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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봄엔 행복한 국민이 되자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주

나날이 봄이 짙어진다는 소식에도 꽃샘추위가 어김없다. 섬진강변에선 이미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단다. 이제 곧 지리산 산동마을엔 산수유가 흐드러질 것이다. 눈길마다 벚꽃 배꽃 복사꽃 개나리가 마주치고 산행 길엔 진달래 철쭉이 밟힐 차례다. 파릇한 들녘에도 심심찮게 자운영 유채꽃 융단이 깔릴 것이다.

이 봄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온갖 장밋빛 공약이 지천이다. 예년 선거철이면 여기저기 식당들의 수입도 쏠쏠해지고 돈이 돌아 경기도 제법 훈기가 돌았다. 어김없이 부동산 값도 올라 비록 실익은 없지만 명목상 재산도 불었다.

그러나 올해는 봄도 오고 정치의 계절도 왔지만 예년 같지 않다. 원칙도 기본도 상실된 시스템의 혼돈 때문에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어제 오늘 매섭던 때 늦은 삭풍처럼 에이고 힘들다. 분명 세상도 좋아지고 정치제도도 좋아지고 시쳇말로 스마트사회가 됐는데도 우리의 마음엔 봄이 점점 더 멀어진다.

장밋빛 공약 널린 혼돈의 계절

5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수치로는 200배는 잘 살게 됐다. 일제강점기, 해방 후 혼란기, 한국전쟁, 자유당독재, 군사독재를 떠 올리면 오늘처럼 자유로운 세상이 없다. 인터넷 SNS 등 사이버세상에서 우리처럼 무한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드물다. 정보통신 등 과학이 주는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는 환경도 세계 으뜸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세계 여러 기관의 행복관련 조사에서 항상 뒤쪽에 이름을 올릴까.

여러 조사마다 1위가 덴마크,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피지, 나이지리아, 호주 등으로 달라 혼란스럽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조사에서도 하위권이란 사실은 동일하다.

결국 우리는 어떤 잣대로도 행복하지 않은 국민인 셈이다. 행복의 정의를 개그 프로그램 ‘애정남’에 물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지만 이들 조사들의 공통점은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나 정치적인 제도와는 상관관계가 깊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최빈국도 있고, 선진자유국가도 있지만 오랜 독재국가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가장 기초적인 공통점은 바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가시스템과 사회에 대한 신뢰다.

작년 연말 갤럽의 조사에서 루마니아, 이집트, 레바논, 이라크 등이 불행한 국가였다. 바로 전쟁이나 민족간 갈등, 민주화 등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선진자유국가들은 높은 복지수준이 공통점이지만 살인적인 세금을 기꺼이 감당하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시스템이나 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이 첫째다. 오늘의 불안이 북한의 위협과 3대 강국의 각축을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도 있지만 불신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바 크다. 둘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2만 달러 중반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 기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셋째는 선진국형 국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모두 함께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행복한 나라’는 만들 수 없다.

정치를 신뢰의 장으로 만들어야

내 개인의 행복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듯이 우리나라의 행복도 우리 손에 달렸다. 이 봄에 우리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를 신뢰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끄럽게도 개그 프로그램 ‘애정남’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약사업 중 사업목적, 착수 우선순위,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이 담긴 공약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