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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

- 한국판뉴딜 3.5조원, 혁신성장 빅3 2.7조원, 소‧부‧장 2.3조원, 감염병 0.5조원 기초연구 2.5조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1. 2022년도 정부 R&D 총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총 규모)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 최근 5년(‘18~’22)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ㅇ (부처별)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ㅇ (주요R&D)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1,198개 사업) 규모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체 R&D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ㅇ (국회 감액)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하였다. 

   -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방 R&D) (‘19) 3.3조원 → (’20) 4.0조원 → (‘21) 4.4조원 → (’22) 4.9조원

2. 분야별 R&D 투자 현황

□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산업 육성 > 

 ➊ (한국판뉴딜 : 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그린뉴딜)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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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