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정부,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3차 종합계획 발표
정부,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3차 종합계획 발표
- 2015 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포함 -
□ 최근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스마트폰?인터넷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의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의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종합계획으로서 9개 부처 합동으로「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년)」을 수립하여,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에서 의결?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은 제1차(‘10~’12), 제2차(’13~‘15)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과의존 위험군의 사용을 억제(제한)하는 ‘위험회피’ 전략에서 균형과 조절을 통해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 활용’ 전략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ㅇ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과의존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52개 정책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 향후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와 함께, 지자체ㆍ상담센터ㆍ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부는「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이번 종합계획의 시행을 통해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자 18,500명을 대상으로「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 12019호), 2004년부터 매년 실시
ㅇ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 사용실태) 만3~5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2.4%(862천명)는 고위험군, 13.8%(4,946천명)는 잠재적위험군으로 조사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관련 문항을 포함한 청소년용, 성인용 자가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측정(‘11년∼)
※ 유·아동은 부모 관찰자 척도(30문항)를 개발하여 처음 조사 실시(‘15년)
* 고위험사용자군 :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증상을 모두 보임
* 잠재적위험사용자군 :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중에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
ㅇ 전년대비 고위험군은 0.4%p(‘14년 2.0%→’15년 2.4%), 잠재적위험군은 1.6%p(‘14년 12.2%→’15년 13.8%) 증가
ㅇ 청소년 고위험군은 4.0%, 잠재적위험군은 27.6%로 전년대비 각 0.7%p, 1.7%p 증가, 성인(고위험군 2.1%, 잠재적위험군 11.4%)의 약 2배
■ (인터넷 사용실태) 만3~59세 인터넷 이용자 중 1.2%(481천명)는 고위험군, 5.6%(2,201천명)는 잠재적위험군으로 조사
ㅇ 전년대비 고위험군은 0.6%p(‘14년 1.8%→’15년 1.2%) 감소한 반면, 잠재적위험군은 0.5%p(‘14년 5.1%→’15년 5.6%) 증가
ㅇ 청소년 고위험군은 2.7%, 잠재적위험군은 10.4%로 전년대비 각 0.2%p 감소 및 0.8%p 증가, 성인(고위험군 1.0%, 잠재적위험군 4.8%)의 약 2배 이상
■ (추세 분석) 전반적으로 과의존 위험성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스마트폰 위험군은 지속적 증가, 인터넷 위험군은 소폭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방안 마련 및 대응 필요
□ 2015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의 확산추세를 반영해 3~9세 유ㆍ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현황과 부모의 인식실태조사 항목을 신규로 포함시켰으며, 일반성인의 출퇴근 시 스마트폰 이용현황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였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3~9세 유ㆍ아동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여부에 대해 양육자의 38%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그중 51.3%는 유ㆍ아동의 정서발달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직장인의 경우 출ㆍ퇴근 시 6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7%는 스스로 출ㆍ퇴근 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일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부응하는 정책추진과제를 발굴?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태조사의 합리성을 높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문 URL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