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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추진할 계획(1월 말 공모)

   * ‘21년 190종(3,705억원) → ’22년 310종(5,797억원)

 ㅇ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확산되어,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선을 설계(소프트웨어 상에서 선체, 상부 구조물, 어업설비 등의 모듈 조합)하는 ‘A.I. 기반 어선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1월1주 공모)

 ㅇ 설계 과정에서 미리 완성물의 운영 안정성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어업인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

   * AI 활용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특히, 빠른 설계가 가능해져서 건조 여건 향상)

□ 또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기술융합 예술 창·제작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1월 말 공모)  

 ㅇ 예술행위·표현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예술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그린 뉴딜> 

□ 그린뉴딜 분야는 ‘22년 핵심 사업을 신속히 착수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유망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 녹색산업 관련 산업체 대상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녹색산업 분야 및 관련 산업ㆍ기술 등 육성계획 마련

   **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2021∼3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ㆍ민간 친환경선박 건조ㆍ지원, 유상 연료 공급설비 확충 등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ㅇ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발굴을 위한 지원기관 선정(2개 해역, 14.5억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기관 선정(4개소, 18억원), 친환경 농기계 기술개발 공고(5개 과제, 73억원) 등 주요사업을 착수할 계획

□ 또한, ‘21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 성과를 확산

 ㅇ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신축시설에서 기축기설까지 확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부ㆍ울ㆍ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하고,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주요내용(입법예고 안) 

     - (충전시설 설치 의무비율) 신축 : 0.5%(기존) → 5%(확대), 기축 : 2%(신설)

 ㅇ 스마트그린산단 분야에서도 부산, 울산, 군산 3개소에 스마트그린산단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사업단을 출범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

□ 그 밖에도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모,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사업 등으로 국토해양의 녹색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 (기수생태계) 강물(담수)과 바닷물(해수)이 만나 염분의 농도가 강물보다는 높고 바닷물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강의 하구 일대의 생태계

<휴먼 뉴딜> 

□ 휴먼뉴딜 분야는 ‘22.1.1.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적용·시행될 예정

 ㅇ 이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자(12개 직종)에 이어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역균형 뉴딜> 

□ ’22년 재정투자 예정인 68개 지역균형 뉴딜 중점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계획임

 ㅇ 균형위와 집중추진사업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논의, 지자체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 시도별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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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기획재정부]'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