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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중동 콘텐츠산업동향 - MENA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메나 [MENA]
: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해 있다.

 

1. MENA 지역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 국가별로 큰 격차, 저작권 보호는‘미흡’  
  - 세계 재산권 관련 제도, 안정성, 환경을 평가하는 기관인 Property Rights Alliance가 발 간한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17’에 따르면,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5.502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남. MENA 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15개국 중 6개국(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얻음  
  - MENA 지역 평균 점수는 5.038점으로, 북미(8.489점), 서유럽(7.839점)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4.810점), 남미(4.937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  
  -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평균 점수 는 5.59점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중동 지역에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SABA IP社 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MENA 국가는 베른 협약(저작권, Berne Convention),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등 지적 재산권 관련 협정에 비준해 있음
  - 저작권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3)에서 사후 70 년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1년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 로 연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사후 50년 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2. 국가별 제도 및 유의사항

○ 아랍에미리트(UAE)
  - 아랍에미리트는 국제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 지적재산권 보호 종합 평가에서 MENA 지역 2위, 걸프 지역 1위를 기록하였음
  - 특허의 경우 거주민(Resident)의 출원 건수 대비 비거주민(Non-Resident)의 출원 건수가 42배(2015년)에 달했으며, 상표권은 2.61배(2016년)에 달함. 특히 상표권에서 비거주민의 출원은 대부분 수리되는 데 반해(95.1%), 거주민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률 (70.3%)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와는 2014년 2월 한-UAE 지적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UAE 특허 출원 시 우리 특허청이 심사를 대행하고 있음  
  - UAE 세관은 상표 레코딩 시스템(Trademark Record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어, 상표 출원 이후 세관을 통해 모조품의 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저작권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호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보임. 특히 영화, 드라마, 소프트웨어의 불법 다운로드는 지역 내에서 횡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재는 전무한 실정

○ 사우디아라비아
 - 2016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상표권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법을 개정. 이는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인‘비전 2030’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다변
 -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보수 이슬람 국가로서, 제품 분류 상 알코올 관련 제품(제 33군), 맥주 관련 제품(제 32군), 돼지고기 관련 제품(제 29군), 크리스마스 트리 및 관 련 제품(제 28군) 및 상기 제품들과 관련한 유통 서비스(제 35군)에 대해 관련 지적재 산권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지난 2017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칙령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을 관장하는 통합 기구(지적재산권청, The Saudi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의 설립이 확정됨. 2018년 7월 현재 통합 작업은 진행 중이며, 통합 완료 시 보다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카타르
 - 카타르는 2017년 이후 빚어지고 있는 주변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와의 갈등으로 GCC의 지적 재산권 통합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18년 7월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갈등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카타르도 여타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관련 상품(제 32군), 돼지고기 관련 제품(제 29군)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 카타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심의, 의결 및 등록 등은 카타르 경제상업부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의 지적재산권보호부(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Department)7)에서 담당하고 있음

3. MENA 지역 불법 콘텐츠 최근 현황
 - MENA 지역에서는 2014년 주요방송사들이 연합해 MENA Broadcast Satellite Anti-Piracy Coalition이 설립됐음
 - MENA Broadcast Satellite Anti-Piracy Coalition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해 22개 채널 이 불법 방송으로 폐쇄됐고, 27억 1천만 개의 불법 다운로드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Arabian Anti-Piracy Alliance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중 동 최대 방송사인 MBC 그룹 소유의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유통한 175개 웹사이트를 차 단했다고 밝힘  
 -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 대부분의 시청자 들이 최신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축구와 같은 스포츠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종목인데, 이 지역은 국내의 사정과 달리 특정 스포츠에 고가의 가입비용이 책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지난 월드컵에서 중 동전역에 대한 스포츠 방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beIN의 불법 사이트인 beOUTQ가 생중 계를 해 문제가 된 바 있음(beIN의 월드컵 패키지 가입비용은 약 15만원이었음    
 - MENA 지역은 불법 셋톱박스, 비공식 VPN 사용, 토렌트 다운로드 등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매년 7억 5천만 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 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