술 부재, 기술사업화 난항
○ (외부 위험) 세계 재정 위기, 중국의 성장, HW 시장 성장 둔화, SW·IT 서비스 시장 및 신시장 성장, 기술의 상향평준화, 정보 보안 사고 및 사이버 테러 위협, 지재권 및 특허 소송, 자연재해
□ 도출된 ICT 산업 위험요인의 위험도 확인 및 대응시급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실시
○ 16개의 ICT 산업 위험요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에 미치는 ① 잠재적(현재~5년 내) 위험성과 ② 위험의 영향력, ③ 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문항을 설계
○ (위험도 분석) 잠재적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을 기준으로 위 험도를 평가한 결과, ① 중국의 성장, ② 혁신 기술 부재, ③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④ 세계 재정 위기, ⑤ 대·중·소기업 불균형, ⑥ 기술 사업화 난항, ⑦ 기업 매출·수익 감소, ⑧ 지재권 및 특허분쟁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응시급성) 우리나라 ICT 산업이 가장 시급하게 대응 또는 해결해야 할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 뒤이어 ‘보안사고 및 사이버 테러’, ‘혁신 기술 부재’ 순
□ ICT 산업 위험 관리 대안을 탐색하고 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핀란드와 일본 사례 분석
○ (핀란드) 아이폰 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핀란드 경제를 이끄는 노키아 몰락, 이에 산·학·연이 함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여 ICT 산업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포스트 노키아’ 시대를 준비
○ (일본) 일본 ICT 산업은 내수 집중, 독자 기술 고집, 신기술 및 벤처/창업 부재 등 내부 위험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급격히 쇠락, 이에 ICT 활용 확대 정책, ICT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벤처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에 집중
□ 현재 우리나라 ICT 산업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경계 해야하는 시점, ICT 산업 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공법은 내부 경쟁력 강화
○ ‘중국의 성장’ 등 외부 요인이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직면한 위험 상위에 위치
○ 일본과 핀란드의 ICT 산업 위기 대응 전략을 살펴본 결과, 위기 초래의 원인(내·외부 위험)과 관계없이 내부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강화해야한다는 핵심은 유사
○ 위험 환경에 대하여 내성이 아닌 면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ICT 산업 내부의 경쟁력 약화 원인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제거 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과 외부 ICT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은 체질 개선이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원문 URL : http://iitp.kr/kr/1/knowledge/policyData/view.it?ArticleIdx=646&count=true&categoryCode=category_code-16&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