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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역기능 해소 국가가 나서야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주 

지난 주말은 화창한 날씨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로 분주한 휴일이었다. 시장·거리·식당, 어디를 가도 어린이와 어른을 동반한 가족들이 몰렸다. 자리를 가리지 않는 어린이들의 억지에 어른들이 쩔쩔매고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리개가 바로 스마트 단말기다.

태교부터 시작해 태어나자마자 바로 스마트 단말기를 접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전 국민이 스마트 단말기에 코를 박고 있다.

1982년 5월 구미의 전자기술연구소(현 전자통신연구원)와 서울대학교 사이의 인터넷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통된 이후 30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IT강국 불구 국민행복도 뒷자리

영국의 브랜드 파이넌스가 발표한 2012년 브랜드가치 순위에서 1위 애플을 비롯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앞선 5개가 IT기업이다.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 순위에서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 차지했고 구글, 삼성전자 등이 급격히 순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며칠 뒤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시가 총액 1,000억 달러의 IT기업이 또 하나 탄생할 것이다.

우리도 IT강국의 위상을 계속 높이고 다져가고 있다. 무역 1조 달러 대국에 진입하고 국제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최강자가 됐고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최강국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올해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도 2기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인터넷 속도는 월등한 격차로 1등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IT와 인터넷이 사회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동시에 역기능도 확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IT의 혜택이 크지 않은 국민들이다.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행복을 따지는 어떤 조사에서도 항상 뒷자리에 있다. 국민의 행복이란 측면에서는 IT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오늘도 지면을 장식하는 게임 과몰입, SNS의 폐해, 정보격차, 세대 간 갈등, 가정 붕괴, 학교폭력, 촛불집회 등 작든 크든 IT와 관련 없는 이슈가 있을까. 불법 정보 및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익명성을 이용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 인간 소외 현상 및 인터넷 중독, 휴대전화 중독, 바이러스와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 정보 침해 등은 IT의 직접적인 사회 문제다.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도 인간의 행복이나 가치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돈벌이에만 잣대를 맞추어 환호하고 실망한다. 행복에 도움을 주고 가치 있는 것인지 견주고 검증하고 알리는 역할은 아무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스마트한 세상은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일까”라는 기본적인 화두를 궁리해야 할 때다.

기술과 IT에 인간과 행복을 더해야 한다. 역기능이나 단점은 극복하고 순기능과 장점이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요즈음 화두의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요구하거나 맡길 수 없다. 기업은 돈 버는 일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본업이자 제1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나 공공에서 강제하거나 대신해야 한다.

순기능 장점 작동하게 만들어야

게임 과몰입 청소년이 100만명, 인터넷 중독 200만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몇 백명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청소년이고 당당한 IT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도 어린이에게 “야~ 안 돼”를 단호히 가르치고, 국가도 “야~ 안 돼”를 외치는 ‘IT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 역사 30년. 인터넷 선도국 대한민국이 기술과 IT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