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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충분한 성장 이뤄내야 경제 민주화도 가능

대통령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금년은 인류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다. 한 울타리가 된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대거 바뀌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자도 바뀌고 철옹성 같던 중동의 권력도 무너졌다. 러시아·미국·중국·일본도 지도자를 새로 결정했고, 유럽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바뀌었다. 2012년,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4-5년 동안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새로 뽑는 국가가 60개에 이른다니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2008년 금융산업의 탐욕으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위기는 아직도 그 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쓰나미처럼 덮친 고통은 지구촌이 한울타리 안임을 증명하듯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유럽의 경제위기로 번져 지중해변 국가를 휩쓸어 초토화했고, 북유럽의 탄탄한 경제부국까지 긴축시키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가 부도 상태에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나라에서도 거리로 뛰어나오는 시민들이 그칠 줄을 모른다. 일자리를 달라고 부르짖고 금융 산업의 탐욕과 도덕불감증을 성토한다. 문제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이 가장 커다. 그리스의 관광산업, 이탈리아의 패션산업 등 경제가 부진해 국가 복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결국은 재정적자를 감당치 못해 국가 부도상태가 된 것이다. 이런 위기를 겪으며 세계는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란 결국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인 공정성의 훼손,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은 근본적인 갈등구조 속에 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를 기초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자본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이윤과 효용을 추구하는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거래를 주장하는 시장경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장 첨예한 비판은 바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공정한 경쟁을 해도 최소한의 생존권도 위협 받은 계층이 생긴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공동체의 평화와 공존을 헤치는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욱 복잡한 어려움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온 세계 시장이 열려있고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00%가 넘기 때문이다. 즉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틀에서 생존권과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다 함께 잘사는 경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란 먼저 국민들이 모두 잘 살고 만족할 수 있도록 경제규모를 키워 가는 것이다. 나눔의 방법이나 결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나눌 것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는 합심하여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나 국가시스템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귀천이 없는 직업관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인력이란 생산 요소가 세계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엄중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고 소득에 대한 공정하고 빈틈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쟁점인 생존권과 빈부격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할 선택적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해야할 경제구조가 마땅치 않은 오늘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은 개인이나 기업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공평하고 엄격한 과세를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경제민주화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다. 온 세상이 저성장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오늘 경제민주화의 달성은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달렸음을 명심하자.

[전남일보 / 201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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