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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보편적 복지

전남 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주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했다. 1960년대 헐벗고 굶주린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경제 개발에 대한 국가 시스템과 정책, 계획이 이끌고 기업과 국민이 잘 따른 결과다.

온 나라가 ‘수출입국’의 기치를 들고 수출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책과 기업중심의 문화를 만든 덕분이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고 묵묵히 희생하며 일한 대다수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업정책에 관한 한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정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을 여전히 육성의 대상으로, 정책의 시혜자로 보는 시각이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육성하고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국가의 기업통제는 반시대적

그러나 촌각을 다투어 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술과 서비스가 경쟁하는 시장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가나 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제 옛날처럼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해 문을 잠글 수도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시장이 워낙 역동적이고 유기적이라 적절한 진흥책도 억제책도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만 키운다.

최근 들어 국가나 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성공했다며 정경유착이라 의심을 살만한 기업은 없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도 20세기와는 확실히 다른 나라가 됐다.

이제 국가의 할 일은 개인이나 기업과 확실히 달라야 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효과도 없지만 한정된 재정의 낭비이자 왜곡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정서를 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이 기업을 사랑하고 돈 버는 일을 존중하고, 돈 번 사람과 기업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윤창출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며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심는 것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국가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부문과 사적영역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본격적이고 실질적이며 보편적 개념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감당해야 한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수립, 인프라구축 및 기술개발 등을 감당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자율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더 쉽고 활발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룰 메이커와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신생기업이 많이 생기고 기존의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재를 활용하여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독과점의 폐해·일감 몰아주기·부정한 방법의 경쟁 등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외적 복지서비스 국가책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익차원의 문제나 부작용을 해결하고 치유해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확립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에 공평하고 엄정한 과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개념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피구가 ‘후생경제학’에서 말한 성장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맡기고, 국가에서 국민소득의 안정화와 평등화 그리고 경제외적 복지를 감당해야 한다.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향유의 차원에서도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살펴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미래지향의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와 공공이 선택과 집중해야 할 역할이다.

[전남매일 화요세평 / 2012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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